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504408246_5cadb4.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부문 세무공무원이 특별한 기여로 불복세금에 승소하거나 체납을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포상금 대상은 부과‧징수 및 승소 유공 세무공무원이다.부과‧징수 부문의 경우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이며,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한 경우도 포상한다.승소의 경우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에 기여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포상금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이며,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이다.그간 지자체들은 징수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국세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공적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505703771_c8440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를 받는 측이 법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돼 부과한다.만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된 기간도 이행강제금 계산에 포함한다.1일당 부과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의 0.1~0.2%이다.이행강제금은 일 평균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는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1500, 30억원 초과는 1/1000의 비율로 산정한다.연매출 5475억원까지는 0.2%, 연 매출이 1조950억원부터는 0.1%, 그 중간은 0.13% 정도 적용받게 된다.연매출이 1조8250억짜리 기업은 하루 500만원 정도 부과받게 되는 셈인데, 자료제출을 365일 버티면 18억2500만원 정도 부과된다.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은 법원이 자료제출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줄지에 달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계기부터가 법원의 소극적 과태료 인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이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그런데 2019년 모 기업의 경우 92건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국세청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원은 세무조사 한 건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라고 보아 단일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국세청 역시 내부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하는 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맡는다.위원 풀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법률‧회계‧세무 관련 전문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심의위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과반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심의사항은 ▲해당 자료제출이 세무조사의 목적‧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장부 등을 고의로 미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기존 과태료 부과로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지 여부 ▲이행노력 등을 고려한 감경‧면제 필요성 등이다.위원회는 비공개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공개하며, 위원 가운데 관련 세무조사 참여, 부과 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등은 제척 및 자진회피 대상이 된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를 받는 측이 법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시행령] 세무조사 자료제출 이행강제금 '30일마다'…관건은 법원 판단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519132_1475260_m_1.jpeg" /></figure>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 규정 등이다.기재부는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상향,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사후관리 특례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아울러 부즉이한 사유로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했다.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 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국세기본법 시행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규정,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더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했으며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른 조각투자상품 범위를 추가했다. 또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했다.제주면세점규정에는 병수 기준을 삭제하고 용량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하는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별도 면세범위가 담겼다.</div>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502428812_04328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한 e-스포츠 운영비용은 10%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직접 운영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만일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겹치면 비중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구체적 안분 기준은 추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대략적인 기준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할 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우면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한다.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특례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시행령]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정부 지원금‧특수관계인 지급금‧업추비 제외

<div>배우 조진웅이 11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601316_1475641_m_1.jpeg" /></figure>이어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며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매체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최근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배우 조진웅이 11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 세금 11억 추징에 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전액 납부”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여성기업은 각종 지역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무늬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없지않아 짝퉁 여성기업을 가려내는 꼼꼼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nbsp;여성기업 확인서를 가진 업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의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 과정에서 여성기업의 우대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일반기업 대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1억원까지 가능하다. 여성기업 제품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액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장 실사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진행하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nbsp;현장 실사에서 미승인된 업체들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탈락했다고 느끼는 일도 왕왕 있다고 한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여성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위장 여성기업'이 있다는 거다. 쉽게말해 짝퉁 여성기업이 버젓이 행세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도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31건에서 2023년 1202건으로 44.6%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157건에 달했다. 반면 도내 평가위원은 8명에 불과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nbsp;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른다.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지, 경영에 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단시간내에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다.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시스템으로 실제&nbsp;여성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게 급선무다. 선의의 여성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소위 짝퉁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nbsp;전국적으로 여성기업은 무려 326만 개나 된다. 이미 산업현장의 큰 축으로 등장한 여성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혜택을 보려는 짝퉁 여성기업이 설 땅이 없게 조치해야 한다.&nbsp;대학가 불법방문 판매 피해예방 교육 강화해야 서해안철도 연결, 호남권 역량 총결집을 서해안철도 단절구간(군산∼목포) 연결해야 전북 시군, 깨끗한 도시만들기 더 힘써라 여야, 모두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 국가안정 종광대2구역 보상, 전주 정치권이 나서라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대광법 지략과 뚝심으로 꼭 성사시켜라 전북 항만경제 활성화에 나서라 전북교육청 독서문화 확산 정책 지속 추진을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실제 여성기업 가려내는 시스템전북일보 opinion@jjan.kr다른기사보기</div>

여성기업은 각종 지역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무늬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없지않아 짝퉁 여성기업을 가려내는 꼼꼼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가진 업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의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 과정에서 여성기업의 우대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일반기업 대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1억원까지 가능하다. 여성기업 제품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액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장 실사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진행하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 실사에서 미승인된 업체들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탈락했다고 느끼는 일도 왕왕 있다고 한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여성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위장 여성기업'이 있다는 거다. 쉽게말해 짝퉁 여성기업이 버젓이 행세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도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31건에서 2023년 1202건으로 44.6%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157건에 달했다. 반면 도내 평가위원은 8명에 불과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른다.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지, 경영에 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단시간내에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다.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시스템으로 실제 여성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게 급선무다. 선의의 여성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소위 짝퉁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여성기업은 무려 326만 개나 된다. 이미 산업현장의 큰 축으로 등장한 여성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혜택을 보려는 짝퉁 여성기업이 설 땅이 없게 조치해야 한다.

실제 여성기업 가려내는 시스템 강화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4866105497_d0e90a.jpg" /></figure>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서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 본죄와 예비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중처벌을 감경하는 등 형벌의 합리화도 이뤄진다.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0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과 밀수입 및 관세포탈 행위의 예비를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각각 대안과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서 송 의원은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가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자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또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밀수입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해당 조항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송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반영했다.송 의원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예비죄의 형벌을 합리화함으로써 과도한 처벌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서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 본죄와 예비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중처벌을 감경하는 등 형벌의 합리화도 이뤄진다.

송석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252673854_4e1f7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회계감사의 뜻을 두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앞서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맡긴다는 조례를 뒤엎고, 회계사에게만 맡긴다는 조례를 의결한 데 따른 후폭풍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수생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 지출 검증을 두고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회계사회는 회계감사의 일종이라며 반박하는 모양새다.이른바 자격성 시비인데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가 못 한다고 하여 세무사만 할 수 있지 않고, 회계사만 할 수 있다 하여 세무사는 못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대법에서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 지는 지방의회에 따른다는 판례를 못 박아 둔 만큼 결론은 정치의 장에서 풀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부분 검증‧이행감사도 회계감사세무사회는 지난 11일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도 아니면서 회계감사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주 취지로 한 비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계사의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감사가 아니며,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시는 돈을 주고 지방정부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길 수 있다(민간위탁사업).사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곳(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쓴 내역을 담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결산서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법에서는 결산서를 검증하는 전문기관을 누구로 삼을지 정하고 있지 않고, 대법 판결에선 지방의회 자체 재량으로 보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이를 회계사(회계법인)에게만 맡겨두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세무사회의 주장 요지는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도 안 하고, 감사보고서도 안 쓰고, 조서도 안 쓰고, 돈만 비싸게 받는다는 것이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돈만 받는지는 실제 업무내용을 봐야하고 용어 다툼으로 풀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은 용어 시비로 싸움이 붙은 상태다. 일단, 핵심 주장은 회계사들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이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증이 통상 거론되는 회계감사와 다소 다른 것은 맞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2조 제8호에서는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모든 활동을 담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하였는지를 보아 적정‧비적정 의견을 낸다.하지만 회계감사의 범주에는 재무제표 감사 외 이행감사나 업무감사 등도 있다.결산서 검증은 이행감사 및 이행 관련 재무제표 감사 쪽에 가깝다. 서울시가 보도블록을 깔라고 돈을 줬다면, 업체는 보도블록 까는 데에만 자재비 쓰고 인건비 써야 한다.주식회사 감사보고서라면 보도블록 업체의 전체 활동을 봐서 회계장부를 정직하게 작성했는지를 보고,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의견을 낸다.반면, 이행감사를 중심으로 한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준 돈이 보도블록 까는 자재비‧인건비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본다. 업무특성상 회계사들의 감사의견(감사결론) 역시 적정‧비적정이 아니라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 중심으로 작성된다.다만, 10억원 이상 큰돈(보조금)을 받는 업체의 경우, 회계사들은 사업비 감사에 더해 그 업체가 정직하고 신뢰로운 지 보기 위해 회사 재무제표도 함께 본다. 이를 감사보고서라고 하지 않고, 검증보고서라고 하는데, 감사와 검증 간 용어 차이가 업무의 차이를 뜻한다고 단언할 법률상 조문이 없다.다만,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서도 증거나 증빙으로 쓸 수 있고, 그러하기에 공적 인증 및 증명의 효력 또한 있다.회계법인들은 검증을 의뢰한 지자체에 검증보고서를 내지만, 회사 내부에는 관련 조서 내지 업무기록을 남겨둔다.조서를 쓰는 이유는 통상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일을 한 회계사의 업무 평가 자료, 다른 하나는 검증보고서 가지고 시비가 걸렸을 경우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근거자료다.이런 기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법규는 없으나, 회계법인 입장에선 회사 업무자료이기에 되도록 오래 보관한다.◇ 억울한 세무사회, 위험한 행정부한편, 세무사회 입장에선 뭐라도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2021년 12월 세무사도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맡을 수 있다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의해 통과됐으나, 해당 조례는 금융위의 재의결 요구, 서울시의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 등 3년의 시간을 송사로 보내야 했다.2024년 10월 대법에서 해당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그 사이 여야 구성이 바뀐 서울시의회가 2025년 3월 회계사만 검증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바꾸었다. 세무사들은 적법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송사로 인해 검증 업무에 손 한번 대보지 못했다. 반면, 회계사회 입장에서 보면, 세무사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맡게 되면 상대적으로 회계사들의 영역은 줄어들게 된다. 회계사회는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대응을 해야만 한다.따라서 양측의 대립은 불가피하며, 그 자체로 자신들에게 있어 정당한 행위이다. 다만, 문제는 '지자체'에 있다.세무사와 회계사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 조례 관련한 의결은 서울시의회의 몫이며, 서울시는 의결된 조례를 따라야 한다. 이게 의회 민주주의에 기본이다.그런데 본건은 서울시장이 불복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청구 소송으로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정 조례를 일정 시간 무력화하고, 사법으로 의회자치를 훼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정말 문제되는 조례라면, 지자체장이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조례 관련 소송은 기계적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위탁사업비 검증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글자 자체가 없다. 무언가 관행이 있었을 지라도 법률상 명백한 근거 조문이 없었다. 관련 대법 판례가 하나 나왔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본안 소송이 각하될 것을 감수하더라도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계약을 맺을 시점에 소를 제기하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조례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대법원이 관할이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본안과 관계없는 행정법원에 제기한다.관련 대법 결정이 있기에 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민간에서 의회에 대안을 제안하고, 의회가 이에 따라 의결했다면, 행정부는 큰 법률적 하자가 없는 이상 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위든 서울시든 마찬가지다. 행정부가 이를 자꾸 사법으로 끌고 가려면 의회자치는 사라진다.이는 행정부 독재로 갈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회계감사의 뜻을 두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맡긴다는 조례를 뒤엎고, 회계사에게만 맡긴다는 조례를 의결한 데 따른 후폭풍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슈체크] 회계사회-세무사회 때아닌 설전 ‘회계검증은 회계감사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부문 세무공무원이 특별한 기여로 불복세금에 승소하거나 체납을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법시행령] 세무공무원, 불복승소‧체납징수 포상금…연간 최대 2천만원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