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바다 침탈 '서해공정'…나경원, 긴급대응 총대 멨다

우리나라 리더십 공백 틈타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 무단 설치…해역 강탈 '단골 수법'

우리 해양조사선 급파엔 흉기까지 들고 막아

羅 "민감한 사안, 효과적 대응책 촉구할 것"

중화인민공화국이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연쇄 탄핵 등 우리나라의 '리더십 공백'을 틈타 서해상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바다 침탈을 강행해오는 상황과 관련해, 정치권내 대표적인 '한미일 공조파' 중진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총대를 메고 긴급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구조물의 추가 설치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체제가 공백에 빠진 올해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단골 수법이다. 중국은 자국의 영유권과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전혀 무관한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역 강탈 행위에 나섰던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양조사선을 급파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파악을 시도했으나, 중국 측이 흉기를 들고 대치에 나서 점검에 실패한 바 있다.

이러한 사태 전개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박덕흠·김미애·임종득 의원과 공동으로 구조물에 대한 한중간 협의 필요성과 향후 잠재적 외교안보 위협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혼란을 틈타 서해 바다 침탈을 강행해오고 있는 중국 행태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외교안보적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이 맡는다. 김 전 차장은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한중 간의 기존 합의 및 국제법 차원에서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대담과 토론에는 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전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과 외교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해 외교·안보·해양정책 등 다각도에서의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은 "중국의 서해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양국간 신뢰를 해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잠재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냉정한 분석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