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사립대 비정년트랙 교원, 높은 근무 강도에도 심각한 임금 차별"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

정년트랙 교원 전환 위한 트랙전환제도, 유명무실화

"교육부 방치는 직무유기, 트랙전환제 실질 시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같은 전임교수임에도 '교수 아닌 교수' 로 불리는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이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더 높은 근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사립대학교(107개교) 비정년트랙 교원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 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가량 낮다고 밝혔다.

정년트랙 교원의 연 평균 임금은 8397만원으로, 비정년트랙 교원 연 평균 임금인 4307만원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신대학교의 경우, 비정년트랙 교원의 평균 임금이 정년트랙 교원보다 무려 5.8배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비정년트랙 교원은 사립대학교들이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평가에 주요한 지표로 규정하고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 교수다.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등록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정년 보장 없이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게다가, 비정년트랙 교원은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정년트랙 교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복지 혜택에서도 큰 차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약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학문연구보다는 행정업무와 각종 프로젝트사업에 몰두하게 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사립대학교마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일정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이며, 47개교는 전환된 사례가 전무하다 . 그나마 트랙전환이 이루어진 인원도 평균 9명에 그치며, 일부 사립대에는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립대학교에서 트랙전환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거나, 교육부 법정 전임교원 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