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26/.cache/512/20250326500188.jpg" /></figure>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 협의심사에서 최근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철회해달라는 촉구안을 발표했다.도는 25일 대변인 명의로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한 수입 적합 판정 즉각 철회 ▲농민·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감자농가 보호를 위한 감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금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도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는 유전자 이동성과 잡초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여지가 적다고 판단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한번 유출된 LMO 작물은 통제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도는 “우리의 먹거리 주권과 농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안=이시내 기자 cine@nongmin.com</div>

<div>1기 때도 34조원 지원…이번엔 관세 대상 더 많아 피해 확산 전망<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31/PAP20250327016001009_P4.jpg"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지난 2018년에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를 때도 자기 주요 지지층인 농민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나섰다.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경제 참사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지난주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중국의 보복 관세로 대두, 옥수수, 밀 등 농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농무부의 비상 대응 자금을 활용해 농가에 약 230억달러(약 34조원)를 지원했다.그러나 이번에는 농가를 돕기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멕시코, 일본 같은 동맹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이 많은 국가가 미국에 집단으로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 농업에 더 깊고 오래 가는 피해를 줄 수 있다.행정부 당국자들은 농업 로비 단체 및 공화당 의원실과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무역 전략을 확정하지 않은 탓에 관련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신문은 전했다.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농가를 지원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세금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가운에 특히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20% 추가 관세를 맞은 뒤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유럽연합(EU)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로 맞대응할 미국산 농산물과 소비재 목록을 준비해뒀다.농무부는 트럼프 1기 때 관세 여파로 270억달러 상당의 농산물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피해 대부분은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비롯됐다.bluekey@yna.co.kr(끝) </div>

1기 때도 34조원 지원…이번엔 관세 대상 더 많아 피해 확산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전쟁 피해 집중될 美 농가 지원 검토

<div>뭘 했다고, 3월이 끝났다. 온 나라가 아프고 아침저녁으로 북풍이 남아 있는데 속없이 새로운 4월이다. 태생적 게으름으로 할 일만 태산이고 한 일은 미약하다. 감자 두둑이 곱게 늘어서고 고추 고랑을 다듬는 어머니들의 괭이질이 분주하지만 나는 텃밭 정리도 마치지 못했다. 나의 지지부진과 관계없이 형님들의 트랙터는 진흙을 하늘로 날리며 달리고 어르신들 논 한편에 내려앉은 못자리가 곱다. 여지 없이 씨나락을 준비할 시기다.얼마 전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올해는 좀 잘해보겠다’는 각오의 첫걸음이다. 100년 넘게 유행하는 연말연시 금연 각오랑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분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의외의 얘기를 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게 맞나 싶네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강의 제목은 ‘고품질 쌀 재배기술’이었지만 강의 내용은 쌀 생산 감축의 필요성이었다. 쌀 소비량이 감소했고, 재배 면적 감축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매년 10%의 쌀이 남으니 경작 면적을 그만큼 줄여서 시장의 수요·공급을 맞추겠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다. 그중에서 내년부터 재배 면적을 강제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건 충격적이었다. 강의에서 할 얘기가 아니었다.쌀을 줄이라는 정부 계획에 잘 따르면 쌀을 먼저 사주겠다고 했다.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민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콩이나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는 단지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대책이라기보다는 채찍을 감춘 유혹이었다. 농업전문가나 시민단체들도 강압적인 과정을 문제 삼을 뿐, 취지와 내용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 수요를 무시한 공급을 주장할 수만은 없다. 문제는 식량을 시장의 논리로만 해결하려는 생각이다. 식량은 모자란다고 즉시 수입하고 남는다고 쉽게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필리핀의 상징은 논과 쌀이었다. 가파른 계단식 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명실상부 아시아의 농업 선진국이었다. 그곳에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서비스업과 금융산업에 지원이 몰렸다. 필리핀 논 면적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사탕수수와 코코넛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부가가치가 쌀보다 높기 때문이다. 쌀 소비량의 92%를 생산하고 나머지 8%를 수입했지만 그 수입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파동이 일어났다. 시민들은 정부청사 앞에서 장사진을 이뤄 쌀을 배급받는다. 농사를 짓던 나이 든 농민은 관광객 앞에서 춤을 춰야 하고, 젊은 농민은 부업을 찾아다닌다. 쌀 수출국에서 최대 쌀 수입국으로 바뀌는 데 몇년 걸리지 않았다.쌀에 진심이라는 일본도 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쌀 사재기가 있었고 쌀값이 70%나 뛰었다. 우리나라도 주곡인 쌀에 문제가 생기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가루값 폭등과는 파괴력이 다를 것이다. 수출 규제가 쉽고 가격 횡포가 심한 곡물 시장은 대응하기 어렵다. ‘식량안보’라는 말이 괜히 있겠나. 전쟁 때문에 식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식량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한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세상 쉬운 건 정부의 대책뿐인 듯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l_2025033101000832500088191.webp" /></figure></div>

뭘 했다고, 3월이 끝났다. 온 나라가 아프고 아침저녁으로 북풍이 남아 있는데 속없이 새로운 4월이다. 태생적 게으름으로 할 일만 태산이고 한 일은 미약하다. 감자 두둑이 곱게 늘어서고 고추 고랑을 다듬는 어머니들의 괭이질이 분주하지만 나는 텃밭 정리도 마치지 못했다. 나의 지지부진과 관계없이 형님들의 트랙터는 진흙을 하늘로 날리며 달리고 어르신들 논 한편에 내려앉은 못자리가 곱다. 여지 없이 씨나락을 준비할 시기다.

세상 쉬운 정부의 쌀 대책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85153986_525890.jpg?qs=8708"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85167926_76e35e.jpg?qs=9379"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85157878_fcc700.jpg?qs=3435" /></figure>“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다…과세 대상 분명”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농산물만이 면세 대상이며, 수입 꽃이나 조화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서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제작된 제조품이고, 수입 절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면세 품목으로 오인한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화훼 농민 업체 A대표는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에서 수입 조화 사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생화 시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실제로 2018년 기준 축하화환의 조화 사용률은 39%, 근조화환은 12%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100% 조화 화환까지 등장해 절화 소비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입 확대, 조화는 99% 이상 중국산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화류는 최근 5년간 수입량이 수출량의 408배, 수입금액은 수출금액의 163배에 달하며, 총 무역적자 규모는 1800억 원에 이른다.수입 조화의 99.84%는 중국산으로, 연평균 2000톤 이상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과세 명확히 해야 소비자·국내 농가 모두 보호”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세의 명확성 확보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촉구했다.특히, 수입 꽃과 조화를 명확하게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실제 유통 과정에서의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한 관계자는 “국내산 절화는 세금이 포함되어 유통되는데, 수입 꽃이나 조화가 면세로 유통되면 시장 자체가 불공정해진다”며,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곧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화훼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화훼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오른 전기세에 화훼업계 역시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화훼업계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좌장을 맡은 김완순 시립대 교수는 화훼 업계의 꽃 수입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형태를 차단해달라"며 관세청 과장에게 요청했다.아울러 국세청 과장에게는 "수입해서 들어온 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서 판매 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수입 유통 구조에서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지난 몇년동안 어떻게 했는지도 의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저가 품목 열심히 수사하겠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보가 절실하다"고 언급, 관련 혐의가 있는 업체는 제보를 통해 적극 수사할 방침을 전했다.아울러 김용재 국세청 부가치세과장은 "관세부과 하는 부분에 여러 가용부분을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토론회에 나선 김윤진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이러한 꽃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 플라스틱 조화에 대한 환경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화훼 생산 기반 강화와 함께 친환경 대체제 개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토론회의 참석한 대부분의 화훼농장 대표들은 ▲수입 꽃·조화에 대한 과세 실태 점검 및 명확한 세법 해석 ▲화환 제작·유통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강화 ▲공공부문부터 국산 절화 사용 확대 및 세제 혜택 연계 ▲소비자 대상 세금표기 투명성 강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뿐만 아니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입 화훼 및 조화에 대한 세금 문제는 단순한 세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국내 화훼 산업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90437917_e491cf.jpg" /></figure>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기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비록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아니지만 화훼농장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을 갖고, 발전방향을 해 많은 노력을 가질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기재위 의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제는 세금 정책도 공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현장취재] “수입 꽃·조화, 과세 사각지대…국내 화훼산업 붕괴 우려”

<div>내달 2일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앞둔 가운데 불확실성 전전긍긍품목별 차등 관세율, 정책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불안감 지속 전망31일 전 세계에 20% 부과 의사 내비췄지만, 앞서 오락가락 행보선제적 대응 한계 속 잇따른 간담회나 설명회에 피로감만 가중<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31/.cache/512/20250331580300.jpg" /></figure>"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죠. 오늘 내일 사이에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전북 지역 기업들이 코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로 예정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실제 적용될 관세율과 대상 품목, 한국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 등 불투명한 상황이 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발표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특별 조치 여부, 품목별 차등 관세, 시행 시점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업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수입품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예외나 면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영국에 1년간 관세 유예를 허용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국가별 '맞춤 관세율'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최근에는 전 세계 교역국에 최대 20%의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 관세' 방침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31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41.8%)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같은 정책 변화의 불투명성과 일관성 부재가 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전북연구원은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도내 대미 수출이 최소 8.4%에서 최대 14.2%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1억 19만~1억 7033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손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파급효과 예측이 난망해 지역 산업계의 혼란만 심화되는 실정이다.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선제적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도내 기업들은 항공비와 FDA 인증 비용, 보조금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관세 정책이 공식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적절한 준비 없이 대응해야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나날이 변화하는 정책 대응에 지친 기업들이 무관심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뚜렷한 해결책 없이 반복되는 현장 간담회와 설명회로 기업들의 피로감만 누적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도내 수출업체 기업 대표 A씨는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워 실제로 어떤 지원을 요청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며 "현실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제조업체 기업의 한 실무자 B씨는 "여러 기업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일 것"이라며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대상 품목을 몰라 투자는 물론 생산 계획, 가격 협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관세 정책 #불확실성 #불안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내달 2일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앞둔 가운데 불확실성 전전긍긍. 품목별 차등 관세율, 정책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불안감 지속 전망. 31일 전 세계에 20% 부과 의사 내비췄지만, 앞서 오락가락 행보

트럼프 관세 정책 불안 불안...전북 기업들 '속타는' 기다림

<div>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4727_1479013_m_1.jpeg" /></figure>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소리 높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대표가 주장한 4조8700억원은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다.아울러 예비비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있어 실제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 미치치 못한다는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이들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며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부하며 산불 피해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남은 예산마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용도를 제한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긴급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난 대응 예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주에 가능한 한 원내대표가 됐든 원내수석부대표가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 "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 "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국민 사기극' 펼친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하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81222312_d5bcb6.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업계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오는 5월 3일 이전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김 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자동차·부품 사업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도의 종합대응계획을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HL클레무브㈜·HL만도㈜·한국후꼬꾸㈜·㈜예일하이테크 임원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장 등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 2위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목”이라며 “대미 수출로만 치면 자동차가 1위, 자동차 부품이 3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대기업 한두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 개의 1·2·3차 벤더까지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관세에 대처할 능력이,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김 지사는 이날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등을 거듭 촉구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무했다”,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정부의 대안 제시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졌다.중소기업인 A씨는 “당기순이익의 90%가 환차익이고, 영업이익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수백억 관세를 지출하면 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자동차 업계 관계자 B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질러놓고 맞상대해서 패키지 딜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협상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도는 지난 10~15일 미국 조지아주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조지아 주정부 경제개발부 관계자와 만나 도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장, 서배나 경제개발청 최고운영책임자 등과 기업 지원 정책도 논의했다.도는 조지아주 방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김 지사는 “국회,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전쟁에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업계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오는 5월 3일 이전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자동차 기업인 만나 “정재계, ‘팀 코리아’ 꾸려 관세전쟁 총력 대응하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WLXMR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하루 전인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중국중앙TV(CCTV)는 웨이보 계정을 통해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미국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관계법’ 수정 권고안에 대해 4월 1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CCTV는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PNTR 수립을 위한 입법안을 평가하고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4월 1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세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법적 지위로 국제적으로는 ‘최혜국대우’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의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 러시아·북한·벨라루스·쿠바 4개국이다. 이들 4개 국가는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CCTV는 미국이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할 때 근거로 한 법안을 손봐 상호관세 발표 하루 전날 발표하고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USTR의 미·중관계법 수정 움직임은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하며 중국의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USTR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PNTR 대우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USTR의 수정 권고안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PNTR 지위를 박탈하는 수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하는 ‘무역공정성회복법’을 1월 발의했다. 이 법은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해 최혜국대우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최소 35%의 관세를 적용하며 반도체·태양광 패널 등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하루 전인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25년 만에 中 최혜국 지위 박탈할 수도

<div>"트럼프, 부문별 관세에도 전념…언제 결정·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길 것"<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1/PEP20250327213501009_P4.jpg"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부과 대상 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나열했다.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을 이런 시장으로 수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미국인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했다.그러니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그는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그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의 숫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그는 호주같이 대미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답했다.농가를 위해 일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 시점에 면제는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이 항상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한 시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은 일반 미국인을 위해 최선인 일을 하고 있다.1기 행정부 때 그랬듯이 월가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다.레빗 대변인은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상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매우 분명히 밝혔듯이 마이크 왈츠는 대통령 국가안보팀의 중요한 부분을 계속 맡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밝혔다.bluekey@yna.co.kr(끝) </div>

"트럼프, 부문별 관세에도 전념…언제 결정·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길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부과 대상 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2일 상호관세는 국가별…불공정한 모든 나라에 부과"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2259843154_310c99.jpg" /></figure>【 청년일보 】 최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임목(숲의 나무)에 대한 재해보험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목에 대해서는 검토만 13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문가들은 예년에 비해 높아진 기후 리스크를 감안할 때 임목에 대해서도 관련 보험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산물재해보험은 지난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보험목적물)에 규정됐지만, 임목에 대해서는 13년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또한 정부는 41억원 가량을 들여 2013~2015년에 걸쳐 임목 재해보험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산림청에 따르면 시스템이 구축된 지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시스템은 활용된 바 없다.앞서 21대 국회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임산물 품목 확대를 비롯해 임목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후속 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임산물 품목이 기존 7개에서 1개(두릅) 더 늘어났을 뿐, 임목은 여전히 보장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이처럼 임목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이 미뤄지는 이유는 정부에서 아직 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현재 8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돼 운영 중”이라며 “임목이 제외된 배경으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이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놓고 아직 검토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통상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임목까지 정책성 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경우, 이른바 이중 지원으로 비칠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산림청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임목에 대한 보험 도입 검토를 언제 마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라며 “2023년 국정감사 때도 임목재해보험의 시범 운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준비하는 데 쓰일 예산을 요청한 바 있지만 무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당시 임목재해보험의 시범 운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3억8천600만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임목의 경우, 산불 발생시 피해 규모 산출이 쉽지 않으며 인수 리스크가 다소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목에 대한 산불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산림 영역은 민간 보험사들도 거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도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들은 인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런 가운데 보험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부터는 임목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기후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발빠른 대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목도 재산에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특히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산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이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임목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임목뿐만 아니라 임산물재해보험에 포함된 품목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한국리스크관리학회 관계자는 “기후리스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 최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임목(숲의 나무)에 대한 재해보험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 산불 사태에 "임목도 임산물재해보험에 포함해야"...13년째 도입 '지지부진'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 협의심사에서 최근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철회해달라는 촉구안을 발표했다.

“적합 판정 철회하라”…전남도, LMO 감자 심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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