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檢 별건수사 남발…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면서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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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해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그런 방식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