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위한 본격 제도 마련 나서…앞서가는 EU 사례 분석해 제도 설계 논의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발족 후 첫 회의 개최

"SAF 혼합의무와 함께 수요·공급 차원의 인센티브 강화해야"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의 국내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앞서 SAF 생산 확대에 나선 다른 선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관련 법과 제도, 생산기술과 원료 확보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업계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SAF(Sustainable Aviation Fuels)란,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SAF는 항공산업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필수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항공연료는 전기나 수소로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에 따르면, 글로벌 SAF 시장은 현재 6억불 수준에서 2030년까지 약 7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SAF 첫 상용운항이 시행됐는데, 대한항공이 인천을 출발해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으로 운항하는 KE719편에 전체 항공유의 1%를 국산 SAF로 채워 내년 7월까지 주 1회 운항한다.

앞서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번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시작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원료 확보, 기술개발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TF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에 필요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 경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고,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SAF 혼합의무제도는 안정적인 SAF 수요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SAF 혼합의무와 병행하여 생산·구매 비용부담 완화, 설비투자 지원 등 수요와 공급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TF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유·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에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SA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