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13_846343_1423.jp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쇼핑몰의 국내 물류센터 침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강력 규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로켓배송 수준의 빠른 배송 체계를 도입하면서,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물류 시스템은 단순한 직구를 넘어선 구조적 역차별이며, 국내 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10시10분 기준 62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6EC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DUN7B6_1.jpg" /></figure>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자국에서는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이어지는 탓이다.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1일(현지 시간)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 ‘우버원’이 구독 시 월 25달러 할인 혜택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구독 요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FTC 측의 설명이다. 우버 측이 사용자의 구독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 과정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소비자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이나 요금 청구를 한 적이 없으며 해지도 20초 이내에 완료된다”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DUN7B6_2.jpg" /></figure>이번 조치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미 행정부가 빅테크를 대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 달리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FTC의 우버 제소로 미 행정부 내에 빅테크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에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눈도장을 한 번이라도 찍기 위해 앞다퉈 백악관으로 달려갔지만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우버를 제소하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 FTC는 미국민을 대신해 (빅테크 독점과) 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현재 애플과 메타·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은 예외 없이 미 행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모두 테크 업계를 강도 높게 압박했던 바이든 행정부 때 제기된 소송들이다. 이날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해 8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이 ‘불법 독점’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향후 3주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구글은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해 90%에 달하는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다. 구글은 이미 이달 17일 다른 재판에서 온라인 광고 기술(광고 서버·거래소 분야) 독점 혐의가 인정돼 패소했고, 이에 관련 사업을 재편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규제 강화를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EU는 애플과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 기업의 출신국이나 경영진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다”며 “(이들 기업에) 규칙을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편향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진행한 디지털시장법(MDA)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미룬 것을 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의식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기업의 출신국을 따지지 않고 비례적으로 규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EU가 미국 빅테크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앞서 이달 FT와의 인터뷰에서도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빅테크 포함) 서비스 분야로까지 보복 범위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못을 박았다. 업계에서는 산업적으로는 ‘딥시크 모멘트’로 상징되는 중국 테크 업계의 무서운 추격을 받는 미국 빅테크가 국내·외에서 규제 압박까지 받으면서 향후 쉽지 않은 경영 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div>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자국에서는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이어지는 탓이다.

밖에선 무역전쟁 볼모, 안에선 규제 강화… 美 빅테크 사면초가

<div>“더본코리아, 여러 축제서 불법행위 반복”“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도 책임 부과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93264d18e3504d63baa29c43f22ac066_P1.webp" /></figure>각종 위생 문제 논란 등에 휩싸이고 있는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국회에 접수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국회전자청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청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의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축제를 독점하고 있다”며 “산업용 자재로 조리된 음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적었다.그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공축제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청원글에는 농약 분무기 사용과 비위생 조리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더본코리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축제와 관련해 위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축제 참여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청원인은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했음에도 모든 책임은 협력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선 반드시 위생검사·인증을 거치게 하고, 협력업체 명의라도 실질 운영·제작 주체인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축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축제 수주를 제한해야 하며,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와 식약처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에 대한 제3기관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했다.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향후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div>

“더본코리아, 여러 축제서 불법행위 반복”.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도 책임 부과해야”. 각종 위생 문제 논란 등에 휩싸이고 있는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국회에 접수됐다.

[단독]“백종원 방지법 제정해야”···국민청원도 올라왔다

<div><figure><img src="https://www.kookjeilbo.com/data/photos/20250417/art_17452861476368_b7baf4.jpg" /></figure>(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라며 "이런 입장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주가지수 5천' 공약에 대해 "헌정사에 전례 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전과 4범인 이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며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 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을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천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div>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이재명·민주, 친중 굴종 일관…간첩법 개정 협조해야"

<div>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254_846270_3228.jpg" /></figure>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구자근,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김위상, 박준태, 이상휘, 인요한, 정동만,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구자근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해야"

<div>후발주자 징둥, 업계 1위 메이퇀 직격사회안전망 약속하며 ‘배달원’ 확보류창둥 회장이 직접 배달하며 홍보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2/news-p.v1.20250422.93695c42b28e4d908f5340e1c3947734_P1.webp" /></figure>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이 음식배달 플랫폼에 진출하면서 경쟁업체 메이퇀의 배달기사와 입점업체 정책에 연일 공세를 쏟고 있다. 업체 간 경쟁으로 배달기사 ‘몸값’은 오르고 음식점 ‘수수료’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22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징둥은 전날 ‘모든 배달기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내고 향후 3개월 동안 정규직 배달기사를 5만~10만명 더 고용하겠다고 밝혔다.징둥은 또 “최근 경쟁 플랫폼이 ‘양자택일’의 게임을 시작하면서 라이더들의 수입이 16~25% 감소할 수 있다”며 “징둥은 파트타임 라이더에게 절대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고 각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주문을 받아 배달원들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징둥의 서한은 압도적 업계 1위 메이퇀을 겨냥한 선전포고라고 해석된다. 앞서 메이퇀이 징둥에서 주문을 받는 배달기사에게 자사를 통한 주문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소문이 퍼졌다.징둥은 서한에서 메이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모 플랫폼에 공개 경고한다. 당신은 조상이 남긴 격언을 잊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다”며 날 선 돌직구를 날렸다. 메이퇀의 배달기사 홀대가 징둥을 방해하기는커녕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것이다.메이퇀은 이날 밤늦게 ‘배달기사에게 다른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징둥은 타오바오(알리바바), 핀둬둬(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온라인 쇼핑몰로 꼽힌다. 지난 2월 음식배달 플랫폼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중국 음식배달 시장은 메이퇀이 꽉 잡고 있었다. 메이퇀의 음식배달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월간 활성 배달기사는 336만명이다. 일일 주문량은 약 5880만건으로 경쟁업체 어러머(2000만건)보다 거의 3배 높다. 메이퇀이 지난해 음식배달로 거둔 수익은 980억70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19.3% 성장했다.후발주자 징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수한 배달기사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징둥은 음식배달업 진출과 함께 모든 정규직 배달기사에게 5대 보험과 주택적립금을 점진적으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배달기사에게도 상해·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이퇀 역시 자사 정규직·비정규직 배달기사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류창둥 징둥닷컴 회장은 직접 빨간 헬멧을 쓰고 배달에 나서는 사진도 공개하며 배달 기사들의 마음을 잡으려 애쓰고 있다.징둥은 메이퇀의 음식점 수수료도 과도하다고 때리고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사내 연설에서 “시중 음식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징둥의 음식배달 수익률은 5%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징둥은 현재 고급 음식점을 상대로 5월 1일 이전 입점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중국에서는 경쟁 구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캉딩핑 패스트푸드업계 분석가는 지무신문에 “징둥의 배달업계 진출은 ‘메기효과(강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전 업계가 활성화되는 현상)’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이는 소비자들은 물론 수많은 배달 라이더에게 이로우며 업계 생태계 균형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올해 배달 시장 규모는 1조6357억위안(약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배달 사용자 수는 5억4500만명 수준이다.</div>

사회안전망 약속하며 ‘배달원’ 확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이 음식배달 플랫폼에 진출하면서 경쟁업체 메이퇀의 배달기사와 입점업체 정책에 연일 공세를 쏟고 있다. 업체 간 경쟁으로 배달기사 ‘몸값’은 오르고 음식점 ‘수수료’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징둥VS메이퇀 경쟁하는 중국…배달기사·음식점 숨통 트이나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23/p1065591955237223_781_thum.png" /></figure>[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4월 2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언론에서 외국 정부나 기관이 돈을 내는 선전광고를 금지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차별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크리스티 노움 미국 국토안전부 장관이 출연한 불법 이민 반대 광고를 가리키고 있다. 이 광고는 여러 달째 멕시코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고, 심지어 주말 축구경기 중계 사이에도 나오고 있다.이 광고에서 크리스티 노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다.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조차 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겠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 법률을 위반하면 당신을 기소할 것이다. 범죄자는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한다.이에 대응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2014년 폐기된 연방통신법의 관련 조항을 부활시켜 이런 차별적 광고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전통적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외국의 선전”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법이 개정되면 멕시코의 방송과 텔레비전은 외국 정부나 기관이 내보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업적 선전의 송출을 중단해야 되고, 멕시코 내정에 영향을 줄 목적의 선전은 허용되지 않는다.한편, 국가 차별방지협의회(CONAPRED)는 각 방송국에 노움의 광고 방영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노움의 메시지가 차별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고, 인간 존엄을 침해하며,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폭력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ONAPRED는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 헌법에 명시된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취지에 맞게 이 차별적 광고를 방송에서 제외하기를 촉구한다”는 요청으로 서한을 마무리했다.3월 28일 멕시코를 방문했던 노움의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메시지는 마약과 난민 문제에서 멕시코 정부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정부의 만행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4월 2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언론에서 외국 정부나 기관이 돈을 내는 선전광고를 금지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외국 정부 광고 금지법 의회 제출

<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재연 후보는 국가통상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야5당 원탁회의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607213900.jpg" /></figure>김재연 후보는 "고작 40여일 남은 내란 내각은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행보도 해선 안된다"며 "진보당은 졸속 협상으로 발생할 국익 훼손을 명백한 국가통상비상사태라 규정한다"며 "내란 종식을 위해 함께 힘 모으며 신뢰를 쌓아온 조국혁신당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잔당이 여전히 제도권에서 큰소리치고 한덕수 또한 경제 통상 분야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덕수가 반국가적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국회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조국혁신당 만나 美 통상 대응 논의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쇼핑몰의 국내 물류센터 침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강력 규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중국 쇼핑몰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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