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취업사기단'?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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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땔감처럼 땜빵처럼, 쓰고 버린다

오늘의 브리핑 | 문재인, 뇌물 혐의로 법정 선다 외

밑줄__ |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가 위기다

SNStory | 콜드플레이가 나경원을 지지했다고?

땔감처럼 땜빵처럼, 쓰고 버린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 비좁은 철제 케이지에 자신을 가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의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파업을 벌였지만 조선소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숙련 노동자들은 낮은 처우를 견디다 못해 떠났고, 이주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채웠죠. 그런데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동조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이 급할 땐 손 벌려 놓고 정작 입국 후엔 나 몰라라 하는 행태. '취업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갈 곳이 없어졌어요." 스리랑카인 무디다 마노즈(45)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조선 용접공으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받고 3년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 왔지만 1년 반 만에 갈 곳을 잃었다. 지난해 12월 1년 더 계약을 연장했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가 2월 말 사직원을 제출했고, 팀장님이 "너도 다른 곳으로 가려면 가"라고 해서 이직서에 사인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 줄 알았지만 E-7-3 비자는 회사의 휴·폐업 등 사유가 아니면 이직이 불가능해 새 일자리도 구할 수 없다. 그의 사직이 8번의 결재를 거쳐 확정되는 동안 누구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 기사 전문 읽기

사람을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어요. 식비 등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제, 이면계약 등 각종 꼼수가 만연합니다. 문제는 이 임금이 애초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이슈를 자세히 보려면 정부가 왜 조선업에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들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업은 10년째 불황을 겪다가 최근 호황을 맞았어요. 그런데 하청노동자 임금은 10년 전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그대로였습니다. 조선소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숙련공 하청노동자들은 불만이 컸습니다. 유최안씨처럼 파업으로 항의한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숙련공이 결국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육지의 다른 일자리에 가면 같은 노동강도와 기술로 훨씬 '현실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노동계는 조선소 노동조건을 개선해 숙련공 하청노동자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조선업계는 처우개선을 거의 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로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숙련도가 중요한 조선업 특성상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E7 비자' 이주노동자를 대거 데려왔습니다. E7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총소득(GNI)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계산해보면 월 27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의 통장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206만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2023년에도 기획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시행령을 개정해 'GNI 80%'인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월 209만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업체들이 꼼수를 부리지 않고도 임금을 깎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스리랑카 출신 무디다 마노즈씨는 "스리랑카 설날인데 가족들에게 돈을 부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끌어내립니다. 조선소에서는 <쇳밥일지> 저자인 청년 용접공 천현우씨도, 16년차 숙련공도 똑같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 그 일자리는 최저임금 부근에 머무는 일자리가 되고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니까 미등록 이주민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유최안씨와 함께 파업했던 김형수 한화오션 하청노조 위원장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4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권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들은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처우와 인권침해를 견디거나, 도망쳐 '미등록 체류' 신세로 내몰립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앞장서 보호하기는커녕 강제단속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식당 개업식이나 출근 버스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요. 폭력적 단속으로 중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사회의 혐오와 편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극우 정당 관계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고 다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사회적 배제와 소외가 계속되면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사회학자 헤인 데 하스는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서 일부 미국 이주민 2세대의 높은 범죄율은 "하향 동화를 경험하는 이입민 집단의 경제적 소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국적·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과 사회적 차별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5월 한국의 등록 이주노동자는 101만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미등록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까지 더하면 140만~15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는 한국에게 이주민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언제쯤 이주민들을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는 날이 올까요?

조해람 기자

문재인, 뇌물 혐의로 법정 선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어요. 서씨는 2018년 8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됐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서씨를 채용했다고 봤습니다. 서씨 부부에게 급여·주거비 등 2억여원을 지원했고,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김건희, 다이아 목걸이 받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최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씨 선물용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전씨 집에서는 5만원 뭉칫돈 3300장(1억6500만원)도 발견됐어요. 하지만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씨에게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지체됐던 김씨 관련 수사가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률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어요.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깜짝 성장'(1.3%) 이후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3분기·4분기 0.1%에 그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다가 결국 역성장의 수렁에 빠진 건데요.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역대 최대 산불 피해 등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한은이 전망한 1.5%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족 동반 운동회 열면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할 때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 동반 야유회를 열면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 평가배점표를 보면, 기업·공공기관은 100점 만점 중 70점(중소기업 60점)을 받으면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사내 가족 운동회·야유회, 가족 동반 창립기념 파티 같은 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배점이 5점이었습니다. 여가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선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는 다원 민주주의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 정치적으로 옳은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그런 정치적 생각'들' 사이의 경쟁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다원 민주주의의 굳은 믿음이다.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진리란 찬반의 어느 한 편보다는 그 사이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이 공유되어야 정치가 산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옳음만 강요되는 순수·팬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보고 있다. 다원 민주주의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 박상훈 정치학자 칼럼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가 위기다> 중에서

박상훈 정치학자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세계사적으로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번성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국가 절반 가까이가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된 것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다원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옳음만 강요되는 순수·팬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는 "정치 위기를 더 말하고 정치 복원을 더 강조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원 민주주의의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가 위기다

나경원을 지지했다고?

콜드플레이가?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사실을 왜곡한 홍보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최근 내한공연에서 2017년 4월에 이어 내한할 때마다 한국 대통령이 탄핵 상태였던 점을 꼬집으며 "드러머 윌 챔피언을 대통령으로 추천한다"고 농담했는데요. 이를 이용해 '드럼통 챌린지를 한 나경원을 대통령으로 추천한다'는 가짜 자막을 단 영상을 만든 거예요. 진보적 가치를 지지해 온 콜드플레이의 행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죠. 나 의원은 1차 경선투표에서 탈락했어요.

4월23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큰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세종 천도' 공약에 대해 입체적으로 다뤄봤어요. '잼선면' 코너에서 소개한 연극 <시련>을 바로 예매하셨다는 독자님도 계셨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골고루 전하는 점선면이 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관한 독자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한 사안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되어야 할 일이지만, 관세 문제로 전 세계가 요동치는데 그에 대한 목표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익명의 독자님)

💬 좋은 연극 정보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예매했습니다.(YKK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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