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상청 외국산 장비 의존 질타하더니… 정작 국산화 R&D 예산 깎으라는 국회

예산소위서 30억 전액 삭감 의견

한달 전 입장과 달라 논란 불가피

“여전히 외국산 장비에만 의존 중이고…”

지난 10월17일 국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기상청 주도로 개발한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측장비의 외산 의존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야당 의원은 2023년 논란이 됐던 중국산 장비 내 악성코드 발견 사례를 언급하며 외산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한 보완책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달여 전만 해도 여야 없이 기상청에 외산 장비 문제를 지적했던 국회가 정작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잘라야 한단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야당 위원 상당수가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이동·원격 관측기술 개발’ 사업 예산 30억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단 의견을 냈다. 결국 예산소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 사업은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개발하고 외국산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을 국산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선 이동형 기상관측장비 개발에 15억원,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국산화에 15억원이 책정된 터였다.

예산소위에선 이미 기상청이 이동형 기상관측차량 9대를 보유·운영 중인 데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산화의 기술·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업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측은 새로 개발하려는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는 실시간으로 상층 온·습도를 관측하는 데 주안점을 맞춘 장비로, 현재 운영 중인 기상관측차량과는 기능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는 둘째 치더라도, ‘외산 장비를 잘 쓰고 있으니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국산화 예산이 필요없다’는 논리는 국회가 국감 때마다 꾸준히 관측장비 국산화 지적을 해온 걸 감안하면 불합리하단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상청은 이 기술을 국산화하는 게 단순히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나 보안 문제 해소 등 이점뿐 아니라 보다 정확한 관측·예측에 이바지할 수 있단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외산 신호처리 장비는 ‘블랙박스’처럼 내부 알고리즘을 알 수 없어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하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욱이 이미 선행 사업을 통해 신호처리기술 관련 시작품(초기 모형)이 개발돼 있는 상태라 추가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단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선행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시제품(기능·성능 테스트를 위한 샘플) 개발에 이어 추후 상용화 등까지 진행한단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사업 예산이 최종적으로 감액될지 말지는 이번 주 가동에 들어간 국회 예결위 내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여기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