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VOPWHU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는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1과장 및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ul><li>檢, ‘부동산 PF 대출 비리‘ 증권사 임원 압수수색</li><li>"내란 선전·선동 빼야" 與, 계엄 특검법 추진</li></ul>윤 변호사는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체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같은 행위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핵심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 중요성보다 영장 집행에만 골몰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div>

<div>"간부회의 발언에 대한 불이익 아냐…국수본 관계자에 책임 물을 것"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3/20250113512681.jpg" /></figure>경호처는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경호처는 "(이번 대기 발령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앞서 일부 언론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한 간부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김 차장은 이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보도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간부회의 발언에 대한 불이익 아냐…국수본 관계자에 책임 물을 것"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국수본에 기밀 유출 혐의로 간부 대기발령"

<div>영장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공수처는 12일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각각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등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장병과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공수처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에 사전 조치를 요청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2/250112163643382_w.jpg" /></figure>대통령경호처에는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공무원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고유업무 외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협조를 부탁했다.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krawjp@newspim.com</div>

영장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 국방부·대통령 경호처에 尹체포영장 협조 요청 공문 발송

<div>"법적 근거 없는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죄""현행법상 경찰관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 의무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게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74115633_w.jpg" /></figure>윤 변호사는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기어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주민등록법 역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이어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변호사는 경찰의 영장집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나아가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수사권 및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더욱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그럼에도 판사가 임의로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는 것이고,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고 부연했다.또 윤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했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거나, 공조수사본부 체재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며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법적 근거 없는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죄" "현행법상 경찰관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하려면 신분 공개하라"

<div>2024년 경호처 직원 중 ‘특사경’ 32명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2135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변호사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대통령 경호법이다. 대통령 경호법 17조는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윤 변호사의 말처럼 경호처 직원 전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일부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한다. 이렇게 지명받은 직원 일부만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이나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체포나 수사를 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사경으로 지명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24명이다. 지명된 직원의 수는 2022년 24명에서 2023년 28명, 지난해 32명으로 해마다 4명씩 증가했다. 올해 직원 수가 증가했더라도 특사경으로 지명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수는 3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해당 직원이 수사할 수 있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불법∙위헌 영장’으로 규정하며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냐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현장이 무질서해서 집행이 안될 경우 경찰이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행정 응원’으로,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21455.jpg" /></figure>관련 법상 대통령 경호처 내 특사경이 경찰을 현행범 체포하는 건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을 불법으로 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에선 이를 집행한 경찰은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하단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통상적인 경호업무 내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조치로, 굳이 특사경까지 언급한 점은 여론전 내지는 경찰을 향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특사경을 일일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건의가 올라오면 상황에 맞춰 지휘하기 때문에 미리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통령 경호처 특사경의 체포) 가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만약 특사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유경민∙윤솔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경호처 직원 중 ‘특사경’ 32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 직원이 경찰 ‘역체포’ 가능?… 중앙지검장 지명받은 직원만 ‘특사경’ 직무 수행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7503029441_05245a.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도 모자라 위법수사 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그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법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처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됐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에게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결과지상주의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며 “국수본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는 데 일반 국민에 대해선 얼마나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시녀 된 국수본…기밀 유출 위법수사 자행”

<div>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1/01/231101111606901_w.jpg" /></figure>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그간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2월 19일 선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3/news-p.v1.20250113.30a67d92612a4663bf847589c1a761e5_P1.webp" /></figure>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 선포 약 5시간20분 전부터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 수뇌부들은 하나같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엄 모의뿐 아니라 계엄 선포 시점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령관은 12월3일 오후 5시10분쯤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치워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전사령부 연병장에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착륙장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 특전사 요원들이 탑승할 UH60 헬기 12대에 대한 ‘출동 대기’ 명령을 오후 5시30분쯤 내렸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재난 상황이나 훈련 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서울시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망을 계엄 당일인 12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 사이에 총 781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망 첫 접속 시점인 3일 오후 5시29분부터 계엄 선포가 이뤄진 오후 10시28분 사이에 142회 접속이 이뤄졌고, 계엄 선포 시점부터 4일 오전 4시 30분까지는 566회 접속이 있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서울시 CCTV 화면은 각 부대 사령부의 종합상황실에 설치돼 있다”며 “실무자와 작전·정보 라인이 함께 보면서 계엄군의 이동 경로와 진압 작전을 모니터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슨 목적과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지켜본 것인지, 특히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접속한 것은 ‘2차 계엄’을 준비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div>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 선포 약 5시간20분 전부터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군, 뉴스 보고 계엄 알았다더니···헬기착륙 준비 등 사전작업”

<div>13일 경호처 내부 제보 관련 기자회견"불법적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730340_1450763_m_1.jpeg" /></figure>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보를 근거로 "'나(윤 대통령)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 제보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폭로했다.윤 의원은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무기로 막으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나아가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위법한 지시는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 의원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끝으로 "윤석열 씨가 일부 경호처 세력을 등에 업고 '광기'를 보일수록, 윤석열 씨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지, 왜 탄핵이 정당했는지만 더욱 입증될 뿐"이라고 주장했다.</div>

"불법적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보를 근거로 "'나(윤 대통령)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尹, 경호처 간부들에 '체포하려는 경찰에 흉기 사용' 독촉"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는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1과장 및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尹측 "경호처, 국수본 3명 고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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