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f0aeb079-a364-429b-a714-0cb04a65ad23.jpg" /></figure>“검사 탄핵소추 사유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비공개 김건희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 수사심의위 처분 거치지 않아”“김건희 제3의 장소 조사, 부당하게 편의 제공해 수사 재량 남용한 거라 단정할 수 없어”</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AR7T8F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황 전 총리는 최근 서한에서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듭니다”라며 “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다.황 전 총리는 과거 공안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선거사범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사건에서 진행되는 재검표 현장에 직접 수차례 참석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짜 투표지들을 보았고 그 투표지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증거를 삭제하는 대법관을 목격했습니다”라며 “법정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출석해 ‘자신은 도장을 벌겋게 문드러지게 찍은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법원이 부정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라고 했다.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국회 의석을 가로챈 가짜들이 입법 독재를 하며 나라를 망가뜨려 왔습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시민들에 의해 이미 많은 증거들이 수집됐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했다.그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수많은 사건들에 파묻혀 다른 사건들은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며 “그러나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황교안 전 총리, 전국 검사에 서한…“부정선거 수사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a31a3bee-fa08-4d2e-8f36-2df07da4cb37.jpg" /></figure>“검찰청에서 소주를 곁들인 연어 파티를 했다”고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 사건 구속기소 이후 총 6번째 공소제기로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주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6월 18일 내지 19일에 수원지검 청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했다. 연어 술 파티 날짜는 2023년 5월 29일, 같은 해 6월 30일 등 번복돼왔다.<h2>이재명 관련 자필진술서 내용 번복하려 거짓말 </h2>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경기지사가 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와 검찰 조사 진술의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도 연어 술 파티를 주장하며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수원고법 형사1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271c4730-8a44-47d5-83f6-fc0b59f64597.jpg" /></figure>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5~6월 변호인 입회하에 “(이재명)경기지사가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대북송금을 했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고 쓴 자필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조사 과정엔 같은 취지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2023년 9월 변호인이 바뀐 뒤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번복했다.<h2>김성태에게 이재명 쪼개기 후원금 납부시켜 </h2>이 전 부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 납부를 시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가 된 이 대표 후원회에 2018년 5월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일하게 됐으니 후원금 좀 내달라”고 요구해 총 800만원을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2021년 대선 경선 후원회에도 김 전 회장에게 후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면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원 등 12명 명의로 2021년 7월 총 9000만원을 후원회에 기부했다. 대선(경선) 후원회엔 연간 1000만원, 이외 선거 후원회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해선 안 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e434922c-23f9-4bae-9c8b-6b381337396a.jpg" /></figure>이 전 부지사는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과 함께 2019년 1월 북한에서 조경·정원수인 금송(金松)과 주목(朱木) 지원을 요청받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북한 산림 복구 묘목 사업으로 둔갑시켜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묘목 지원사업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억9500만원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로 집행됐으며 아태협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사업에도 9억9300여만원을 지원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800만 달러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2023년 3월 31일),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혐의(2023년 4월 26일)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쌍방 상고로 대법원 2부에서 심리 중이다. 경기도 내 건설업 기업인 등으로부터 5억3700만원가량 뇌물·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도 수원지법에 있다. 국회 위증 혐의 등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div>

“검찰청에서 소주를 곁들인 연어 파티를 했다”고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 사건 구속기소 이후 총 6번째 공소제기로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단독] 이화영, 6번째 기소…'검찰 연어·술파티' 위증혐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2/e8045d59-5e96-495b-b3b9-9b896751c0eb.jpg" /></figure>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div>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유지…보석 청구 항고심도 기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95a59227-dc70-43d5-8a6e-0683757375a7.jpg" /></figure>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98일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우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명태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는 질문에 그는 “(명태균씨 사건은) 제가 직무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에 이송된 것으로 안다.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 지검장은 “결정문을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적어도 제가 부임한 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과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가 복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이 가결된 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div>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98일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우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속보] 직무복귀 이창수 "명태균 수사,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308480036238_1.jpg?2025031310535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2.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12월 5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나오자 관저에서 감사원 청사로 바로 이동해 직무에 복귀했다.최 원장은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최 원장이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발언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위 등을 탄핵 소추 근거로 들었다.최 원장의 직무 정지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올해 1월17일 퇴임하면서 김인회 위원(내년 12월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았다.하지만 이날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 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최 원장은 복귀 후 바로 인수인계 후 현안 파악과 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을 것"이라며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준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2.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탄핵소추 98일 만에 돌아온 최재해 감사원장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B6ESPC_1.jpg" /></figure>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주 부의장은 이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 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그는 또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렇게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주 부의장은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며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끝으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개헌해야"

“검사 탄핵소추 사유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김건희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 수사심의위 처분 거치지 않아”. “김건희 제3의 장소 조사, 부당하게 편의 제공해 수사 재량 남용한 거라 단정할 수 없어”

[속보]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기각… 헌재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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