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2091453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2085276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5214965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2025.05.13 yym58@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2025.05.13 yym58@newspim.com.

헌재 대심판정으로 이동하는 손준성 검사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1142344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질문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MHEWF4_1.jpg" /></figure><p>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p><p>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p><p>이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물었다.</p><p>천 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p><p>이에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를 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p><p>그는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며 법사위 보고를 요구했다.</p><p>이에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p></div>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 김용민 "尹재판 지귀연, 룸살롱 접대 받아"…감찰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M5ZI4D_1.jpg" /></figure><p>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p><p>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p><p>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비겁하다"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너무 궁색하지 않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도 정 위워장은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한다"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다"라고 질타했다. </p><p>그러면서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세 줄로 쓰기 민망했는지 폰트 늘려, 자간 늘려, 억지로 다섯줄로 늘린 대법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육필로 본인의 입장을 소신을 밝힌 대법관도 이렇게 있었다. 육필로 이렇게 쓴 불출석 사유서도 또한 처음 본다"며 “그래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p>정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 좀 그만 하시라.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국회가 하는 행태가"라고 말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반성문도 저렇게 안 한다"며 "대법관들 초등학교는 나왔느냐"고 맞받아쳤다. </p></div>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1143650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불출석 사유서 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4fbbfc2a-edbc-4138-93c8-be6c19ee037b.jpg" /></figure><p>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첫 판결이다.</p><p>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쑥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소회를 이야기하는 게 제게도 의미 있고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p><p>이어 “어제 딸아이와 산책을 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얘기했더니 이재명·윤석열 사건이냐고 물어보더라”며 “그 말을 들으니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선고와 결정이 쉬운 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판결문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p><p>이어 “오늘 선고는 정답이 아닌,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p><p>김 판사는 난동 사태를 정치적인 응징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판사는 “범행 대상이 법원이고, 발생한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룬 일”이라고 말했다.</p><p>이어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 직접 피해를 입은 법원·검찰 구성원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법원·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e91dc72d-99e4-407d-a6ac-f5e08859e30c.jpg" /></figure><p>김씨와 소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법원 외벽을 손괴하고,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몸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소씨는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와 부서진 타일 조각으로 법원 내부를 손괴한 혐의다.</p><p>김씨와 소씨에게는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혐의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p><p>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여러명이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p><p>이들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기소됐지만 가장 먼저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씨와 소씨는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p><p>그 외 다수 피의자들은 영상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언급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p></div>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첫 판결이다.

“남은 인생 본인답게”…‘서부지법 난동’ 선고 전 소회 밝힌 판사

<div><p>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p><p>기자페이지</p><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5/14/.cache/512/20250514580152.jpg" /></figure><p>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이 ‘대선 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대사를 인용해 김 여사를 강하게 비판했다.</p><p>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대선 영향을 우려해 김건희씨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한다고 한다. 김건희 씨에게 꼭 들려주고픈 드라마 대사가 떠오른다”라며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학씨’(부상길)의 명대사, ‘너 뭐 돼?’”라고 했다.</p><p>이어 “김건희씨, 당신은 그저 곧 가장 안전한 담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한 범죄 피의자에 불과하다”라며 ”착각할 자유도 가질 수 없는 중죄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일 뿐, 국민 분노 유발자는 그 입을 닫고 살기 바란다”고 밝혔다.</p><p>또 “윤석열 출당에 선을 그은 윤건희 아바타 김문수씨가 후보가 되었으니 자신이 출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헷갈린다면 정신 차리기 바란다”라며 “검찰은 법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p>검찰은 김 여사에게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p><p>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 조사는 추측성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p><p>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 같은 해 6월 치뤄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p><p>또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 개입 의혹,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를 출마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p><p>김 여사 측은 지난 2월부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p><p>©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p></div>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이 ‘대선 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대사를 인용해 김 여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씨, 너 뭐 돼?"…검찰 불출석에 '날 세운' 조국혁신당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36d095610b084895af2150c4eb2a2369_P1.jpg" /><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p>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p><p>김태년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하고 입법·사법·행정 간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인 안전장치”라며 이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p><p>토론회 좌장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그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범주에 기소는 물론, 재판진행까지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헌법 제8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불소추에 대한 정론적 해석을 통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보장하고, 정치문제의 사법관여와 자제를 재정립해 다시는 헌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형사법상 공소취하와 면소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p>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환 변호사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소추를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헌법 제84조는 취임 이후 새롭게 형사상 소추를 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임 전 기소된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취임 이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p>발제를 맡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결정인 민주주의와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인 법치주의가 충돌할 경우 민주주의를 더 우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연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p><p>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 후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p><p>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발제에서 “정치적 이념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입법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된 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판절차의 정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p><p>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철, “대통령 불소추 범위는 기소와 재판”…안정적 국정 위한 사회적 합의·법제도 정비 필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증인 선서하는 '尹 대학 동기' 서석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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