[이승호 교수의 시론] 요양시설 재가노인 치과치료

[이승호 교수의 시론] ②

이승호 교수

2025년 초고령화사회 원년을 맞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을 위한 구강보건관리와 적절한 치과치료방침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에 구강관리항목이 신설된 것이 작년이었고 올해는 지난 2월부터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구강관리 항목을 평가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요양원의 현황 및 현장실태 파악 등에 나서고 있으며 각 제도에 맞춤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요양원 입소자 구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3개 평가기준은

첫째, 급여제공지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둘째, 청결한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등으로 특히 세 번째 항목이행을 위하여 국가구강검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자료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검진항목의 수검비율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구강검진은 30%정도에 그치고 있어 치과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효과적인 대 국민교육은 절실하다.

우선 타고난 자연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기본인데, 진화 발전된 기술 장비에 힘입어, 기초적인 방사선영상을 평가하고 치주탐침을 이용한 치주낭의 존재유무 및 부착상실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돌봄수급노인 5045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장기요양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저작 그리고 3명 이상이 연하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기용양등급이 높을수록’ 저작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입소노인의 저작운동능력이 재가노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양상태도 ‘위험’ 또는 ‘불량’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여전히 국가구강검진 시 내원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등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장차 요양원들이 가까운 치과와 연계해서 입소자들의 구강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구강검진 수진율도 점차 높아지면서 공급자 수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및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형태는 지역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재택의료대상선정 및 지원을 주도하고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일 터, 언제나 치과의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핵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부터 치주건강상태의 평가와 이 닦아주기 등 정확한 행위항목의 설정, 관련 수가의 책정, 또는 방문 진료의 허가에 이르기까지 치의학적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스마일재단을 비롯해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 참여단체들과 함께 노인복지, 치매환자나 고령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요양원이나 시설 또는 재택에서의 기본 치과진료가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제도 관련하여 시스템의 구축과 발전에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