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08/.cache/512/20250408580046.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통령 선거일 #정부 #확정육경근 ykglucky@jjan.kr다른기사보기</div>

<div>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관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 새 정부 윤곽 나오길 기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오늘 자로 6·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남았습니다. 헌정 역사상 첫 6월 대선입니다.이번 대선은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열려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해 열리는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헌정사상 첫 번째 조기 대선이었던 지난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열렸죠.여당과 야당 주요 인사가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며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도 '긴장 반 기대 반' 어린 눈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 내에서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요약하면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 취임 후 장관과 고위급 간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각종 상황에 대해 가정에 가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446224170.jpg" /></figure>관가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와대 파견 근무입니다. 통상 정권 초기 파견 시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출세가 보장된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없어 파견 관련 인사조차 철저히 안개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 달에 걸쳐 인수위를 이어갑니다. 대선 캠프 인사, 교수와 관료들이 참여해 내각 인선과 5년간 펼칠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21대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처럼 인수위 대신 유사한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당시 안일환 전 기재부 차관, 김병규 전 세제실장,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문위에 파견을 갔습니다.문 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문 전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어 대선 캠프처럼 비공식 조직인 자문위에서 국정과제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이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인수위, 자문위와 비슷한 기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자문위는 한때 박근혜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꾸려나가는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중앙부처 공무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새 정부도 유사한 과정을 밟을 듯하다"고 봤습니다.그렇지만 인수위 역할의 자문위와 같은 조직이 이번에도 생길지는 '물음표'입니다. 자문위와 대통령비서실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바람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전언도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516126330_w.jpg" /></figure>한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수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편입되는 식이었는데, 2017년에는 청와대와 자문위가 완전히 다른 조직처럼 일하다 보니 양측의 알력 다툼이 심했다"며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 성격의 조직을 만든다면 그때처럼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조직이 탄생할 지 누가 어디로 파견을 갈 지 무엇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장 에이스가 청와대로 향하지 않을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파견 대상 기수의 에이스를 대통령비서실로 보내는 게 관례였다"라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 많은 얘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은 새 정부 윤곽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처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요.탄핵만 세 차례, 조기 대선을 한 차례 겪었던 '경력직' 공무원들은 "이전에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이 새 정권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전까지는 어떤 대비를 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정권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100wins@newspim.com</div>

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 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

[세종25시] '출세 보장' 새정부 청와대 파견 누구?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6/.cache/512/20250416580349.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사례로 들었다.한 의원은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 때문에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병도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국정 신속 안정화법’ 대표발의

<div>보도 공정성 등 심의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는 14일 제21대 대통령선거(6월 3일 실시)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선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선심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와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된다. 선심위 위원은 7월 3일까지 대통령선거 보도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으로 박홍래 위원(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을, 부위원장으로 박혁진 위원(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을 선출했다. 박홍래 위원장은 출범식에서“선거기사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선심위는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 안건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수원/심재호 기자 simjh0604@daum.net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는 14일 제21대 대통령선거(6월 3일 실시)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선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언론중재위, 21대 대선 기사심의위 출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77_0700.jp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4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43_0700.jpg" /></figure></div>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참석한 최상목·유상임·송미령·안덕근·박상우·김병환·한기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1442054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항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2025.04.16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항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2025.04.16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4565554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

대정부질문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와 국무위원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5085067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4.1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4.15 pangbin@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눈 질끈'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73a8c23275478b4f26fff44494e24fe7b9034c6c.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오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과 함께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기념식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자리해 기념사를 한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주년 행사에서 영상으로 기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축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하의 글을 보낼 예정이다.</div>

[전남인터넷신문]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오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과 함께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회서 25일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개최..文 기념사

<div>[서울=뉴스핌] <대통령실>-대통령파면<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외교부>-장관베트남 출장(양자 방문 및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참석)-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직무대행)08:40 경제안보장관회의14:30 해군부대 현장점검<국가보훈부>-장관통상업무<더불어민주당>-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9:20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성금 전달식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L)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L)10: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운영위 전체회의실(319호)14:00 대정부질문(경제) / 국회 본청 본회의장<국민의힘>-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14:00 대정부질문(경제) (국회 본회의장)17:00 비상대책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클린경선소위 공정경선 대책회의 (중앙당사 5층 비대위원장실)-권성동 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14:00 대정부질문(경제) (국회 본회의장)<개혁신당>-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10: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319호14:00 본회의(대정부질문) / 국회 본관 본회의장</div>

베트남 출장(양자 방문 및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참석)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9:20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성금 전달식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L)

[오늘의 정치일정] 4월 15일(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속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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