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정부, 절충안 택했다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는 복수안을 6일 공개했다. 하한선은 50% 또는 53%로 두 방안을 제시했고, 상한선은 60%로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35 NDC 공청회에서 두 가지 범위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1안은 2018년 대비 ‘50~60%’, 2안은 ‘53~60%’ 감축하는 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가장 낮은 48%는 산업계의 요구안이며, 53%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가장 높은 65%는 기후단체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안이다.

정부는 이중 산업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부는 “하한선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이고, 상한선은 혁신적 기술개발과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05년 대비 61∼66% 감축)과 캐나다(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05년 대비 62∼70% 감축), EU(90년 대비 66.25∼72.5% 감축) 등도 하한선과 상한선을 표기한 범위로 NDC를 제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전기차 비중 빠르게 확대”

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도 공개됐다. 50~60%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은 68.8%~75.3%, 수송은 50.5~62.8%, 산업은 24.3~28.0%를 줄여야 한다.

정부를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인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ㆍ수소차 비중을 급속히 확대하기 위해 모빌리티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35 NDC 최종안을 결정한 뒤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