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907_843655_4942.jpg" /></figure>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역화폐 운영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역화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불투명성, 특정 정당을 둘러싼 특혜 시비,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돈 세탁 및 시장교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화폐 이자가 특정 정당과 그 측근들에게 부당하게 흘러갔는지, 시장교란을 일으켰는지 운영 전반을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3시40분 기준 2,88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FDB50AF46722A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TV서울=이현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1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천 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건물 약 382억4천만 원과 토지 1천여만 원 등 총 382억5천만 원을 신고했다.국민의힘 박덕흠(314억8천만 원)·김은혜(201억8천만 원)·서명옥(186억7천만 원)·백종헌(183억3천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65억8천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div>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1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국회의원 20%, 종부세 내는 고액부동산 소유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5KAYCL_5.jpg" /></figure>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서민을 방패 삼은 셀프 감세’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완화 조치의 실질적 수혜자는 강남 고가주택을 보유한 정치인 본인들이며 이런 정책 방향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은 20.7%가 이에 해당한다”며 “정치인이 스스로 수혜자가 되는 세제 완화 정책을 서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재산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6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42억 8547만 원이었고 이 중 부동산 보유액은 19억 528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평균과 비교해 각각 9.5배, 4.8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를 사업자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며 “이들이 종부세 완화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스스로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경실련은 그간 종부세 제도가 꾸준히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인하됐다. 반면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2021년 82명이었던 국회의원 중 종부세 납부자가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종부세 실효세율이 0.09%까지 극도로 낮아졌다”며 “의원들의 주택 평균 신고가액이 12억3941만 원인데 예상 납부액은 고작 123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조치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혜택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요소들이 정부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과세 기준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보유세 정상화와 공정 과세 복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주택 부족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공평하지 못한 과세 정책”이라며 “가격과 임대료라는 도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5KAYCL_6.jpg" /></figure></div>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서민을 방패 삼은 셀프 감세’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완화 조치의 실질적 수혜자는 강남 고가주택을 보유한 정치인 본인들이며 이런 정책 방향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은 20.7%가 이에 해당한다”며 “정치인이 스스로 수혜자가 되는 세제 완화 정책을 서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완화 꼬집은 경실련…"정치권의 셀프 감세"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278_844054_3439.pn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감찰과 회계를 검사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제외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근거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행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감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을 통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어 정말 부정 부패가 없고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17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D02AC96976FB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감찰과 회계를 검사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제외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460_844257_5229.jp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현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선거 절차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이어 "사전투표 폐지 및 우편으로 보내지는 관외사전투표, 재외투표 등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만식 수개표를 도입하며 개표 참관인, 개표 사무원 등의 인력을 신청인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50분 기준 1,46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83656E22E67D3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현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선거 절차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현 선거제도 개선해야"

<div>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 대선까지 48일…선거 관리 준비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48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선 당일 전국 254개 투·개표소를 관리하고 사전투표 10만7000명, 본 선거 14만명, 개표 사무원 7만명 등 32만명을 지휘하게 될 그의 어깨는 무겁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부실 선거 관리 오명을 씻고, 부정 선거 논란을 일소하면서, 가족 회사란 비아냥까지 들은 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사전투표 CCTV 24시간 공개 방침”<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12173f4c-1c4c-4450-969a-92143a765fb8.jpg" /></figure>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신경 쓰는 대목은 무엇일지요.“부정선거 의혹 일소인데, 이 의혹은 늘 사전투표와 관련해 제기돼왔어요. 그래서 사전선거투표함 24시간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기계가 분류한 표를 사람 손으로 재점검하는 수검표 도입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사전 투표 숫자가 진짜 투표수보다 부풀려져 발표된다는 뻥튀기 의혹이 끊이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확인증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제언했어요. 사전 투표하러 온 유권자 전원에게 투표지와 함께 ‘사전투표 확인증’을 발급해,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확인증은 옆에 마련된 별도의 함에 넣게 하면 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의미 있는 제안이긴 한데 국민 입장에선 확인증 투함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니 관련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 내내 사전 투표자 수를 시간대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투표소마다 투표자수 공개하면‘뻥튀기 의혹’ 해소에 도움될 것특혜채용 이달말 임용 취소 추진고교생 상대 선거교육 강화 필요사전 투표자 수 시간대별 공개 방안이요?“대선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30일 양일간 전국 3500여 사전투표소별로 시각마다 사전투표 숫자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사 등을 통해 공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29일 오전 ○○시 현재 서울 ××동 투표소에선 관내 ○○○명, 관외 ○○명이 투표했다고 공개하고, 1시간마다 업데이트하는 겁니다.”이렇게 하면 부정선거 논란 차단에 도움이 될까요.“부정선거론은 뻥튀기된 사전투표자 숫자만큼 허위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우려를 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투표소에 들어가 시간대별로 사전투표자를 카운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 종료 뒤 투표소 별로 사전 투표지 총수만 발표해오다 보니 부정선거론자들에겐 ‘우리가 카운트한 건 ○○명인데 선관위 발표는 ○○○명’이란 식으로 오인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투표소마다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공개하면 이런 오인이 일소될 수 있을 겁니다. 서버 용량 등 기술적 측면에서 매시간 공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사전투표 관리관 날인 땐 더 큰 혼란”본 선거와 달리 사전투표에선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날인하지 않는 것도 부정선거 시비가 이는 이유인데요.“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투표소를 직접 가봤는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려 줄을 섰다가 투표를 포기하고 투덜거리면서 떠나는 걸 목격했어요. 이런 마당에 현장 날인 절차를 도입하면 투표시간이 더욱 지연될 게 뻔합니다. 또 인천공항 같은 대형투표소는 관리관이 여러 명인데, 날인하게 되면 도장이 각각 달라 조작 시비 우려가 오히려 가중돼요. 게다가 사전투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특히 첨예합니다. 사전 투표함을 까면 젊은 층 표가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검증이 끝났어요. 대학생·직장인들은 주민등록지와 생활 근거지가 다르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날인을 도입하면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막으려고 현장 날인을 도입했다’는 논란마저 부를 수 있어요.”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 단속 기준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1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았죠. 1심과 2심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으니 선관위로선 대법원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거기 맞춰 단속 기준도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선관위는 얼마 전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고 했다가 뒤집는 소동을 빚었는데요.“그래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레드(불법), 블루(합법),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그레이(회색)등 3단계 분류법이죠. 레드는 엄격히 단속하되, 회색 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발언은 가급적 약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선관위원회에서 의결했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나였다면 딸 사퇴 설득했을 것”지난달 전직 고위급 간부 11명의 자녀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의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의혹은 중앙일보 보도로 2년 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무얼 했습니까. 늦장대응 아닌가요.“문제의 11명 중 10명을 직무 정지시키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데, 가급적 이달 말까지 임용 취소를 추진할 겁니다. 1명은 이미 사직했고요.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1년 8개월간 감사를 했는데, 이 기간에는 자체 징계가 안 돼 늦장대응이란 오해가 생긴 듯합니다. 어쨌든 감사원이 요구한 중징계 대상자 8명 중 6명을 중징계하는 등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징계를 했고, 현재 거의 모든 조치가 행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감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도 했어요. (박찬진·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채용 비리 의혹 핵심인데, 그들도 포함됐나요?) 예, 그들을 가장 먼저 수사 의뢰했죠.”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박찬진 전 총장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온 딸을 사퇴시킬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을 빚었는데요.“나였다면 딸에게 (사퇴하라고)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선관위가 처한 상황이나 채용 비리에 민감한 청년층의 정서를 고려하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선관위 직원들이 고위직 자녀 채용을 위해 평정표를 비워두는 등 비리를 저지른 뒤 후임 직원에게 관련 파일을 폐기하게 하고 “너도 공범”이라고 협박했다는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닌가요.“당연히 그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은 징계가 됐어요. 발견되는 대로 족족 중징계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더는 채용 비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논란의 업무폰, 9대만 남기고 정리”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통화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김 전 총장은 선관위 내부 특정 과에 배정된 업무폰을 끌어당겨 자신의 명의를 숨기고 그 과 명의로 썼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 얘기를 듣고 ‘업무폰 관리 대장이 있느냐’고 직원들에게 물으니 ‘없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년 말 기준 22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된 업무폰을 공보과·단속지도과 등 업무상 꼭 필요한 부서용 9대만 남기고 전부 정리했습니다.(본인은 차명폰이나 업무폰 쓰시나요?) 저는 없어요. 오래전부터 써온 개인폰만 씁니다. 저 말고 3급 이상 고위 간부들 전원이 업무폰 안 씁니다.”“선관위, 투명한 감사 가능…믿어달라”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 선관위의 비리는 자체 감사 외엔 파헤칠 길이 없게 됐는데, 감사 시스템이 그럴 만큼 독립적일지 의문입니다.“사무처로부터 독립된 감사관을 뽑은 만큼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총장은 감사관의 보고만 받지, 지휘권이 없고, 감사 부서 직원들 인사도 반드시 감사관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반대한다면 인사 못 하는 거죠. 지난 연말 인사도 감사관 의견을 듣고 했어요. 만일 총장이 감사관 말 안 듣고 인사를 강행하면 감사관은 선관위원회에 직보할 수 있어요.” 그는 인터뷰 말미에 “선거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연령이 18세로 내려갔잖아요. 고교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나라 교과과목에 ‘선거’가 빠져있어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부 선거제도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우리는 없는 거죠. 고교 1년생 교과목에 선거의 의미와 절차를 최소한 1시간 필수과정으로 지정하면, 선거와 관련한 편향된 정보를 검증하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견제하는 시민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fceacd41-2eb6-430c-bc94-17088bae905b.jpg" /></div>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 대선까지 48일…선거 관리 준비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48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선 당일 전국 254개 투·개표소를 관리하고 사전투표 10만7000명, 본 선거 14만명, 개표 사무원 7만명 등 32만명을 지휘하게 될 그의 어깨는 무겁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부실 선거 관리 오명을 씻고, 부정 선거 논란을 일소하면서, 가족 회사란 비아냥까지 들은 특혜 채용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

“부정선거론 차단 위해 사전투표자수 매시간 공개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MFUH74_1.jpg" /></figure>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파면 직후 이른바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됐다”며 즉각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정부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성과로 포장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인 UAE 바라카 원전의 실제 누적 수익률은 고작 0%에 불과하고,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 10억 달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전 수출의 상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리스크의 뇌관”이라며 “이 법안은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 완화까지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계를 정치적 볼모로 삼고 에너지 업계를 편 가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맹을 만들려는 갈라치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정권의 잔재를 국회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파면된 정권의 지지자용 법안 알 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div>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파면 직후 이른바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됐다”며 즉각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왕진 “국힘, 원전업계를 정치 볼모로…‘원전알박기법’ 심사 중단해야”

<div>"이재명민주당, 지난해 AI 관련예산 삭감에 열중"[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전 국민 무료 AI 활용'에 대해 "AI가 무슨 천리마운동인 줄 아시나"라며 비판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은 철저히 AI 혁명에 역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12124496_w.jpg" /></figure>최 의원은 "AI는 무제한의 전력공급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면서 "그런데 이재명민주당은 지난해 관련예산을 모두 삭감하는데 열중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한 첨단산업에서의 '주 52시간제 유예'를 언급하며 "52시간으로 어떻게 세계최고의 NPU를 개발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는 또 이 후보가 공약으로 소개한 'GPU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에 대해 "글로벌 테크는 50만 장 보유하고 있다"며 "AI는 인해전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무료 AI'에 대해 "시장에 맡겨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AI 혁명 진앙이었던 대한민국이 지난 9년간 허송세월했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ight@newspim.com</div>

"이재명민주당, 지난해 AI 관련예산 삭감에 열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전 국민 무료 AI 활용'에 대해 "AI가 무슨 천리마운동인 줄 아시나"라며 비판했다.

최형두, 이재명 '전국민 무료 AI에 "무슨 천리마운동인 줄 아나"

<div>[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 쿠데타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며 "지난 4월 4일, 내란을 일으킨 지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134284060_w.jpg" /></figure>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직후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계엄 해제 결의에 동참하지 않고 계엄을 옹호했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하기는커녕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온갖 궤변으로 민주시민들을 모욕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이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를 이탈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당은 우리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또 "국민의 힘이 눈꼽만큼이라도 염치가 있으면 그동안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청산의 대산인 국민의 힘이 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국민의힘에게 ▲당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사죄 또는 윤석열과 당직자들에 대한 징계와 출당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내란 옹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415436246_1.jpg?2025041617581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임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0.4~0.5에 그쳤던 해당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기준 2.5로 여전히 계엄 사태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다"며 이같이 적었다.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극심한 내수 침체, 미국발 관세 조치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심각한 하방 요인이 있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역할은 탄핵 정부의 빠른 수습과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선 기간 국정 리스크(위험) 관리에 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같은 최우선 임무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알박기 인사'에만 치중한다"며 "대리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임기말 낙하산식 기관장 임명에 적극 나선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국정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묻는 중요한 절차인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고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투어'라는 선거 운동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한 권한대행의 현재 행보는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대외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안위만 쫓지 말고 공직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깨닫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은행이 언론 기사 중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장기 평균을 0으로 두고 산출하는 상대적 수치다. 숫자가 0보다 높으면 언론 보도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지난해 12월초 해당 지수는 0.4~0.5 수준에 머물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같은달 14일엔 12.8을 기록했다.</div>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임광현 "한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계엄 후 치솟아…한덕수 무엇 하나"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역화폐 운영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역화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불투명성, 특정 정당을 둘러싼 특혜 시비,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돈 세탁 및 시장교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지역화폐 운영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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