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엇갈린 새 기후공약... 실행 과제는?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미국의 리더십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2035년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UC샌디에이고 마이클 데이비슨 부교수는 이 공약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온도목표 대비 보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개혁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본지는 데이비슨 교수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 전반 온실가스 배출을 정점 대비 약 7~10% 줄이고, CO₂뿐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겠다는 절대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내놨다. 1차 에너지에서 비화석 비중 30%, 풍력·태양광 설비 약 3,600GW 확대, 국가 배출권거래제(ETS) 커버리지 확대, 산림·전기차·기후적응 목표도 병행한다.

다만 데이비슨 부교수는 다수 모델링이 2℃ 경로에서 중국의 경제 전반 배출 감소 폭을 10~15%, 1.5℃ 경로에선 20~30%로 제시한다며 “정점 수준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새 목표는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목표가 국내 실행 가능성과 에너지 안보를 강조해 설정됐고, 전문가들은 이를 “천장이라기보다 달성 가능한 바닥”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목표 달성의 관건은 재생에너지다. 중국은 최근 5년 연평균 약 200GW, 최근 2년은 연 300GW 이상의 풍력과 태양광을 깔았다. 시나리오상 전력부문 배출은 약 40% 줄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전 믹스에서 풍·태양광 비중을 2030년 40%, 2035년 50%까지 끌어올리고, 비화석 발전(수력·원전·바이오 포함) 비중을 현재 약 40%에서 70~80%로 높여야 한다. 이는 연 150~220GW 추가 보급, 총 3,000~3,800GW 누적, 그리고 대규모 계통 보강·저장·지역 간 송전 확충을 전제한다.

반면 석탄은 에너지 안보 명분으로 되살아나 2024년에만 약 100GW가 신규 승인됐다. 상당수는 기저가 아닌 예비·균형용이지만, 재생에너지의 계통수용성과 수요반응 부재 등 제도·시장 운영의 경직성이 전력불안정의 더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석탄을 주로 유휴로 두면서도 보상하는 설계”와 “저렴한 재생에너지의 우선 접속”을 함께 구현하는 정교한 시장 규칙이 요구된다.

다가올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은 2030년 정점, 2035년 감축 목표로 가는 구체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저장·계통투자·전력시장 설계, ETS 확대, 산업부문 탈탄소 가속, 국유기업(SOE)의 공격적 투자 유도 등이 핵심이며, 2025년 하반기 개편된 재생에너지 보상 체계가 보급 둔화를 낳고 있는 만큼 미세조정도 필요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