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통'만으로 산재 막을 수 있을까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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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산재라는 난제, '노동자 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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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라는 난제, '노동자 권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산재 기업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정부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기업들도 확실히 경각심이 커진 것이 느껴집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없었던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산재 문제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단숨에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경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점 사실들 : '산재 근절' 의지 확고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로 산재 예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정부도 움직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찾고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참여 등을 당부했어요. 정부는 산재 사고 다발 기업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선 맥락들 : 기업들 반응도 예전과 다르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기업들도 부쩍 긴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4일 노동자 감전사고 이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DL건설도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려고 하는 등, 노동안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죠.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하청·플랫폼노동자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져야 부랴부랴 사과하곤 했습니다.

제도나 법을 넘어 결국 기업 자신이 산재 근절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흐름은 고무적입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업이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는 앞서 말한 추락 사고 이후 이틀 동안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면 관점들 :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산재 막는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생긴 지금의 현상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산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일용직 중심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85.4%가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 비중을 늘려야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당당히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현장에서야 조금이나마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청·플랫폼노동자들은 원청에 안전 관련 요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위험에 내몰리기 쉬운데, 그런 이들일수록 안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든 게 아이러니입니다.

노조 조직률 증가,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권 향상이 산업안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돼야 합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칼럼에서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라며 "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은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질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 같은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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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빈손'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를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사실상 '푸틴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성' 언급 이시바, 야스쿠니엔 공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 언급은 없는데다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완전한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과거사 직시'를 요청했는데요. 이시바 총리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로 모자 사망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17일)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주민은 모자 관계인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주민 등 13명(중상 1명, 경상 12명)은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 1시간46분 만인 오전 9시57분쯤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디아스포라(Diaspora)

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것, 혹은 그런 사람들과 거주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이 추방돼 '흩어짐'을 번역한 그리스어였는데요. 현재는 전쟁과 식민지화 등으로 인해 고국을 등져야 했던 사람과 후손까지 널리 이르는 말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징용된 동포들 역시 디아스포라입니다. 광복 직후 사할린 동포들은 소련 간첩 혐의를 씌운 일본인에 의해 학살당하는 등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도 사할린을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인 '경계인'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이주민 혐오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 흩뿌려진 존재들

📸 by 정효진 기자

극우집회에 갇힌 '위안부' 소녀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가 둘러싸였습니다. 훼손·철거 시도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건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도 10여명 남짓한 극우단체들은 바리케이드에 '흉물 소녀상 철거'라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며 시민단체의 수요시위를 향해 폄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미국·일본 등 10개국 166개 단체가 연대하는 형식으로 열린 이번 1713차 수요시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한국뿐 아니라 북한·중국·대만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문제입니다.

🔗 접경 지역 쌍둥이 소녀의 꿈

지난 14일 레터에서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 여성 심판이 나왔다는 소식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전해드렸는데요. 한 독자님은 야구장에선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까지 불문율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해주셨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프로야구리그 공동 창립자인 저스틴 시걸은 "13살 때 코치가 '여자아이는 야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한 날, 저는 영원히 야구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오늘 레터에서 다룬 산재 문제 역시 변화가 필요한 분야일 텐데요. 독자님은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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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메이저리그) 여성 심판 뉴스레터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유리천장이 깨졌다는 소식에 얼마나 설레던지요! KBO(한국 프로야구)에도 이런 좋은 영향이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세깅님)

💬메이저리그 여성 심판을 보니까 생각났어요. 국내 프로리그 취재는 정식 기자든, 구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명예기자든 기자석에서는 여성 기자들에게도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트레이닝 바지는 TPO(Time, Place, Occasion)를 감안해서 예의를 위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왜 바로 옆에서 방송 인터뷰에 나오는 담당 여성 리포터나 스포츠 아나운서들은 현장에서도 짧은 치마를 입는 경우가 있을까요? 늘 그런 게 의문이었습니다.

소비자인 관객에 대한 여성 문제만큼이나 현장에서도 성적 대상화나 주변화 같은 게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중계 방송이 메인인 현재 프로스포츠를 보면... 현장과 더 가까운 심판이나 이런 건 더욱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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