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0.14 10:31 수정 2024.10.14 10:3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869491_1416409_m_1.jpeg" /></figure>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양식 수산물을 집중 수거·검사한다.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또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해수부와 함께 최종 판매부터 생산단계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해 부적합 수산물의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div>

<div>조지연 의원,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서 판매되고 있어<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0/2024100701000222600012081.jpg" /></figure>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 2020년 32개 △ 2021년 83개 △ 2022년 72개 △ 지난해 80개 △ 올해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포그액 등 다양했다.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해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아 ‘안전 성분’이라고 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조 의원은 “정부의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김주오기자 kjo@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지연 의원,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서 판매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연 의원,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서 판매되고 있어

<div>일본 후생노동성과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 합의잔류허용기준 kg당 0.2mg 설정,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일본 고추 수출을 제한했던 걸림돌이 없어지면서, 일본 고추 수출길이 확대될 전망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1019_1728871687_m.jpg" />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8일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수출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은 수출 희망국에서 자국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시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타국과 협의, 해당국에 설정한 특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말한다.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농진청이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kg당 0.2mg이다.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됐다.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사용금지 농약인 헥사코나졸이 한국산 고추에서 2회 검출됨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통관 시 한국산 고추에 대해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을 시행했다.이후 올해 5월까지 일본 통관 시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8회 검출되면서 국내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웠다.농진청은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고추의 헥사코나졸 잔류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근거로 2022년 11월 일본 후생노동성에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농진청은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과 안전 사용 방법을 담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교육과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진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해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div>

일본 후생노동성과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 합의. 잔류허용기준 kg당 0.2mg 설정,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일본 고추 수출을 제한했던 걸림돌이 없어지면서, 일본 고추 수출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진청, 고추 일본 수출 걸림돌 없앴다... 탄저병 방제 ‘헥사코나졸’ 사용 허용

<div>감독·대처 미흡하고 처벌 약해“전문업체에 시설 운영 맡겨야”임이자 국힘 의원, 국감서 질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전북지역에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점오염저검시설'에 대해 관리·감독과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책했다.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지에 남은 비료와 농약,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이다.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기에 더 세심히 관리돼야 한다.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전주 소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 감사에서 "지난 5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하기 위해서 지원한 국비만 약 2500억 원이다"며 "하지만 저감 계획 미준수, 시설관리 운영 미준수, 설치 변경 미신고 등 전국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특히 전북청 소관에선 75개소 업체가 적발되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129건과 '설치(변경)미신고' 110건, '비점저검 계획 미준수' 69건 등이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약하고, 실효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에 대해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지는데, 전북의 경우 75개소 업체 중 과태료 47개소, 이행 명령 28개소로 행정처분 수위가 굉장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면서 "청마다 현장 범위가 넓고, 점검해야 할 사업장이 많아 오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저감 시설에 대해 전문업체에 맡겨서 시설과 운영 점검까지 실시하는게 관리에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해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현재 부족한 인력 때문에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민호기자</div>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전북지역에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점오염저검시설'에 대해 관리·감독과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전북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75곳 적발

<div>처리공정 거쳐도 100% 제거 안돼고농도 리튬 방류수 해양 유출도‘일반물질’로 분류… 규제 대상 빠져“신종 유해물질 관리 시급” 지적이차전지 폐수에서 생태독성 수치를 초과하는 리튬이 다량 검출됐고, 처리공정을 거쳐도 고농도 리튬이 거의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리튬 폐수’가 방류돼도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신종 오염배출원 배출 특성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차전지 제조시설 폐수 분석 결과 리튬은 평균 255.46㎎/ℓ, 최대 1169.76㎎/ℓ 검출됐다. 이는 생태독성 수치(33∼197㎎/ℓ)를 평균 1.3∼7.7배, 최대 6∼35배 초과한 수준이다. 생태독성은 물벼룩을 폐수나 방류수에 투입해 치사율을 측정하는 검사 방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3/20241013514079.jpg" /></figure>연구에서 고농도 리튬이 포함된 방류수가 바다로 흘러간 사례도 드러났다. 경상도의 한 리튬 제조시설에서 나온 폐수는 리튬 농도가 처리 전 952㎎/ℓ에서 처리 후 914㎎/ℓ로, 리튬이 거의 제거되지 않은 채 해양으로 방류됐다. 이는 물질 특성상 일반적인 처리 과정에서 리튬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튬 900㎎은 조울증 치료제로 처방되는 리튬 약물의 일일 복용량 수준으로 알려졌다. 리튬 900㎎은 조울증 치료제로 처방되는 리튬 약물의 일일 복용량 수준으로, 고농도 리튬 장기 복용 시에는 정신 착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문제는 이차전지 산업의 주 원료물질 중 하나인 리튬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차전지뿐 아니라 신소재디스플레이(OLED) 제조시설과 스마트팜에서 국내외 먹는 물 기준이나 유기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다량 검출된 코발트, 알루미늄, 붕소 등도 미규제물질이다. 실제 울산,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충북 청주 등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들에서 폐수 처리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리튬 신종 유해물질들에 대한 규제물질 지정·관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내 유독성이 강한 오염물질이 일반처리공정으로는 제거조차 되지 않는다는 연구까지 마쳤음에도 이를 여전히 미규제물질로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차전지 특구까지 지정한 상황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일반물질’로 분류… 규제 대상 빠져. 이차전지 폐수에서 생태독성 수치를 초과하는 리튬이 다량 검출됐고, 처리공정을 거쳐도 고농도 리튬이 거의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리튬 폐수’가 방류돼도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이차전지 폐수서 리튬 다량 검출…생태독성 수치 최대 35배 넘어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0/11/.cache/512/20241011500811.jpg" /></figure>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별로 맞춤형 질의를 준비해 주목받았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는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전염력이 강한 만큼 감염 의심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축폐기물처리 인력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달초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는 축산물품질평가사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7월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축산물품질평가사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식품 관련 학과 졸업자’를 포함한다. 조 의원은 “현재는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나 축평원에서 3년 이상 등급 판정 업무에 종사해야 평가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자격이 완화되면서 등급 판정 업무에 누수가 생기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는 종자임시보관소의 확충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종자보관소에 총 5300ｔ의 종자 저장이 가능한 반면 임시보관소에는 3200ｔ의 종자만 보관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양석훈 기자, 사진=김병진 기자</div>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별로 맞춤형 질의를 준비해 주목받았다.

[국감 인물]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주문

입력 2024.10.14 10:31 수정 2024.10.14 10:3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양식 수산물을 집중 수거·검사한다.

식약처, 도매시장 유통 양식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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