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 이주민 빠졌다

경남이주민센터,타운홀미팅 제안

누락 관련 입장 표명 성명서 제출

산재 사망 근절 대책 수립 등 요구

경남이주민센터가 18일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실종된 이주민 정책과 이민국가 비전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8~9월 중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주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이주민 타운홀미팅' 개최를 긴급 제안했다.

성명서에는 경남이주민센터,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등 8개 단체, 네팔 등 경남지역 14개국 교민회 대표단이 참여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공동 성명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와 전남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 이주민 이슈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전략, 123대 과제 어디에도 이주민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산재 사망자 중 12.3%가 이주노동자였으며, 최근에도 혹서기 불볕노동에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1990년대 이주민이 노동력으로 유입된 후 산재 근절과 노동존중에서 이주민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주민을 빼놓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5%를 넘고, 이미 국회·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말하고 '저출생'에 심각한 위기를 느낀다면 그 해법을 이주민에게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면서 "대한민국의 중장기 청사진은 이민국가 비전 속에서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민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 가칭 '이주사회통합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정부의 다문화사회 표방 이후 대한민국은 이미 이민국가로 접어들었고,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면서 "이주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의 과제로, 이주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이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미팅 개최를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안전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산재 사망 근절 대책 수립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산재를 유발하는 외국인 고용제도 전면 쇄신, 숙련·전문 외국인 고용 구조 개편 △국정 목표에 이주민 정책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중대재해와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결박 사건은 별개로 보이지만, 두 사건 모두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인 폐해에서 발생한다"면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주민이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운홀미팅을 통해 이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