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400만 명이 장기 연체…2020년 대비 140만명 늘어

지난 5일부터 추심 재개돼

"대학이 졸업생 관리" 압박

약 400만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장기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졸업생의 대출 상환이 부진한 대학에 학자금 대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는 90일 이상 체납된 ‘심각한 연체(seriously delinquent)’를 가리킨다.

지난 5일 CNN 보도에 따르면, 2월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5명 중 1명 이상인 20.5%가 ‘장기 연체’상태였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11.5%, 약 260만 명)보다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팬데믹 기간 시행됐던 상환 유예 조치는 지난해 9월 종료됐고, 또 연체로 인한 신용 불이익 유예 역시 오는 10월 끝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지난 5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들에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관리하지 않으면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지난 5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최근 3년간 졸업생의 30%가 대출을 연체했거나 최근 1년간 40% 이상이 상환하지 못한 대학은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체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압박 조치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약 4270만 명이며, 이 중 23%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연체 상태거나 연체 직전에 있다. 교육부는 이들 중 다수가 조만간 9개월 이상 연체를 뜻하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학자금 대출 잔액도 지난 2020년 1조5670억 달러에서 지난해 말 기준 1조6930억 달러로 8% 증가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재개했다. 이들은 세금 환급금이나 연방 복지 수당이 압류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또 각 대학에는 최근 5년간 졸업생에게 연락해 학자금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연체 시 상환을 독려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학자금 대출금 회수 작업을 넘어, 연방 자금을 지렛대로 삼아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WSJ는 풀이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도 연구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 수십억 달러의 동결을 통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인종 고려 입학 정책 등 논란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조치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