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 및 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동안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 및 보험료 개선으로 국민 부담 낮춘다.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은 약 5,476억 원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하여 2023년 한 해에만 약 1.3 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배상 체계 마련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 향후 치료비 수령 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안내하고, 보험사기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기준도 마련된다.

보험료 산정 요율 및 지급보증 절차 개선 :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고,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하도록 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 대책은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및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