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940_875768_2335.jpg" /></figure>우리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FIU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7월 16일~2024년 9월 27일 체육진흥투표권 당첨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은행은 2020년 7월 16일~2024년 9월 23일 체육진흥투표권 당첨자에게 환급금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회사 등은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6505454936_627331.jpg" /></figure>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전현직 수뇌부의 부당이득을 369억 원으로 산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약 369억 원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이 산출한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 원, 이 회장 측은 17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는데,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 시기와 맞물려 회장이 교체되기도 했다.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급등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따라서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사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div>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전현직 수뇌부의 부당이득을 369억 원으로 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약 369억 원으로 적시했다.

[김건희 특검] 특검 "삼부토건 경영진, '주가조작 부당이득 369억'" 판단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02/20250502000050_0700.jpg" /></figure>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 및 전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 최대주주 및 전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 매각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상장 전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다.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지연된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으며, A사 임원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A사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A사 임원들과 사모펀드(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 A사의 상장 후 사모펀드(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A사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 아울러 전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위법혐의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로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div>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 및 전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장과정서 부정거래 혐의 조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6/news-p.v1.20250716.e4229482c16c45d2882e040ced4d9fa7_P1.jpg"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에 총 65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CJ와 CJ CGV가 각각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CJ건설은 2010~2014년 당기순손실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시뮬라인 또한 2012~2014년 당기순손실 78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 도달했다. 사건이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했다.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하였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CJ와 CGV는 금융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됐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지원객체(CJ건설 및 시뮬라인)는 지원주체(CJ와 CGV)의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며 CJ건설은 500억원, 시뮬라인은 150억원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했다. 발행금리도 지원주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자금조달 이자비용도 최소 CJ건설은 31억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원 절감시켰다.공정위는 결과적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각각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서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시뮬라인 역시 인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했다”면서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에 총 65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에 과징금 65억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5/news-p.v1.20250715.3b48f2fa092547bfa29fa0985c27c602_P1.png"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 시스템 복구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SGI서울보증은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최근 거래를 복구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 실행 후 보증'이 가능한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증을 유예하고,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상품은 지점에서 수기로 발급 중이다.15일 금융당국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전날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가 현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전날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복구 상황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백업 데이터 정합성을 따지는 과정으로 수요일까지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자 SGI서울보증은 전날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전세대출 관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휴대전화 할부 개통에 필요한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선 개통, 후 보증'이 가능하게끔 했다.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등 입찰에 참가할 때 보증하는 입찰보증보험, 현금 공탁을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공탁보증보험 등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행보증보험은 지점에서 수기로 발급 중이다.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입찰보증보험은 낙찰 마감이 있고, 공탁보증보험도 법원 명령문에 따라 공탁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수기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GI서울보증은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되는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 회사는 금융보안원 등 유관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장애의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까지 해커의 금전적인 요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SGI서울보증 역시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했다는 정황이 파악되면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 관계자는 “DR(재해복구) 시스템의 실시간 백업 자료는 오염돼 활용할 수 없고, 별도로 백업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완전히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취약점을 점검한 후 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div>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 시스템 복구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GI서울보증은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최근 거래를 복구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 실행 후 보증'이 가능한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증을 유예하고,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상품은 지점에서 수기로 발급 중이다.

랜섬웨어 공격받은 SGI서울보증, 복구 길어진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7110043939_d38cf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항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 '합병정보 이용해 시세차익' 메리츠화재 전 사장 검찰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6593446887_19ed94.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찢었다.” “개찢었다.” 이 역사적 장면은 2025년 7월 16일 오후 3시 53분경부터 시작됐다.어떤 글로벌 톱스타도 이날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의 샤우팅을 꺾을 수 없었다.이날 이한상 원장이 나선 회계기준원 세미나 주제는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였다.아니다.개인적으로는 이재용‧삼성생명의 “보험금 내놓으라고? 그게 왜 니들 돈이야?” 세미나라고 생각한다.자본주의란 게임엔 규칙이 있다. 보험사가 고객과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 규칙을 지켜야 한다.1990년대 삼성생명 유배당보험의 규칙은 일종의 적립식 주식펀드였다.고객이 매월 돈(보험료)을 내면 삼성생명은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이익 나면’ 고객에게 배당을 주는 것이었다.쉽고 간단한 규칙이지만, 함정이 하나 있었다. 저 ‘이익 나면’ 구절이다.흔히 개인은 주가가 올라서 팔면 먹었다고 한다. 팔지는 않아도 주가가 오르면 이익났다고 말한다. 근데 저 삼성생명 보험계약 구절에서 ‘이익 나면’은 ‘팔아야, 먹어야 가능하다’였다.그럼 파는 걸 결정하는 건 누구냐? 고객이 아니라 삼성생명이었다.고객들이 주주였다면, 팔으라고 요구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런데 보험 고객은 주주가 아닌 손님이다. 고객들은 기업경영에 손 댈 계약상 권한이 없고, 삼성생명은 이걸 악용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고객 돈으로 산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쥐고 있었다.왜? 이재용 일가 개인들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한다. 이재용 일가는 거대한 삼성전자를 지배할 돈이 없어서 삼성생명 고객들의 돈을 끌어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고, 이재용 일가는 그 고객돈을 지렛대로 삼성전자 경영권을 쥘 수 있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회통념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일가 우호 지분으로 여기는 듯 하다. 그런 기사들이 많다.2010년 쯤 유배당보험 고객들이 “뭐에요, 내 돈 내놔요!”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우리 친애하는 법원의 판결은 대충 이랬다.“그게 왜 니들 돈이야? 안 팔았잖아? 팔면 니들 돈이지만, 손님이 뭔데 주인한테 팔라, 말라고 해?”우리 사법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제에서 통용되는 게임 규칙은 그렇지 않았다.자본주의에 대한 국제 게임 규칙은 뭐냐면, 보험사는 고객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데, 고객에게 줄 돈은 부채로, 안 주고 쥐고 있을 돈은 자본으로 넣으라는 거였다.일반적으로 유배당보험은 줘야 할 돈이니 부채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부채에 넣으면 정말 고객에게 돈을 줘야 한다.그러자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쥐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여기 다 넣으려며, 회계상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지갑을 하나 만들어줬다.이 지갑의 뜻이 뭐냐.개인적으로는 ‘고객(계약자)에게 줄 돈(지분)이긴 한데, 당장 주지 않아도 돼(조정 처분은 회사 알아서)’라고 이해하고 있다.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 삼성생명은 이 지갑에 자신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넣었다. 시가로 한 31조 정도에 해당하단다.삼성생명이 이러니까 다른 재벌 보험사들도 삼성생명처럼 이 계약자 지분조정 지갑에 유배당보험 고객돈으로 산 계열사 주식을 집어넣었다. 이걸 법원도 정부도 오케이 해버리는 바람에 고객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이 괴상한 단체 일탈(carve-out)은 2023년 버전 국제 자본주의 게임규칙(IFRS-17)이 도입될 때에도 계속 됐다.국제 기업 게임규칙을 관리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아주 드물게, 어쩔 수 없을 때만, 일시적으로 게임규칙 적용에 예외를 둔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 보험사들은 계속 예외를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단체 일탈을 선언했다. 그러자 국제회계기준위 측에선 “한국, 이게 뭐야. 우리가 게임규칙을 돌리 때 어쩔 수 없을 때만 일시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했지, 너도 나도 다 예외면 한국 보험사들은 죄다 게임규칙을 어기겠다는 거 아니야”라고 했고,한국 금융당국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가 갑자기 게임규칙을 업데이트하니까 어쩔 수 없는 때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냐. 우리가 그럴 때만’, 딱 ‘그럴 때만’ 예외로 할게”라는 식으로 해명했다.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면서 삼성생명이 유배당고객 보험료로 샀던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올랐고, 금융사 보유 지분제한 규정에 걸려 그 규정만큼 삼성생명이 2025년 2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다. 예외적으로 안 판다고 한 걸 판 거다.여기서 법원의 말과 한국 금융당국의 말을 기억해보자.(법원) “안 팔았잖아? 팔면 니들 돈이지만.”(한국 금융당국) “딱 ‘그럴 때만’ 예외로 할게.”이에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고객 주려고 산 삼성전자 주식을 국제 게임 규칙에 맞춰 줘야 하는 돈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스물스물 올라왔다.삼성생명이 그간 주지 않았던 유배당보험 고객돈을 갑자기 줄 거 같지도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재경팀 앞쪽 한 패널에서 삼성생명 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6602433533_4eceee.png" /></figure>이한상 원장의 설명과 개인적 생각에 따르면, 그 뜻은 아래로 추정된다.‘이 난리가 났는데, 회계기준원이 잠잠하네? 우리가 먼저 보험손익계산법(K-ICS)을 방어해보자고. 이익조정방법론을 만들어서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에 질의, 7월 정도에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12월에 실행해보자고.’‘이익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보험 팔면 처음에는 이익이 나다가 나중에 보험청구가 들어오면 손실이 터지는데, 손실 터질 때 손실나는 만큼 새 상품을 팔아서 새 상품 이익으로 손실을 물타기 하면, 너무 이익나는 것처럼 보이니 회계기준원과 계리사회 시켜서 국제기업 게임규칙(국제회계기준)을 고치도록 해보자.’삼성생명은 저걸 실행해서 회계기준원 측에 질의회신을 넣었는데, 회계기준원이 ‘문제없는 게 아니라 문제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질의했다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질의회신을 철회해버렸다.게임 규칙은 삼성이든 뭐든 일개 기업 따위가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다.기업이 자본주의 게임을 하려면, 게임 규칙에 맞춰 플레이 해야 한다.이상한 지갑 따위를 만들어서 줄 돈도 안 주는 돈으로 만들고, 줘야 할 고객 돈을 왜 니 돈이야 식으로 만드는 건 반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이한상 원장이 이날 샤우팅을 하게 된 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아래는 이한상 원장의 생생 워딩이다.“참 놀랍죠? 그러면 또 이제 삼성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뭐 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이제 포기해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삼성 라이온스 야구팀의 요기 베라와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야.”“질의를 철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질의를 철회하면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냥 질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불리한 결과, 이번에 불리한 결과인데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황당하죠? 이게 바로 지금 이 건과 관련된 회사와 회계사들의 태도입니다. 모 회계 커뮤니티 회계사가 그러셨죠? 이현상이가 정권 바뀌니까 삼성을 때려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답답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그랬죠. 오피니언 쇼핑을 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이 아닙니다. 누가 오피니언 쇼핑하고 있나요? 삼성생명과 회계사가 붙어서 질의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철회까지 해가면서 저희를,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회사는 누구를 위해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주를 위해? 계약자를 위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배주주를 위해 답정너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정말 찢었다.톱스타 공연에 열광(fanatic)하는 건, 우리네 속마음을 거울 같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억지로 어렵게 만든 배배 꼰 복문과 혀 꼬부라지는 단어 속에 숨는 것이 아닌.누가 보더라도 알기 쉬운, 살아 있는 단어의 외침.이날 이한상 원장의 17분간의 샤우팅이 이랬다.본지는 이한장 원장의 발언을 조만간, 반드시 전문 게재할 예정이다.수정하거나 덧붙일 조금의 필요가 없다.다만, 누군가들에게 답을 보내고자 한다.“맞습니다. 게임엔 규칙이 있죠. 규칙은 선수들이 지킬 때 규칙인 겁니다. 규칙을 안 지키겠다? 그럼 게임을 하질 말아야죠. 게임하는 데 반칙하는 선수들, 누가 감시하고 벌칙‧강퇴 하나요. 지금 규칙위원회인 회계기준원이 나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 차례인지 명확하죠.”“그래, 심판들. 너네, 너네 차례라고. 회계기준원이 이렇게까지 나서는데 감사인, 공권기관, 공무원이란 것들이 반칙인지 아닌지 규정을 다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러면서 어버버 하시려나? 반칙인지 아닌지 못 알아보는 심판은 자격이 없다. 억울하다면 이한상 원장처럼 한번 외쳐보시라. 같은 샤우팅이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게 외칠 것이고, 개라면 아무도 모를 소리로 짖겠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찢었다.” “개찢었다.”. 이 역사적 장면은 2025년 7월 16일 오후 3시 53분경부터 시작됐다. 어떤 글로벌 톱스타도 이날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의 샤우팅을 꺾을 수 없었다.

[기자수첩] 삼성생명의 삼전주식, BTS 공연보다 쩔었던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의 샤우팅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6555326396_e48b3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사용료(로열티) 과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최근 유사 사건들에서 취소된 과세 처분 규모는 총 11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현재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상표권 사용료,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 없어"16일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인천공항세관장과 부산·양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립모리스 측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2021구합54488).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필립모리스가 해외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를 수입한 담배 원재료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필립모리스는 담배 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 담뱃잎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해외 본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관세청은 이 비용 가운데 약 19억 5000만원이 수입 원재료 가격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필립모리스는 관세청의 이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해당 비용은 수입 원재료의 제조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원재료의 가치에 내재되거나 체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즉,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법원은 필립모리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사용료는 수입한 담배 원재료 가격과 본질적 관련이 없고, 원재료를 수입하는 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관세법과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르면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려면 '관련성'과 '거래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법원은 또 관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세청이 상표권 사용료와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구분해 산출했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과세 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박설아 부장판사 "안분 가능한 권리사용료, 상표권 달리 취급 규정은 개정되야"이번 판결과 관련해 박설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수입 부분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 논문에서 유사한 쟁점을 짚은 바 있다.그는 “여러 권리가 혼재된 권리사용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합리적인 안분이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했다.그의 논문에서는 수입물품과 로열티 간의 '관련성'을 권리 유형별로 세분화해 제시했는데, 상표권의 경우 수입물품 부착 시 원칙적으로 관련성을 인정하되, 경미한 가공 후 상표 부착이나 국내 판매 활동에 상표 사용 시에도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거래조건과 판단과 관련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지급 시 물품 판매 및 권리 사용 계약 내용, 그리고 로열티 지급 없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선택권이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권리자의 특수관계 여부, 권리권자가 품질 관리 수준을 넘어 판매자를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현행 관세평가 운영 고시에서 상표권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밖에도 국내 활동의 대가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모리스, 유사 소송서도 잇단 승소…서울고법은 다른 판단필립모리스는 비슷한 로열티 과세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앞서 2016~2018년 수입분 약 90억 7200만원(2021구합55627), 2013년 수입분 약 5억 4100만원(2019구합52892)의 로열티 과세 사건에서도 필립모리스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관세청은 이 모든 사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유사 사건에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필립모리스가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한 담배 완제품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상표권 사용료를 별도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2021누37979).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세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원고가 수입한 물품에는 권리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는 무형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 간에 연관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됨을 강조했다.또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의 안분 규정이 기업들에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 판결 결과를 고려해 규정 개선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필립모리스와 관련된 다른 유사 사건들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행 과세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과세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사용료(로열티) 과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최근 유사 사건들에서 취소된 과세 처분 규모는 총 11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현재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상표권 로열티’ 또 이겼다…필립모리스, 관세청에 잇단 승소

우리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우리은행 6억원 과태료 부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