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펜타닐 유입 관련 중국 제재 법안 발의...내달 상정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펜타닐 유입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세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이 펜타닐 생산에 사용하는 주원료인 화학 전구체의 공급원이며, 국제 마약 밀매와 관련한 돈세탁에 중국 범죄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제이크 오친클로스(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중국 공산당 펜타닐 제재법'으로 명명됐으며, 중국 공산당이 전구체 생산 업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통해 미국의 펜타닐 위기를 촉발한 데 따른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미국 당국이 불법 화학 마약 운반에 관여하는 선박과 항구,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관련된 중국 기업을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친클로스 의원은 이 법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펜타닐 지원은) 미국민을 향한 국가적 독살 지원"이라고 맹비난하며 "그 기원은 정확히 중국 본토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두 법안은 미 연방 기관들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공동 작전을 수행하고, 미국으로 화학 전구체를 운송할 때 공식적인 입국 절차를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을 민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내에서는 중국이 미국인들에 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의 미국 내 유행을 이용하거나 조장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질문에 "중국 마약 당국은 마약 제조 화학 물질 관련 사건을 항상 단속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신은 현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시작된 뒤 다시 상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