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 무색, 툭하면 탄핵 압박…민주당, 한덕수 '식물대행' 몰아가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또다시 '탄핵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지도부는 "청소 대행" 등 비루한 표현으로 겁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시에는 만만치 않은 역풍도 고려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했다.
▲드론 대량생산 예고한 북한…군, 동·서해 및 후방서 합동방공훈련 실시
북한이 각종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에 육·해·공군 합동방공훈련 실시한다.
합참은 18일 "오는 19일 오후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시 대응절차 숙달을 위한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합참 주관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서해는 물론 후방지역에서도 진행되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2작전사령부, 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한다.
여러 소형 무인기를 가상 적기로 활용해 지상 및 해상에서의 도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북한은 자폭 드론, 골판지 드론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현대전 경향을 빠르게 흡수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다.
▲경기 침체에 보험 40조 깼다…고금리·고물가 '역풍'
보험 가입자들이 계약을 중도에 깨고 돌려받은 돈이 올해 들어서만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보험을 끊고 현금 확보에 나선 이들이 많아잔 모습이다.
1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고객들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39조3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가량 줄었지만, 3년 전보다는 99.3% 급증한 규모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소비자가 보유한 보험 계약을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통상 대출이 막히거나 현금 여력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급전 확보 차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 해약을 단행한다.
주요 생보사별로 보면 우선 삼성생명의 해약환급금이 9조68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은 4조8866억원을, 교보생명은 4조3035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