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년간 관세 수입 2.5배 늘었지만… 이자만 800억弗 더 냈다

미국 연방정부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동안 관세 수입을 2배 이상 거뒀지만 공공 부채 이자로만 80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CBO는 전날 공개한 예산 보고서에서 미 연방정부가 2025 회계연도에 총 195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징수해 770억 달러였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보다 1180억 달러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매긴 점을 감안하면 반년도 안 돼 상당한 세수 효과를 거둔 셈이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발효됐다.

문제는 늘어난 관세 수입액 만큼이나 정부 부채 증가 부담도 커졌다는 점이다. CBO에 따르면 2025년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정부 공공 부채 순이자 규모는 1조 290억 달러를 기록해 직전 회계연도(9490억 달러)보다 800억 달러나 늘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세입 규모가 5조 226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20%가량을 이자를 갚는 데만 썼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던 정부효율부(DOGE)가 1~7월 여러 보조금을 없애고 직원들을 해고한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 비용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지출도 이 기간 5조 7860억 달러에서 6조 60억 달러로 2200억 달러나 늘었기 때문이다. NYT는 “머스크 CEO는 정부효율부를 통해 2조 달러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큰 흐름은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과 빚을 늘린 분야는 8%씩 증가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었다. 미국 연방의회가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2024년 1월로 소급 적용한 데다 메디케어 가입률도 증가한 까닭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달에도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두고 팽팽히 대치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를 9일 넘게 끌고 있다. NYT는 “경기가 확장하는데도 1조 8000억 달러 수준의 재정 적자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연장·신설하면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군사비 지출은 늘리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