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달러와 엔화 등 1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 하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1034130680.jpg" /></figure>A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 홍콩으로 출국 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위탁 수하물 가방 2개에 10억 원 상당의 외화를 숨겨 반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여행용 가방에 숨긴 현금은 엔화 1만엔짜리 7000장, 미국달러 100달러짜리 1300장, 대만달러 1000달러짜리 5500장 등이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갖고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외화가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 한 외국돈이 10억 원을 넘는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hjk01@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12/.cache/512/20250112580202.jpg" /></figure>의뢰인이 “지갑을 주웠는데, 급한 볼 일이 있어 서너 시간이 지난 뒤 지구대에 지갑을 맡기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갑주인이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절도죄로 고소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했다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어떡하면 좋냐”며 상담을 요청했다.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지만, 작은 돈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 받는 만큼, 조심스럽게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아니다”는 답을 들은 후 해결방법을 안내했는데,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이 돈을 챙긴 후 버린 지갑을 의뢰인께서 주워 경찰에 가져다 준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이래서 의뢰인처럼 ‘견물생심’을 멀리 해야 하고,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처럼 ‘견물생심’을 가까이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일까?! 형법은 길거리나 잘못 배달된 택배, 지하철, 고속버스 안과 같이 주인이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고, 반면에 주인에게 배달된 택배, 당구장, PC방, 커피숍 등과 같이 주인 또는 해당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한다. 즉, 분실된 물건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스스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특히 찾아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절도죄에 대해 6배나 중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엄벌로 범죄예방을 꾀하고 있다.결국, 남이 분실한 물건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반면에 분실된 물건을 찾아주면 유실물법에 따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견물생심’을 멀리하여 보람과 보상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분실물 #주인 #절도죄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의뢰인이 “지갑을 주웠는데, 급한 볼 일이 있어 서너 시간이 지난 뒤 지구대에 지갑을 맡기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갑주인이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절도죄로 고소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했다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어떡하면 좋냐”며 상담을 요청했다.

[박 벼농사의 듣다 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분실물, 잘 줍는 방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41e58dcb-75cb-4f01-a6bd-67b90ba4b0c6.jpg" /></figure>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하고 있다. 공수처는 청사에 도착하는 대로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div>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속보]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헌정사 초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rcv.YNA.20250112.PRU20250112217701009_P1.webp" /></figure>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혼란이 생긴 틈을 타 빈집털이와 모금 사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산불 발생 이후 약 30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숙박 시설과 의료용품을 판매하며 폭리를 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에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한다.LA 카운티 검찰 소속 네이선 호크먼 검사는 “범죄자들은 (산불이 난) 이번이 기회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LA 경찰국(LAPD)은 대피 구역 야간 통행 금지 위반, 절도, 소방관 사칭, 기물 파손 등으로 14명을 붙잡았다고 이날 밝혔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불법 드론 비행 등 혐의로 34명을 체포했다.빈집털이범들은 특히 부촌 지역의 빈집을 노렸다. LA 경찰국은 노란색 소방관 옷을 입고 말리부 소재 화재 대피 구역 내 주택에 침입한 남성을 붙잡았다고 전날 밝혔다. 팰리세이즈 지역에선 장갑, 침입 도구 등을 챙겨 주거 침입을 한 혐의로 18세, 22세 두 남성이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 전 스마트폰에 화재 대피 구역을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기부 사기 범죄도 잇따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끔찍한 자연재해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며 “뉴욕주민들이 LA 산불 피해자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곳에만 기부하도록 권고한다”고 전날 밝혔다.검찰총장실은 산불 발생 이후 가짜 자선단체들이 e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산불 피해 기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기범은 발신자 정보를 조작해 실제 있는 기부단체에서 연락한 것처럼 조작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연방재난관리청(FEMA) 직원임을 가장해 모금을 유도한 사례, 가짜 모금 홈페이지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유명인의 영상을 올린 사례 등도 적발됐다.LA 경찰국은 정부나 신뢰도 높은 기관의 공지인 것처럼 속여 SNS에 산불 복구 구인 공고를 내고, 이후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피 현장에서 공무원인 척 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 긴급 서비스를 위한 결제와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div>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혼란이 생긴 틈을 타 빈집털이와 모금 사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산불 발생 이후 약 30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소방관 옷 입고 빈집털이···산불 틈 타 LA 부촌 범죄 기승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54016_1451619_m_1.jpeg" /></figure>▲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질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 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부까지 이런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돼 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며 "참 어이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셈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은 반환하되 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된다.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작년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등은 민간인 신분인 장관 재임 시절 발생한 일이라 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는 뜻이다.▲정진석, 새벽 호소문 낸 배경…'타협점' 찾고 지지층 결집 '여론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대통령경호처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끝까지 저지하기 쉽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동시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또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정)이라고 빗대는 등 절절한 호소를 통한 지지층 결집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與, '계엄특검법'으로 반격하려 했지만…3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국민의힘이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수정안, 가칭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3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검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당 지도부가 자체특검안 발의 결정 권한을 소속 의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오는 14일 오후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총에서는 특검법 발의 여부가) 찬반양론으로 갈렸다"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비트코인, 10시간 동안 1500만원 등락…"美 지표 영향"비트코인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감소에 따라 한때 9만 달러를 하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다만 미국 증시 개장 이후 하락 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장기 강세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트코인은 14일 오전 8시 40분 기준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 전날 대비 0.04% 내린 9만4403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USDT 마켓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다.전날 오후 11시 전후에는 9만 달러를 이탈, 한 때 8만9256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사상 최고가(10만8353 달러) 대비 약 17%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알트코인 하락세는 더 컸다. 특히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하회했을 시점에 3000 달러 선이 붕괴됐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솔라나(SOL)도 173 달러를 터치했고, 1위 밈코인인 도지코인(DOGE)도 0.3154 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가상자산 시장 하락 원인을 미국 경제의 예상 외 강세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완화 가능성에 두고 있다.▲‘아파트 하자’와의 전쟁 계속…“신축인데 이래도 돼?”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로 인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하자를 두고 건설사와 소비자인 입주예정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커 보수 과정에서도 잡음이 크다.국토교통부에서도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사전점검뿐 아니라 건설 단계부터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 관련 분쟁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연평균 4400여건인데,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만 예년보다 20% 증가한 3525건에 이르는 분쟁사건을 처리했다.대부분 균열과 조명 및 주방후드 등의 기능불량, 타일과 도배, 바닥재 등의 들뜸 및 탈락 등의 사례들이었다.﻿하자 분쟁과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꼽힌다. 우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때 전문업체와 장비를 통해 사소한 하자까지도 발견해내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div>

▲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 등

<div>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색영장엔 관저뿐 아니라 안전가옥 등의 장소가 함께 기재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508117.jpg" /></figure>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로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기재됐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윤석열)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다”고 적시한 장소들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다.공수처는 2차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색 필요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508120.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508121.jpg" /></figure>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수색영장의 유효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것이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색영장엔 관저뿐 아니라 안전가옥 등의 장소가 함께 기재됐다.

‘2차 체포 시도’ 尹 현재 위치는…영장엔 ‘관저·사저·안전가옥 등’ 적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VOPWHU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는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1과장 및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ul><li>檢, ‘부동산 PF 대출 비리‘ 증권사 임원 압수수색</li><li>"내란 선전·선동 빼야" 與, 계엄 특검법 추진</li></ul>윤 변호사는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체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같은 행위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핵심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 중요성보다 영장 집행에만 골몰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는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1과장 및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尹측 "경호처, 국수본 3명 고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55244_1451621_m_1.jpeg" /></figure>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메디톡스 전 공장장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날 A씨와 공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3년, 전·현직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div>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무허가 보톡스 유통’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div>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1/01/231101111606901_w.jpg" /></figure>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그간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2월 19일 선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달러와 엔화 등 1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 하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공항 통해 10억 원 상당 외화 밀반출 하려던 3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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