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우려…정부 “주택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참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기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해 불법행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와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공공신축매입임대 약정은 2월 21일 기준 약 26만 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9만 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신축매입 목표는 11만호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 2000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