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전선, 정보전쟁] 냉전 정보전의 귀환

미·중 패권 정보전이 예사롭지 않다. 누가 봐도 상대의 심장부를 겨냥한 정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진핑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미국의 중국 고위 스파이 포섭 시도나, 미국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국의 해킹 정보전이 대표적이다. 서로 ‘전쟁을 부를 수 있는 행위’라며 험한 공방도 주고받았다. 마치 냉전 당시 미·소 패권 정보전을 보는 듯하다. 그때도 상대의 체제를 흔들고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보전이 끊이질 않았다.
이처럼 미·중 정보전은 패권경쟁보다 몇 발 앞서가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 정보전략가들 사이에 미·중 정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냉전 정보전과 신냉전 정보전을 비교 연구하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냉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정보전의 역할이 컸고, 그래서 그 정보전을 재조명해 보자는 것이다. 2023년 하버드대 왈튼 박사가 『동서 정보전 서사(Spices: The Epic Intelligence War Between East and West)』 연구를 통해 냉전 정보전은 미·중 신냉전 정보전의 나침반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 일환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냉전 정보전을 소환해, 21세기 패권 판도에 영향을 미칠 미·중 정보전의 향배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는 시도다.
미국 전략방위구상도 소련 국력 소진 전략
냉전 정보전은 소련의 선공으로 시작됐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은 대규모 스파이를 서방에 침투시켜 공산세력 확산과 첨단기술 입수에 주력했다. 그중에서 미국의 원폭 개발 비밀을 빼낸 것이 대표적 성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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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2023년 9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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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으로 소련은 예상보다 빨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이것이 전략적 자신감으로 이어져 대외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쿠바 내 소련 미사일 기지 추진 등 당시 미국과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이 자신감 때문이었다. 정보가 소련의 비밀병기였던 셈이다.
미국도 결기 있게 반격에 나섰다. 1954년 백악관의 두리틀(Doolittle)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 지배를 획책하고 있어,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페어 플레이나 신사도 정신 따위는 잠시 접어두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CIA 조직부터 정비했다. 냉전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바꾸었다. 이후 CIA는 거침없었다. 소련에 가짜 산업 기술을 은밀히 유입시켜 산업 기반을 교란하는 등 소련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혔다. 특히 사이클론 작전(Operation Cyclone)은 치명적 일격이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자, CIA는 아프간 무자헤딘에게 비밀리에 대규모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다. 소련이 전쟁의 늪에 빠져 국력을 소모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작전이 성공해 소련은 10년간 아프간 전쟁의 수렁에 빠져 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다. 소련이라는 곰을 아프간이라는 덫으로 잡았다. 그래서 이 작전을 ‘곰덫’(Bear Trap)이라고도 부른다.
1983년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도 CIA의 소련 국력 소진전략이 숨어 있었다. SDI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우주에서 격파하는 것이 요지로, 별들의 전쟁(Star War)이라고 불릴 만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됐다. CIA는 여기에 소련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국력이 이미 하향세인 소련이 무리하게 SDI 군비경쟁에 뛰어들게 해 국력을 더 소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CIA는 소련이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도록 SDI의 위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가 이를 CIA의 기만술책이라고 몇 번 상부에 보고했으나, 소련 지도부는 이를 무시하고 군비경쟁에 뛰어들었다. CIA의 덫에 또 당했다.
이후 여러 요인과 합쳐져 소련의 국력이 회복할 수 없는 단계임을 확인한 CIA는 1989년 국가정보판단서(NIE)를 통해 소련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에 미 정부가 전쟁 없이 냉전 승리를 맞을 수 있는 비상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당시 NSC 부보좌관인 로버트 게이츠(후일 CIA 국장) 등 관련 인사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특히 NSC 고문인 토마스 리드는 2004년 저서 『냉전의 내밀한 역사(At the Abyss : An Insider’s History of the Cold War)』를 통해 “소련을 붕괴시킨 것은 피로 얼룩진 전쟁이 아니라, 소련의 국력을 지능적으로 고갈시킨 정보전과 첨단전략이었다”고 회고했다. 냉전 정보전을 가장 압축적으로 평가한 말이었다.
이 같은 냉전 정보전이 신냉전 정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그러나 최근 미·중 정보전 양상이 냉전 정보전을 닮아가고 있어 그 가능성은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미 정보전략은 냉전 정보전이 거울이다.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화된 중국의 대미 신냉전 정보전은 ‘미국의 냉전 승리에 정보전이 크게 기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중국 전략서들이 냉전 정보전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략의 양상도 닮았다. 신냉전 정보전도 상대의 체제 균열, 사회 불안정 조성, 국력소진, 핵심기술 정보의 탈취와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5월 CIA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 스파이를 모집한 사건이 그 예다. 특히 메시지가 매우 공격적이다. 중국 고위 관료가 숙청당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에 헌신했지만 시진핑 체제에 의해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점을 부각했다. 그리고 “만약 숙청이나 탄압이 두려우면 언제든 CIA에 연락해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안전은 보장한다”고 안내했다. 누가 봐도 중국 내부 엘리트 이탈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더욱이 은밀히 추진해야 할 스파이 포섭을 버젓이 공개적으로 시도한 것은 시진핑 체제 흔들기다. 그래서 중국이 발끈했다.
중국의 공격도 못지않다. 미국의 국가 인프라에 대한 해킹 공격이 대표적이다. 2023년부터 중국 정보당국은 미국의 통신·에너지 등 기반시설은 물론 미군의 태평양기지와 연결된 항만·공항 인프라까지 해킹 공격을 했다. 이 역시 유사시 미국 사회를 흔들고 군사력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2024년 12월 스위스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전쟁을 부를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모두 신냉전 정보전의 과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 세대 간격을 두고 미국·소련·중국의 패권 정보전이 이어지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별도의 정보전이지만, 미국이 양(兩) 정보전의 한 축을 끌고 있어 구도와 전략은 연속적이다. 냉전 정보전에 승리한 미국이 신냉전 정보전도 유리하게 이끌 것이라고 보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점치기 이르다. 신냉전 정보전은 냉전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반영된 진화된 정보전이기 때문이다. 스파이 중심의 전통적 정보전을 넘어 사이버·AI 등 첨단 정보전이 새롭게 등장하고 인지 정보전, 영향력 정보전 등 용어조차 낯선 새로운 정보전략이 결합하는 융합 정보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정보전이 총동원되는 총력전이 되고 있다.
“소련 붕괴시킨 것은 전쟁 아닌 정보전”

기술정보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신냉전기에도 첨단기술이 패권 경쟁의 핵심변수임을 양국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미 기술격차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은 중국의 기술유출 차단에 사활을 걸 것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미국의 ‘AI 액션플랜’이 정보당국에 AI 기술의 이동 경로 파악 임무 등을 맡긴 것은 그 신호다.
미·영의 정보동맹 강화 노력도 눈에 띈다. 양국 정보수장은 2022년부터 대중(對中) 공동전선 필요성을 자주 표명하고 있는데, 방식이 이례적이다. 동선 자체가 비밀인 정보수장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우방국 모두 뭉쳐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들린다.
우리도 관망만 할 입장이 아니다. 미·중 신냉전의 지정학적 단층선에 서 있어 언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 자칫 한반도가 패권 정보전의 대리 전장이 될 수도 있다. 미·중 정보전을 예의 주시하면서 냉전 정보전에 대한 연구도 탄탄히 해둘 필요가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향배를 읽을 수 있는 비밀코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국가정보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제안보 분야에 종사했다. 퇴직 후 국내 최초로 비밀 정보활동의 법적 규범을 규명한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