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3명 중 1명 "실수요자 규제 완화해야 업계 숨통 트일 것"

주택산업연구원, 주택 전문가 및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 54% "내년 집값 오를 것"

공급 부족과 금리 하락, 상승 요인으로 작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업계에선 내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3~30일 한국주택학회 이사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6%가 올해 집값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 전망'은 23%, '상승 전망'은 17%로 각각 나타났다.

상승을 예측한 이들 43%는 '공급 부족'을 선택 이유로 들었다. '금리 하락'과 '상승 기대 심리'가 각각 25%를 차지했고, '경기 회복'을 예상한 응답자는 7%에 그쳤다. 반대로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 39%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8%는 '추가 규제에 대한 경계 심리'를, 16%는 '경기 침체'를 하락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내년 집값 흐름을 묻는 질문에선 상반된 응답이 나왔다. '상승 전망'이 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합 전망'(30%)와 '하락 전망'(16%) 순이었다.

같은 기간 대형 및 중소·중견 건설사 관계자 64명에게 현재 체감되는 주택시장 상황을 물었더니 '어렵다'고 응답한 이들이 대다수(82%)였다. '매우 어렵다'와 '비교적 어렵다'라는 응답을 남긴 이들이 각 41%로 나타났다. '차츰 나아지고 있다'(8%)와 '좋은 편이다'(11%)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이들 중 과반수 이상(59%)가 향후 주택시장이 지금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23%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업 종사자는 17%에 불과했다.

주택전문가와 사업자에게 각각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해야 할 대책을 물은 결과, 전문가의 20%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체된 미분양 해소 대책 강구'(17%),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 합리화' (17%) 등이 이어졌다.

사업자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3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브리지론과 PF 시장 정상화'(22%)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잔금대출 제한 완화'(22%) 등의 응답도 제시됐다.

주택전문가와 사업자의 67%는 향후 1년 동안의 주택공급 계획이 예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이들은 28%였고 확대(5%)를 예상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배제(65%)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 대출 확대(17%) ▲재건축시 용적률 추가와 기부채납 완화(16%) 등이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고금리와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등이 원인이 돼 연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대출금리 하락과 경기 활성화가 가시화되면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어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