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탄소중립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산단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산단 계획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산단 조성에 따른 기후변화, 주민 건강권 침해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산단 승인 절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에 관해 ▲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부실 ▲산단 온실가스 배출량 과소평가 ▲탄소중립 역행에 따른 주민 건강권 침해 ▲무리한 승인 절차 이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산단에 10GW의 전력이 필요하며 LNG 발전소 건설과 동해안 일대의 석탄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수급할 계획이다.
3GW의 전력은 LNG 발전소, 7GW의 전력은 석탄발전소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기후솔루션은 이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산단의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제시한 977만 t보다 약 4배 많은 2932만 t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는 “용인 반도체산단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하고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배출로 반도체 산단 조성지 및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지역은 10년마다 평균 기온이 약 0.8도씩 상승하고 있으며 인구·산업 집중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반도체 산단 승인 절차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시가 반도체산단 후보지로 지정(2023년 3월)된 지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산단 계획을 최종 승인했는데 이같은 인허가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용인시민 김춘식 씨는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용인 반도체산단 계획 승인 취소 ▲LNG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 전면 재검토 ▲삼성전자의 ‘2050년 RE 100’ 위한 구체적인 계획 공개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