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도입 6개월 전…졸속 추진 논란에 문제 '속출'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과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되며 2028년부터 나머지 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용학년은 초 3·4, 중1, 고(공통·일반선택과목), 특수 초 3·4(국어)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교육부의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8~9월 디지털교과서 기초조사 및 본심사를 진행하고 10~11월 수정본 검토를 거쳐 11월 29일 최종 합격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 과정이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실현 불가능한 2025년 상반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발표 당시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 모두 8월 말 검정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며 "당초 6개월로 제시했던 디지털교과서 현장 적합성 검토 시한이 3개월로 반토막이 났다"고 비판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예산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025년 서책형 교과서 가격이 오르고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작되면 교육부 교과서 예산이 올해보다 70%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영해 3200억 원이 넘는 교과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면 교과서 예산만 연간 1조 원을 넘어 교육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사 교육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광진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1만 1113명의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중 상당수는 인공지능 교과서를 쓰지 않는 과목 교사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의 경우 1학년이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중고교 선도교사 4119명 가운데 해당 과목 교사는 38%에 달하는 1596명에 그친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전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는 별도로 독립된 교과서로 보기 어려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면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공급해야 하는 정책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대안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