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대계' 12차 전기본 착수…원전 줄고 재생에너지 확 늘 듯[Pick코노미]

정부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전기본부터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 대계를 짜게 돼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기후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12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에는 2026~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 이 기간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 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 설비, 전원 구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이번 전기본에는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8GW인데 이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원전 비중 변화도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1.4GW짜리 대형 원전 2기, 0.7GW 규모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원전 3기를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9월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SMR은 기술 개발이 안 됐다”며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밝힌 바 있다.

12·3 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11차 전기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데 대해 “되지도 않을 것이니 통과된 것”이라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원전 신규 건설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원전·석탄 발전 비중이 줄어도 미래 전력 수요는 11차 전기본 당시 예측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께 첨단산업 및 데이터센터 기준 수요가 최대 전력 기준 각각 1.4GW, 4.4GW로 예상됐는데 인공지능(AI) 산업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30년 NDC보다 강화된 만큼 2030년 1.4GW, 2038년 11.1GW인 전기화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의 한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2035 국가 NDC, AI 경쟁력 강화 등 11차 전기본 이후의 여건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NDC 전기화 등 추가 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 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탄소 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 믹스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2차 전기본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총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치면 12차 전기본이 확정되며 확정 시기는 내년 말께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 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