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바쁘게 돌아가는 세계의 정세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24년 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8% 수준으로 2023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와 국내 정책적 대응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신선식품의 물가 상승률은 2024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약 2.5%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수치는 2024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2.5%와 비슷한 수치이다. 즉 많은 중소기업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급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날이 갈수록 경영 여건이 약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상승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긴축 정책의 여파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3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약 1,800조에 달하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의 부담이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계부채는 GDP 대비 98.9%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가려서 그렇지 기업부채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비율은 126.1%로 주요 나라들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정책은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개발로 인한 빠르고 높은 성장에는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립 기반 마련에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대기업에 경제가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위기가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IT,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굴 및 성장시키고, 창업과 혁신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부동산도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의 출발점은 부동산이다.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택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소멸 될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결국 가계부채라는 폭탄의 뇌관이 지방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뾰족한 해법 역시 없는 상태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동산 정책도 따라 바뀌고, 대출 규제 혹은 완화와 같은 대출에만 집중된 정책들을 펼쳐 왔을 따름이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심각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정책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신중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과 관려된 수급 조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근시안적보다는 미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지난 정권의 정책은 모두 과오라는 식의 정치공학적 정책 변경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일자리 문제, 경제성장률 둔화와 같은 해결해야 할 경제적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은 서민들이 가장 먼저 느끼고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고 주도하는 사람 중에 서민이었던 사람은 있어도 서민인 사람은 없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전략이나 방향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기 힘들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