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1143650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M5ZI4D_1.jpg" /></figure><p>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p><p>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p><p>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비겁하다"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너무 궁색하지 않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도 정 위워장은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한다"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다"라고 질타했다. </p><p>그러면서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세 줄로 쓰기 민망했는지 폰트 늘려, 자간 늘려, 억지로 다섯줄로 늘린 대법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육필로 본인의 입장을 소신을 밝힌 대법관도 이렇게 있었다. 육필로 이렇게 쓴 불출석 사유서도 또한 처음 본다"며 “그래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p>정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 좀 그만 하시라.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국회가 하는 행태가"라고 말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반성문도 저렇게 안 한다"며 "대법관들 초등학교는 나왔느냐"고 맞받아쳤다. </p></div>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MHEWF4_1.jpg" /></figure><p>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p><p>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p><p>이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물었다.</p><p>천 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p><p>이에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를 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p><p>그는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며 법사위 보고를 요구했다.</p><p>이에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p></div>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 김용민 "尹재판 지귀연, 룸살롱 접대 받아"…감찰 요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1142344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질문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2085276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2091453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증인 선서하는 '尹 대학 동기' 서석호 변호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3/2GSS5S099E_1.jpg" /></figure><p>대통령경호처가 13일 제21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p><p>경호처는 이날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해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한다.</p><p>경호처 관계자는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경호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p><p>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 관련해선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권위가 있다”며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p></div>

대통령경호처가 13일 제21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해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한다.

대통령경호처, 이재명 경호 나서나…"요청시 업무수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5214965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2025.05.13 yym58@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2025.05.13 yym58@newspim.com.

헌재 대심판정으로 이동하는 손준성 검사장

<div><p>민주당, 국토부·인천공항에 중단 요구</p><p>“임명 땐 행정·사법적 책임 물을 것”</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4/news-p.v1.20250514.97ced73715e9433caaf8b52d4c8b6a74_P1.webp" /></figure><p>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p><p>정일영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장(인천 연수을)은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에서 광범위하게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관련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p><p>지난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에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A씨(75),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은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B씨(61), 상임감사는 2012년 군부대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C씨(72)가 내정돼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p><p>또 인천공항에너지(주) 관리본부장에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D씨가 이달 말쯤 임명될 예정이다.</p><p>정 특별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과 상임감사, 본부장에 내정된 인사들은 윤석열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와 전혀 연관이 없는 무경력자들”이라며 “아직도 버젓이 이루어지는 알박기 인사 배후에는 윤석열 정권의 잔재와 이를 방조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p><p>이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알박기 인사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4/news-p.v1.20250514.c24a8587673844c7a88dd6358fcd245e_P1.webp" /></figure></div>

민주당, 국토부·인천공항에 중단 요구. “임명 땐 행정·사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공항서 ‘윤석열 알박기 밀실 인사’ 중단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1246803969_ec4365.jpg" /></figure><p>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p><p>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p><p>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p><p>재판부는 검찰에 서 전 차장이 국방부 차관 시절 사드 대응 논리를 수립했다고 파악한 게 맞는지 물었다.</p><p>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국방부 내에서 사드 현안을 처음부터 주도한 사실이 여러 문건에서 확인되고 다수 국방부 관계자 진술로 확인된다"고 답했다.</p><p>재판부는 "당시에는 사전에 (사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게 국방부 내부에서 방침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침에 따라 행동한 게 문제가 되는지도 물었고,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차관직을 사직한 뒤 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차관일 때 수립한 방침이 다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p><p>2019년 5월 국방부 차관에서 사직한 서 전 차장이 이듬해 7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한 후 사드 기지 지상수송 작전을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하는 방침이 다시 진행됐다는 취지다.</p><p>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관련 질문 부분을 석명 요구사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p><p>석명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입증이 덜 된 부분 등에 관해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석명권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한다.</p><p>검찰과 변호인은 기록 열람·복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p><p>검찰이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기록 2만여 페이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000 페이지 정도만 복사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변호인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비밀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p><p>이에 검찰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등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정 주체가 감사원이다 보니 저희도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유사 사례에 비춰 재판부가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p><p>재판부는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열람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p><p>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p><p>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공모해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p><p>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 제공을 약속한 뒤 2018~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p><p>[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p></div>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 文 정부 당시 고위 당국자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불출석 사유서 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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