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법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

10월 18일와이 북한인권법(NKHRA)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NKHRA는 특히 김 정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그러나 기념일이 되자 이 법은 만료되어 더 이상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 법안이 재승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실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04년에 통과된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직을 신설했으며, 상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 전반에서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대사직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이 미국 내 난민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으며,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작업에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의 재면허법 초안 이는 이산가족에 대한 구호를 우선시하고 이전 NKHRA 재승인의 많은 요소를 보존할 것입니다.

법이 빠졌다 2022년 9월즉, 올해 통과하지 못하면 NKHRA는 의회에서 3년 동안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법이 무너진 이후 북한 주민들은 대유행 기간 동안 김정일 정권의 북한 국경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엔은 이 나라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 주민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한 이후, 이 중요한 업데이트는 2025년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Rand Paul 상원의원(공화·키나리)이 현재 법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재승인에 대한 그의 반대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그의 직원은 나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야말로 행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아와이 미국 국무장관 NKHRA 추모 미국 정부가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진행 중인 반인도적 범죄에 직면해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대량 학살을 포함한 다른 잔혹한 범죄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연구 허드슨 연구소 이는 오늘날 북한의 일부 집단, 특히 북한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인 대량 학살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적인 대량 학살 사건 5건 중 적어도 3건을 포함하여 심각한 형태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량 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유엔 협약. 구체적으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살해당하고, 신앙 때문에 자녀를 잔혹한 공개처형 대상으로 삼고,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며, 김정일 정권의 만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량 학살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행위 중 하나만 저질러야 합니다.

잔혹행위가 해결되면 NKHRA를 재승인하기 위한 의회 조치를 포함한 다른 조치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경우가 있었어 위구르 잔혹행위 보고서 어느 그는 의회를 이끌고 몇 달 안에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택 후.

의회와 행정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행동을 취해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처하여 북한 주민들을 도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