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9954_890542_3156.jpg" /></figure>대통령실이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지난 7월 초 이미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이 사안만으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감사원 판단만으로도 직권면직 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강유정 대변인 언론 브리핑"정치중립 의무 위반 심각 사안사업자 선정, 공직윤리법도 위반"[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607047930.jpg" /></figure>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 검토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 이미 감사원에서 지난 7월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또 강 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면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를 심의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문화방송(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단했다.강 대변인은 "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론 질문에 답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kjw8619@newspim.com</div>

사업자 선정, 공직윤리법도 위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 면직 검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8/news-p.v1.20250824.94f14fb7b3bf4eccb4a595354c4701ff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움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쟁점은 '중대한 사유' 인정 여부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28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자신을 해임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6/2406260124191330.jpg" /></figure>◆ 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쿡 이사가 주택 담보 대출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은 트럼프의 연준 비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그는 법무부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백악관과 풀트 모두 쿡 이사에게 즉각 사임을 요구한 상태다.그러나 쿡 이사는 해임 통보 직후 "2022년부터 해오던 것처럼 미국 경제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며 반발했다.◆ 쟁점은 '중대한 사유' 인정 여부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이 규정한 '중대한 사유(for cause)'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쿡 이사는 현재까지 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설계된 제도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장치가 정치적 권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면 연준 이사회 7명 중 과반을 자신의 임명자로 채우게 된다.그는 27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곧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 전문' 로펄 변호사 합류쿡 이사의 법적 대리인은 워싱턴의 저명한 변호사 애비 로웰이다. 로웰은 트럼프 관련 수사를 다수 맡아온 인물로, 권력 남용에 맞서 법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는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 표적이 된 인물들을 변호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정치 보복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koinwon@newspim.com</div>

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 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28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자신을 해임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연준 독립성 '정면 충돌'…리사 쿡 이사, 트럼프 상대 소송 제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8/news-p.v1.20250828.3dff09c847324018a489001fd4672430_P1.webp" /></figure>감사원이 28일 개원 77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선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혔다.감사원의 정책감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정권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정책감사 대상으로 삼았다.감사원은 인공지능(AI) 신산업과 방위산업 등은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라고 보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실태 분석과 대안 제시 중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공약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 활력과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최 원장은 “감사원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지만 국가적 현안에 대한 본연의 감사 임무 수행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과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예산 배정 및 보조금 관리의 낭비 요인을 분석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감사원이 28일 개원 77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선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감사원, 정부 발맞춰 ‘정책감사 폐지’ 재확인…“공직자 일하는 과정 문제삼지 않겠다”

<div>우원식 국회의장 9월 3일 해외 일정 이후 표결 가능성[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특검팀에 권 의원에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를 제출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00829064_w.jpg" /></figure>정기국회 개원일은 다음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인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부결 시, 영장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된다.한편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yek105@newspim.com</div>

우원식 국회의장 9월 3일 해외 일정 이후 표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송부했다.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1154038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9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9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9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9 mironj19@newspim.com.

한덕수 '불구속 기소' 관련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div>전날 13시간 조사 후 신병 확보 나서권 의원, 1억원 수수 의혹 부인법원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낼 전망[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을 약 13시간 동안 조사하며 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00829064_w.jpg" /></figure>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 시도다.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전망이다.</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합병 반대' 로버트 프라이머스 STB 위원 해임프라이머스 "법적 조치 모색할 것"[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도 감독 규제 기관 서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보드(STB)의 로버트 프라이머스 위원을 해임했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단독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니언 퍼시픽(Union Pacific)과 노퍽 서던(Norfolk Southern) 간 합병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민주당 소속인 프라이머스 위원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TB에 지명됐으며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그는 캐나다 퍼시픽(Canadian Pacific)과 캔자스시티 서던(Kansas City Southern) 합병에 반대한 유일한 위원으로, 해당 합병은 2023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프라이머스 위원은 이 거래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프라이머스 위원은 27일 백악관 인사담당 부서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다.이메일에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귀하의 STB 위원직이 즉시 해임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적혀 있으며, 구체적 해임 사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프라이머스 위원은 규제 기관 홈페이지에서 위원 명단에서 삭제됐다.프라이머스 위원은 전날 WSJ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우려스럽고 법적으로 무효"라며, 자신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만약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면 법적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로버트 프라이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행정부는 조만간 STB에 더 적합한 새 위원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니언 퍼시픽과 노퍽 서던은 지난 7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 운송을 단일 회사가 통제하게 되는 715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규제 당국은 가격 인상, 서비스 중단, 안전 투자 감소 등 잠재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초대형 철도 합병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이어 해임을 단행하고 있다.그는 연방거래위원회(FTC),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노동통계국(BLS) 등에서 민주당 인사들을 해임했으며, 이번 주 초에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2142130240.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합병 반대' 로버트 프라이머스 STB 위원 해임. 프라이머스 "법적 조치 모색할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도 감독 규제 기관 서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보드(STB)의 로버트 프라이머스 위원을 해임했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단독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니언 퍼시픽(Union Pacific)과 노퍽 서던(Norfolk Southern) 간 합병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美 철도회사 UNP-NSC 합병 심사 청신호? "트럼프, 미운털 제거"

<div>국회 법사위, 9월 1일 서울구치소서 영상 열람민주당, 열람 후 일반 국민에게 영상 공개 논의법무장관 “법률적 문제 있어 영상 공개 어렵다”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 우려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에 불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열람할 계획인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영상 공개에 따른 공익적 가치와 법 위반 소지, 국격훼손 우려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열람하기로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8/20250828516092.jpg" /></figure>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관심은 해당 영상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지 여부다. 특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해당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8/20250828516091.jpg" /></figure>의원들이 영상을 열람하는 것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들이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일반에 공개하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앞서 고유정 등 일반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적 있지만, 구치소 CCTV가 공개된 전례는 없다. 특히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생활·인격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법무부 역시 영상 공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8/20250828517143.jpg" /></figure>정 장관은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어서 다음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영상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CCTV의 대국민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훼손 가능성, 국론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도부와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8/20250828516090.jpg" /></figure>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2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그다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다만 그는 “법사위에서 논의해 영상 제출을 의결하면 법무부로부터 바로 (영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럼 저희가 그때부터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영상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무리 내란처럼 중대한 범죄이고,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공익적 목적이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도 “법 위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당사자가 수사를 거부하면 우리 형사법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증거들을 취합해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체포 불응 영상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법사위, 9월 1일 서울구치소서 영상 열람. 민주당, 열람 후 일반 국민에게 영상 공개 논의. 법무장관 “법률적 문제 있어 영상 공개 어렵다”

망신주기? 알 권리?…‘尹 속옷 버티기’ 영상, 대국민 공개될까

대통령실이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지난 7월 초 이미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이 사안만으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