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스공사 미수금 14조인데 민간 발전사 영업이익 2조…"발전 부담 전가"

가스공사 미수금 올 상반기 누적 14조3718억 달해

민간 발전사, 고가 현물 구매 회피…'체리피킹' 지적

김정호 의원 "비축 의무화·불이행 패널티 즉시 도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4조371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때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는 1조8653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스공사와 달리 민간 발전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 의무가 없어 LNG 가격이 비쌀 때면 현물 구매를 줄였기 때문으로, 이와 비례해 가스공사의 고가 현물 도입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4조371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금은 가스 매입 가격이 판매 단가보다 높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사실상 적자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수용(주택난방용) 미수금이 올해 상반기 기준 13조749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20년(1941억원)과 비교하면 71배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부채는 2020년 28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44조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최근 4년간 주요 밀간 발전사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 7331억원에서 지난해 1조8653억원으로 3년 만에 약 250%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331억원 ▲2021년 8928억원 ▲2022년 2조1298억원 ▲2023년 1조8653억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배경에는 LNG 현물 도입량의 변화가 자리한다.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민간 발전사 간 도입량 변화를 보면, 2022년 전체 도입량 4640만톤(t) 중 민간 직수입 물량은 717만t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4412만t 중 민간은 937만t(21.2%)을 도입했다.

민간 발전사는 2022년도와 같이 현물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도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낮아질 때를 기다려 다시 도입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가 현물 도입을 줄여 발전 부담을 오롯이 가스공사에 전가한 셈이다. 그만큼 가스공사는 고가로 현물 구매를 하면서 미수금 증가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가스 수급 의무가 없는 민간 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 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 전가했다"며 "저가 직도입 시 이득만 취하고 고가 도입 시 직도입을 줄이며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 발전사의 '체리피킹(선택적 구매)'을 근절하기 위해 비축 의무화 제도와 불이행 패널티를 즉시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