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인건비 부풀리기' 1억4000만원 최고액정승윤 "앞으로도 부패없는 정의사회 구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184694_1422569_m_1.jpeg" /></figure>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A씨는 국가 위탁 용역 사업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피신고업체 계좌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고, 1억4000여만원 보상금을 받았다.B씨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모해 병원을 개설한 사례와 관련해 이 병원의 대표 등을 신고해 약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한편 신고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div>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알선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직무정보 이용 혐의 등을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 등 7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1/2406211533001100.jpg" /></figure>박씨는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금융사들에게 총 1186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과 임대료로 총 245억원을 번 혐의를 받는다.그는 부하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이밖에도 박씨는 자신의 배우자,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김씨와 이씨는 같은 기간 대출 알선 대가로 박씨로부터 각각 4억6100만원, 3억8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들은 가족들을 유한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대출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고, 중개 수수료 약 11억원을 메리츠증권에 주지 않았다.이밖에도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다올투자증권 임직원과 함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25억원를 인수하고 지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또 SPC에 귀속된 전환 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허위사업소득 비용을 부풀려 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모럴 헤저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수사로 인해 재발방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증권사의 내부통제제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박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알선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무정보 이용' 증권사 임직원 8명 재판행

<div>입력 2024.10.31 12:00 수정 2024.10.31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550건 신계약 모집하며 금품 제공 확인보험개혁회의 논의 통해 내부통제 강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38307_1423513_m_1.jpeg" /></figure>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 모집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7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건넨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들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했고,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컴슈랑스)도 성행했다.이에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금감원은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A사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세무·특허 등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했다.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또한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해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세제 혜택 등에 대해 개인 고객이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의·당부사항을 지속 전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입력 2024.10.31 12:00 수정 2024.10.31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550건 신계약 모집하며 금품 제공 확인. 보험개혁회의 논의 통해 내부통제 강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 무자격자에 70억여원 수수료 건넨 GA들 '덜미'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31/p1065589817746989_441.jpg" />[뉴스서울]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div>

[뉴스서울]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div>[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고려제약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17/2203171252529300.jpg" /></figure>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지방 소재 종합병원 직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한편,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준 정황을 포착해 346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hell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고려제약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지방 소재 종합병원 직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병원직원 구속 송치

<div>김선웅 민관식 안성열 이현우 한영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김선웅(사시 39회) 민관식(변시 1회) 안성열(변시 5회) 이현우(변시 7회) 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 등 5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 10월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정의 ·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하며 이번 우수변호사 시상은 제27회째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0/82387_30271_2558.jpg" /></figure>변협이 밝힌 우수변호사 5명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선웅 변호사=자본시장의 불공정 개선과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해 소액주주운동 및 주주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재벌기업 및 상장기업의 대주주, 경영진의 주주이익침해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 상법개정 및 자본시장법 제정 운동,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제정 자문, 기업지배구조펀드 운용자문활동을 하였다.​&nbsp;2016년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되어 프로야구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였다.&nbsp;특히&nbsp;선수협회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하여 에이전트 제도를 출범시키고 에이전트들이 합법적으로 선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nbsp;이후 프로스포츠 전문변호사로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권익을 침해받는 선수들을 대리하여 법적 조치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민관식 변호사=최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변협의 피해자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지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전문가를 위한 「전세피해상담 역량강화 교육」 강연, 「전세피해 법률지원 매뉴얼-주요 질의 · 답변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 해설서」 서적 편찬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의 외부민간법률자문위원으로 적극 활동하여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 등 업무의 투명성 ·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전문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업무분야 확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안성열 변호사=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변호사 출신 법조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핵심 기관을 심도 있게 취재하여 3,000여 개의 법률 기사를 작성하였다. 변호사 출신 기자로서 심도 있는 취재로 불합리한 법률제도를 비판하였고, 실제로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예규 폐지해야' 기사를 통해 형사 1심 유죄 선고 후 원칙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하였다. ◇이현우 변호사=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어 변호사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위 사건 발달장애인의 공공 후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착취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가해자들을 고소하는 한편, 가해자들이 동거 친족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자 친족상도례 조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결정)을 이끌어 내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의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였다.◇한영화 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보장,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다.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아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 판결, 자치관리 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라고 본 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관리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주택관리사 등 보수 · 배치교육 등의 강의와 「현대 공동주택관리론」,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공동 저술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김선웅 민관식 안성열 이현우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김선웅(사시 39회) 민관식(변시 1회) 안성열(변시 5회) 이현우(변시 7회) 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 등 5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 10월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정의 ·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하며 이번 우수변호사 시상은 제27회째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명 선정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1875851176_fe5882.jpg" /></figure>[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 가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금감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교보생명은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보험계약을 부당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 가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보생명, 보험금 가산이자 미지급…과징금 3억3700만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7AF66M_1.jpg" /></figure>김영식(사진)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1일 ‘제7회 회계의 날’ 행사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 전 대표는 197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2020년까지 재직하면서 철저한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감사 품질을 최우선하는 ‘정도 감사’를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것이 수상의 이유였다. 김 전 대표는 또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 투명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김 전 대표는 “다양한 전문가 가운데 오직 회계사에만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며 “회계사의 업무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서비스의 전문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공인회계사가 자본시장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전 회장은 2000년 9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창업자인 서태식 명예회장은 2003년 3월 석탑산업훈장을, 오세광 전 회장은 2004년 12월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div>

김영식(사진)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1일 ‘제7회 회계의 날’ 행사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영식 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철탑산업훈장 수상

<div>'소득 0원' 제외하면 평균·중위소득 모두 증가'사내변호사 취업·육아 휴업' 소득 0원 집계될 수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변호사업 종사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집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며 통계 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동작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변호사업 종사자의 사업소득 상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변호사 6504명 중 1209명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0840009500.jpg" /></figure>앞서 국세청이 발표한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1억원, 중위소득은 3000만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그러나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 1209명을 제외한 5295명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변호사 평균소득은 1억3000만원, 중위소득은 5000만원으로 앞선 통계보다 각각 크게 증가했다.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사 종사자의 정확한 사업소득을 확인하려면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되는 '18%'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변호사 종사자만 놓고 전문직 소득을 비교하기엔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경우 변호사 업계에 비해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훨씬 낮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인하우스, 즉 사내변호사로 고용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도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으로 잡히는 것"이라며 "변호사 소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을 확인해야지 사업소득만 놓고 전문직 중 꼴찌라고 분석하기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이 개업을 해놓고 기업에 취업하면 개인 사무실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직 소득 중 변호사가 꼴찌했다는 기사가 났을 때 변호사들이 있는 비실명 단톡방에서 '제가 (기업에) 취업하는 바람에 꼴찌 수치에 기여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다"고 귀띔했다.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 중 육아휴직 개념처럼 출산이나 양육 이유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도 잠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주변 사례도 몇몇 봤다. 그럴 경우 소득은 당연히 0원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180635254_w.jpg" /></figure>아울러 김 회장은 변호사의 소득과 함께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이자 준법 감시자로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법무담당관제도'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 중앙부처의 별정직으로서 법률 전문가들을 배정하는 '법무담당관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 문제, 조례, 규칙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많이 배정하는 게 결국 사회 안정성과 연결되는 것이고 전문직과 이 사회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seo00@newspim.com</div>

'소득 0원' 제외하면 평균·중위소득 모두 증가. '사내변호사 취업·육아 휴업' 소득 0원 집계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변호사업 종사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집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며 통계 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직 중 변호사 평균소득이 꼴찌?...김정욱 서울변회장 "통계 왜곡"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1670955873_a424cd.png" /></figure>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국민권익과 신뢰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래 국민연금은 현재 2205만여 명의 가입자와 680만 명에게 매월 약 3조 6396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147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로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와 국민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이렇게 국민연금은 국민이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하는 청렴한 기관으로서의 인식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로 국민의 걱정이 우려되는 요즘,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한 행동으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와 발전에 큰 기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여느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청년들은 제도를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하는 시기에 국민연금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 직원 모두는 ▲부패 방지 및 깨끗한 풍토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실한 이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직원 채용 시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성 확보 ▲고객 접점 현장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한 청렴실천반 운영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국민연금 제도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위한 연금 개혁과 청렴을 실천해 국민의 노후 생활을 든든하게 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수원지사 직원 모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지역 주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병석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 ]</div>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국민권익과 신뢰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기고] 상생의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의 청렴 실천

정승윤 "앞으로도 부패없는 정의사회 구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10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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