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복합체

한국전쟁을 정전으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1961년 1월17일 고별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 위협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 지적했다. 군산복합체란 정부와 군, 군수업체, 학계의 상호의존 체계를 말한다. 그는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에 맞서려면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평화에만 쓰이도록 국민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의 경고대로 군산복합체는 미국 정치에 수십년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 패권 전략의 배후로 종종 지목됐다. 그러나 이제 군산복합체는 그 자리를 ‘기술산업복합체(tech―industrial complex)’에 물려줘야 할 것 같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고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빗대 ‘기술산업복합체’의 부상을 언급했다. 바이든은 “올리가키(oligarchy)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올리가키는 ‘과두제’를 뜻하는 그리스어 ‘올리가르키아’에서 유래한 말로 소수 재력가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 체제를 뜻한다. 바이든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를 둘러싼 억만장자들의 결탁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기업인 출신이 유독 많은 트럼프 2기 행정부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 헤지펀드 창업주인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됐고, 투자은행 최고경영자 출신인 하워드 러트닉이 상무장관으로 지명되는 등 주요 보직이 억만장자들로 채워졌다.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트럼프의 우군이다. 기술산업복합체라 부를 만하다.

그룹 아바의 ‘이긴 자가 모든 걸 가져요(The winner takes it all)’라는 노래가 있다. 트럼프는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세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20일 트럼프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가 만들어갈 ‘기술산업복합체’의 세상을 전 세계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들의 권력 남용이 제어되지 않으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래저래 자발적으로 재선을 포기한 바이든의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