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KBS 이사 정원 11명→15명…국회·학계·시민 추천권 확대KBS·EBS·MBC 등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 도입YTN·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 통한 사장추천위 설치방송사 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구성 확대[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공영방송 이사 정원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개정 방송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 수 확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및 시청자위원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선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도 국회뿐 아니라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변화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65308535_w.jpg" /></figure>사장 선임 절차도 강화된다.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YTN과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는 특별다수제를 거쳐 사장을 확정한다.또 KBS·MBC·EBS·YTN·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 추천 5인과 종사자 대표 추천 5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꾸려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행사한다.방통위는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추천 종사자 범위,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도 IPTV, 위성방송, 홈쇼핑PP 등으로 확대되며, 이는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dconnec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4bd76abe-be0f-44e1-a3cd-5a9c636815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이견이 큰 주요 쟁점이 향후 어떻게 보완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노란봉투법에 제기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①‘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하는지 ②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노사 교섭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가능한지 ③공포 6개월 만에 시행하는 유예 기간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다.<h2>①‘실질적 지배력’ 따져보니 </h2>개정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단순히 근로 계약 당사자로 국한하는 대신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완성차 회사가 협력사인 부품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인사·노무 관리나 업무 지시 등 ‘실질적·구체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재계는 “결국 대부분 분쟁이 법원으로 가면 ‘노동의 사법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우려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법제화하는 과정”이라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기업들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법 적용의 구체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법조계는 개념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청·하청 교섭권과 관련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는 “하급심 판결만으로 판례가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 판례처럼 ‘고정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안과 달리 ‘실질적 지배력’은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수권 조항)조차 없어 설령 시행령에서 범위를 구체화해도 강제력이 약해 행정 지침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73a1534a-68bb-4ec1-8b76-0a3f61ac34a5.jpg" /></figure><h2>②노사 교섭, 그래서 대표 누구? </h2>교섭창구 단일화도 핵심 쟁점이다. 현행 법은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원청과 하청이 모두 교섭 주체가 되면서 ‘어떤 절차로, 누구를 대표로 정하느냐’부터 문제를 빚는다.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본다. 원청과 하청은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커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힘들다. 설령 하청끼리 교섭을 묶어도 도급 구조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행 법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일화를 할지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한계도 있다.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노동법학회에서 “원청과 하청을 아우르는 교섭단위를 강제하면 하청 노조가 대표가 되기 어렵다”며 “반대로 개별 하청 단위별 교섭을 허용하면 원·하청 간 격차 해소라는 입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노동·중대재해센터장)는 “원청 노조가 2만명인데 하청의 하청이 20명이라면, 이 20명이 과연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노노(勞勞) 갈등이 불가피하고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기, 중앙노동위원회 분쟁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h2>③‘6개월’ 만에 연착륙 가능할까 </h2>시행 시기도 논란이다. 정부 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재계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가 필요하다”며 반발한다. 준비 기간 부족은 곧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비교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주 5일 근무제’는 제도 정착까지 8년이 걸렸다. 2004년 대기업·공기업에서 도입해 점차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2011년에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주 12시간→16시간)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도도 병행됐다. 반대로 지난 2018년에는 사회적 합의와 완충 장치 없이 최저임금이 16.4% 급등하면서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혼란이 컸다는 점도 언급된다.재계 관계자는 “노동관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법인데, 사회적 논의가 실종된 채 6개월 만에 시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충분한 합의와 준비를 거쳐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이견이 큰 주요 쟁점이 향후 어떻게 보완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與 '입법독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논란의 3대 쟁점 따져보니

<div>與, 방송3법 맞춰 방통위 정비 나서 개혁안 내부 논의 거쳐 내달 입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제’도 추진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2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제 기능을 못하는 방통위의 폐지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3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등을 하려면 방통위원 임명을 비롯한 방통위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4/20250824509088.jpg" /></figure>민주당은 이미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각각 방통위 개혁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안 모두 방통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최 의원 안은 방통위 명칭을 유지하면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정책 관련 기능을 모두 방통위로 이관해 사실상 모든 방송 정책의 주도권을 관장하는 게 핵심이다. 업무범위가 늘어난 만큼 기존 5인 체제였던 방통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의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방통위 개혁 입법을 공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엄격한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진숙체제 무력화’ 방통위법도 수술대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60380515425_6a6956.jpg"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div>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div>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경영계·노동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26/20250626000073_0700.jpg" /></figure>24일 오전 국회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은 원청·하청 간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삭제 ▲사업경영상 결정·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 ▲손해배상 청구 책임 합리화 및 면제 규정 신설 등이 있다. 노동부는 TF에 경영계·노동계가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위원회·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노동청을 통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병행해 원·하청 상생 교섭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과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노란봉투에 담아 준 것에 착안해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총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캠페인은 입법 추진으로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당시 2023년 11월 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시행에 이르진 못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재이송됐다. 이어 지난해 9월 1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장 다시 추진됐고,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측이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숙의 필요성을 내걸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표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div>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경영계·노동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부, TF 통해 세부지침 마련

<div>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689_888041_4030.jpg" /></figure>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선영,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김정재, 박준태, 성일종, 유용원, 이만희, 이인선 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인사청문회 통한 공직임명 과정의 실효성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GW6KD9_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18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80명이 찬성(기권 2명)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모두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확대(1인→2인)가 핵심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각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의 경우, 5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특정 A후보에게 500표를 몰아줄 수 있다. 외부 세력이나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데 용이하다. 지금은 회사 정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조 원 이상 규모의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민주당에서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이 제도가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지나치게 허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및 경영진 감시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감사위원은 이사 선임과 별도로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 3%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이에 대해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외부 세력의 악의적 개입에 무력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한편 민주당은 이에 더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부여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경영권 불안 우려에 대응해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부담을 감경할 법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집중투표제 의무화

<div>여야 의원, 8월 21일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 골자로한 ‘정통망법’ 개정안 제출...ISMS-P가 아닌 것 아쉬움“제도는 시작일 뿐…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8/169036_198112_133.jpg" /></figure>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8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며,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ISM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형 포털, 쇼핑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국가 주요 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서 크고 작은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현실적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다.■“공공기관도 예외 없다”발의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와 중요도,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되, 결국 국민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공공기관은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ISMS는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안 정책과 인력 체계, ▲위험 관리 절차, ▲접근통제·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재해·침해사고 대응 계획까지 총체적으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기업의 경우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ISMS 인증 제도가 강화돼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용에서 빠져 있어, 보안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예산과 인력의 제약 속에서 인증 기준에 맞는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소규모 공공기관도 ISMS 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 보안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해킹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체계 강화는 국민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 역시 안전한 기반이 확보돼야 지속 가능하다. 이번 법안이 공공분야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전자정부 서비스와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제도는 시작일 뿐…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ISMS-P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 보안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증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훈련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별 보안 인력과 예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ISMS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라면, ISMS-P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까지 포함한 종합 인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다루는 정보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포함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ISMS가 아닌 ISMS-P 인증을 의무화해 국민 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KCSCON 2025 개최] 하반기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보안담당자 초대-7시간 보안교육이수!](제13회 KCSCON 2025 / 구 PASCON)※ Korea Cyber Security Conference 2025-2025년 9월 16일(화) /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공공∙기업 정보보안 책임자/실무자 1,200여명 참석!-2025년 하반기 최대 정보보호 컨퍼런스&전시회-△주최: 데일리시큐△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일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오전9시~오후5시)△장소: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참석대상: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의료·교육·일반기업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 IT담당자 등 1,500여 명(기관 및 기업에서 정보보호 책임자/실무자만 참석 가능)*학생, 프리랜서, 보안과 관련없는 분들은 참석 불가.△솔루션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40여개 기업 참여)△보안교육인증: 공무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격증 유지 교육시간 7시간인정△사전등록 필수: 클릭(사전등록후, 소속 및 업무확인후 최종 참석확정문자 보내드립니다.참석확정 문자와 메일 받은 분만 참석 가능)★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여야 의원, 8월 21일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 골자로한 ‘정통망법’ 개정안 제출...ISMS-P가 아닌 것 아쉬움. “제도는 시작일 뿐…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기업만 받던 ISMS 인증, 이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여야 의원 14명 법안 발의

<div>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기자페이지"지방자치법 위반 소지·현행 조례 적용 혼란 초래" 회신<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24/.cache/512/20250824580184.jpg" /></figure>성희롱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을 살리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상임위원장 교체 시 본회의 표결 제외’ 조례(경기일보 7월11일자 3면)에 법제처가 제동을 걸었다. 상위법 위반은 물론이고 현행 조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려는 경우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로 교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며 현행 조례 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위원회의 종류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한다”며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인 것을 전제로 그 위원 중 선임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교섭단체 합의가 있더라도 상임위원장의 사임과 선임에 관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상임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는 것은 상임위원 선임에 관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뿐만 아니라 법제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거나 의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회의 표결 제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면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현행 조례 규정 적용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법제처는 “종합적으로 볼 때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여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의회에서는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가 있을 경우 현재 꼭 거쳐야 하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됐다. 해당 개정안이 언론 통제 및 직원 대상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양 위원장을 표결없이 기획재정위원장에 앉히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관련기사 : '성희롱 논란 위원장 살리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결 없이 위원장 정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현행 조례 적용 혼란 초래" 회신. 성희롱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을 살리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상임위원장 교체 시 본회의 표결 제외’ 조례(경기일보 7월11일자 3면)에 법제처가 제동을 걸었다. 상위법 위반은 물론이고 현행 조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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