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석방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헌재, 선고기일 고지 임박■ 尹구속취소 파장…검찰총장 공수처, 공수처장 대검에 고발■ 한미훈련 첫날…北, 서해로 미상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코인ETF·외환 편입 가시화…당정 '가상자산 정책화' 속도■ 조종사 "표적 확인" 거짓통보…지휘관 계획서 검토 안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506038240.jpg" /></figure></div>

<div>헌재, 선고일 2~3일 앞두고 고지...선례 비춰 '금요일' 유력한덕수·마은혁 변수에 선고일 늦춰질수[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춰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14일 선고 유력...헌재, 철저한 보안 속 평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2~3일을 앞두고 미리 고지해 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9/250309094435367_w.jpg" /></figure>현재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여론에) 차단돼 있고, TV나 여론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들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선고일은 이번주 14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4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았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단,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다른 공직자 탄핵심판의 경우 14일을 넘긴 선례가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특핵심판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8일이 걸렸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尹 선고일, 한덕수·마은혁 변수..."마 후보자, 선고後 임명이 나을 수도"윤 대통령의 선고일 변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보다 앞서 잡힌다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11310292_w.jpg" /></figure>이에 정부 여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그 후에 있을 조기대선 국면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의힘에겐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고, 탄핵선고가 나온 다음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한다"면서 "대선 시계를 더 늦추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최대한 이것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고,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면 이 역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늦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볼 순 있지만, 윤 대통령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임명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오히려 임명을 하면 혼란을 자초하고 윤 대통령 재판 참여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 탄핵 결정이 나고 임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div>

헌재, 선고일 2~3일 앞두고 고지...선례 비춰 '금요일' 유력. 한덕수·마은혁 변수에 선고일 늦춰질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춰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임박한 尹탄핵 선고] 석방되자마자 '운명의 주' 시작...이번주 선고기일 고지 '유력'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09/p1065582773336525_455_thum.jpg"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반격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과 정치적 압박이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검찰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그 결과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지만, 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만약 6명 중 1~2명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기각 쪽으로 돌아선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헌재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가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며, 이는 극우 세력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이미 극우 세력 단체 채팅방에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시 항고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다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최소한 윤석열이 자유롭게 정치적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즉시 항고 대신 즉시 석방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실수가 아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길들여진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헌재 탄핵 인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제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헌재도 압박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헌법을 부정하며, 헌재 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미 극우 세력 사이에서는 “대통령 관저를 수만 명이 둘러싸고 공권력 집행을 저지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윤석열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관저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이를 강제로 집행할 공권력이 윤석열 측근들로 채워진 경찰 수뇌부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한민국이 탄핵 이후에도 ‘실질적 내전 상태’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판결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극우 세력과 함께 물리적 저항을 조직하며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지, 극우 세력의 위협과 압력에 굴복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극우 세력은 헌재 재판관 개개인의 집 앞에서 압박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유튜버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친북세력”, “쿠데타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헌재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더 이상 극우 세력의 폭력과 정치적 협박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매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개척해왔다.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들은 윤석열과 극우 세력에게 헌재를 압박할 기회를 제공했다.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서 있다. 방심하지 말고, 모든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지켜야 하며, 헌재 판결 이후의 혼란에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은 극우 세력의 것이 아니다. 극우의 외교정책은 전쟁울 부추기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리 일상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다. 대한민국은 민주 시민들의 것이므로 민주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거리로 나서야 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박창홍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공동대표[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반격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과 정치적 압박이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시론] 윤석열 석방과 헌재 압박,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

<div>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와 진술과 신문까지 참여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법 기술을 총동원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도 끝까지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탄핵심판에 증거로 채택된 자료 중 공수처에서 제출한 자료는 없다. 채택된 증거들이 윤 대통령 공범에 대한 검찰 조서와 국회 발언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아 헌재 변론도 다시 하라는 건 근거 없다”고 했다.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시각이 많다. 다만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선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선고 결정을 내려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div>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

구속 취소, 헌재 선고에도 영향?…“탄핵심판과는 무관”

<div>대통령 정무적 판단으로 내정된 '특임 공관장' 방문규 전 산자부 장관과 군 출신 인사 포함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외교부가 적극 추진김대기 주중대사 임명은 제외..."무원칙 인사"[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전에 내정해 놓은 특임 공관장에 대한 임명을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특임 공관장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주로 예정됐던 공관장 인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관장 인사에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또 방 전 장관 외에 특임 공관장으로 발탁된 '복수의 군 출신 인사'들도 이번 인사를 통해 각국 대사로 부임하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30/240530175408642_w.jpg" /></figure>특임 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대통령이 특별히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외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임명할 수 있다. 외교부는 대통령이 내정한 특임 공관장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만을 진행한다.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 등이 특임 공관장에 대거 배치되는 일이 반복돼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특임 공관장의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정부 내에서도 이번 인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 수행이 정지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인사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를 권한대행이 집행하는 것은 접수국에 대한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꾸려졌을 때도 이와 같은 이유로 특임 공관장은 임명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번 특임 공관장 임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방 전 장관이 40년 가까이 경제관료로 일한 공직자 출신인데다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가 7개월 이상 공석이어서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방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의해 특임 공관장(주중 대사)으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공관장 인사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방 전 장관만 따로 임명하는 것은 원칙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외교부 고위직을 지낸 외교 소식통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외 공관장 인사는 정년이 도래했거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임명해야 한다"면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내정한 특임 공관장을 권한대행 정부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당초 미뤄진 공관장 인사를 지난 주에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방 전 장관 등 특임 공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른 외교관 출신 공관장 내정자들은 이사 등 부임 준비를 모두 마치고도 임명이 늦어져 호텔을 옮겨 다니며 기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고 공관장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opento@newspim.com</div>

대통령 정무적 판단으로 내정된 '특임 공관장'. 방문규 전 산자부 장관과 군 출신 인사 포함.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외교부가 적극 추진

[단독]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례적 '특임 공관장 임명' 논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06860_1470105_m_1.jpeg" /></figure>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 MBC 뉴스데스크 A 앵커의 첫 마디였다.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공영방송이라는 MBC 앵커의 입에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충격적이다. 우파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예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광기마저 느껴진다.어이없고 황당한 건 오히려 MBC 뉴스였다. 3월 8일 MBC 뉴스데스크의 일반뉴스 리포트는 12개였다. 그 모두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채웠다. 그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MBC는 그따위 기사는 시청자들이 몰라도 된다는 태도다.윤석열 대통령 석방 기사 중 절반이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이었다. 특히 A 앵커는 "법원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던 구속 기준을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 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MBC 기사에 명확한 내용이 없었다.MBC는 검찰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만장일치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수감하고 있어야 옳았겠는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06860_1470105_m_2.jpeg" /></figure>그리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재판 중 석방에는 별 반응이 없었던 MBC였다. 작년 4월 17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민주당 전당 대회 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작년 5월 30일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MBC가 그때 검찰에 항고라고 하라고 요구했다면 지금 보도가 정상으로 보였을 것이다.MBC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리포트 제목이 ["내란 우두머리가 개선장군?"]이었다. 야권 반응을 전하는 모양새였지만, 이런저런 표현들을 짜깁기한 MBC의 말에 가깝다. 기사 표현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는 등 모욕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 MBC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보도에는 "위증교사", "선거사범", "불법대북송금사범"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MBC는 여전히 탄핵 반대 집회에는 "거짓 주장", "헌재 공격 노골화"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민주당 등 야5당이 대거 참석한 탄핵 찬성 집회에는 오히려 "시민들"을 내세웠다. MBC 기자도 탄핵 찬성자도 상대에게 ‘극우’라는 단어를 연발했다. 그런데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극우’라는 말을 쓰려면, 같은 기준으로 탄핵 찬성 집회를 ‘극좌 집회’ 민주당을 ‘좌파정당’이라 불러야 옳을 것이다. 그것이 공정하다.2025년 3월 9일공정언론국민연대</div>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 MBC 뉴스데스크 A 앵커의 첫 마디였다.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공영방송이라는 MBC 앵커의 입에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충격적이다. 우파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예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광기마저 느껴진다.

[전문] 공언련 "어이없고 황당한 MBC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보도'" [미디어 브리핑]

<div>′사랑제일교회′, ′앵그리블루',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8/250308183249422_w.jpg" /></figure>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주일 예배를 연다.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이날 오후 1시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 단체는 집회 후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현대사옥까지 행진할 계획이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오후 2시부터는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이에 따라 고궁박물관∼정부서울청사∼안국교차로∼운현하늘빌딩 2개 차로가 통제된다.비상행동은 오후 7시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던 윤 대통령은 전날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저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 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측근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yuniya@newspim.com</div>

′사랑제일교회′, ′앵그리블루',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

尹 대통령 석방 이튿날… 서울 도심 곳곳서 탄핵 찬반집회 열린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0/news-p.v1.20250310.ad92c65221e04183ae1772073eff3fe0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종래의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범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해 재판에 넘겨야 하는 현장에선 앞으로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로 피고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정 허용 기간을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을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이에 피고인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시간(또는 기간) 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중앙지법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현행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앞으로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함께 체포적부심 청구를 위해 서류가 오간 시간은 아예 구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를 놓고 현장에선 “구속 후 10일의 수사 기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보내고 다시 돌려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만큼 체포 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적부심 시간만큼 수사 기간에서 제외하고,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시간으로 엄격하게 계산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을 거의 7~8일 이내에, 휴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3~4일 이내에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검찰도 법원도, 이전에는 ‘시간’까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서류 접수와 전산상 접수 시간이 다를 때도 있었다”며 “그런데 앞으로 서류 반환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관리해야 한다면 수사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직 부장판사도 온라인에 글을 올려 이번 재판부 결정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종래의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범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해 재판에 넘겨야 하는 현장에선 앞으로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서류 반환시간 계산해 기소하라는 거냐” 수사 현장 혼란·반발

<div>尹, 석방은 작은 승리...완승을 위해 중대 결단 또 고심하라이재명·민주당, 죄 선고 나기 전 일이 그르쳐져 광분하는 모습이재명, 탄핵 시도 한 번 더했다가 영영 일어날 수도 없게 돼헌재, 파면 질주 멈추고 이재명 고법-대법 판결 이후 선고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57992_1470149_m_1.jpg" /></figure>대통령 윤석열이 일단 한남동 관저로 돌아왔다.그의 석방은 일시적이다. 탄핵 선고와 내란죄 형사 재판이 남아 있다. 이 시간 동안 자신과 나라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이미 모든 걸 다 이긴 듯 “고생 많으셨다”, “법원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지지자들과 본인이 환호작약(歡呼雀躍)할 때가 아니다. 물론, 중간 과정의 작은 승리도 승리다. 의미가 적지 않고 내란 재판은 물론 탄핵 심판에도 그 여파가 절대 가볍지 않을 것이다.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법원의 구속 취소-석방의 의미를 규정했다.“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지금 검찰은 정권 변환기에 새 줄로 갈아타려는 정치 검사들과 옛 줄을 아직 놓지 않고 있는 검사들이 갈라져 있다. 새 줄 쪽은 계엄 후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구속-파면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질주해 온 공수처-경찰-헌재와 같은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이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판사 지귀연(51, 서울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큰 펀치를 한 방 먹었다. 또 법원은 친보수(중앙지법), 친진보(서부지법)로 극명하게 쪼개져 있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 3대 축의 하나인 사법부마저 철저히 진영화 돼 있는 민낯이다.인력도 역량도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권의 사생아 공수처가 계엄으로 그들 입지를 다지겠다는 야심을 품고 벌인 장난이 법원 쇼핑이었다. 중앙지법에 낸 윤석열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가 받아냈다. 목숨이 끝날 날을 스스로 앞당긴 자충수다.공수처는 법에도 안 맞고 능력도 안 되는 대통령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빼앗아 온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신정치 검사들의 검찰 특수본은 또 尹 구속 영장을 친다는 게 그만 시간을 넘겨 버렸다. 지귀연은 이 절차적 잘못을 콕 집어내 구속 취소를 결정,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주먹 불끈 쥐고 걸어 나오도록 했다.친 민주당인 검찰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원하며 반발했다.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 심우정은 그게 부질없으며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속 영장은 물론 애초 공수처 수사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이다.만신창이가 된 공수처는 힘없이 아쉬움을 토로했다.“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 기관으로서 구속 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공수처는 윤석열 체포가(그것도 같이 날뛰던 경찰 도움으로) 그들 수사의 전부였다. 그 이상은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가 이번 구속 취소이고 궁극적으로는 기관 폐문(閉門)을 하게 생겼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윤석열이 석방되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매우 급해졌다. 원내대표 박찬대가 법원에는 뭐라 말 못 하고 검찰과 총장에 대한 분노를 퍼부어댔다.“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는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탄핵’ 타령을 다시 불렀다. 이재명은 “산수를 잘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의도적 기획’을 의심했다. 이재명의 죄 선고가 나기 전에 일이 그르쳐져 광분하는 모습들이다. 마음에 안 들면 탄핵 협박이다.법원 결정에 따른 일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건 그들도 안다. 그들에겐, 트럼프식으로 말하면, 카드가 없다. 이재명은 탄핵이란 이빨이 빠진 호랑이다. 너무 함부로 쓰다 깨져 버린 것이다. 잇몸으로 탄핵 시도 한 번 더했다가는 영영 일어날 수도 없게 돼 있다. 민심이 이렇게 무섭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58209_1470149_m_2.jpeg" /></figure>그 민심은 나라를 생각하는 중도층 국민들의 마음이다. 탄핵에 대한 이 중도층 여론은 6 대 3 정도다. 기각보다 인용이 압도적으로 높다.윤석열은 석방에 열광하는 강성 지지자들만 보지 말고 이 중도층이 국민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남은 자유의 날을 고심해야만 한다. 그는 절대 개선장군이 아니다. 내란죄 수사와 기소를 위한 구속이 취소됐을 뿐이다. 그 재판은 시작도 안 돼 있고, 탄핵 선고는 곧(尹 석방 전까지는 이번 주에) 나오게 돼 있었다.나라는 그의 성급한 계엄 실수로 천문학적 경제난을 겪고 있던 터에 희대의 깡패 강대국 대통령 트럼프의 천방지축 관세 미사일 공격에도 처해 있다. 이 비상한 상황에서 그는 또 한 번의 결단 기회를 얻었다. 탄핵 기각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한 몸 던져(특정 시한 내 개헌 조건부 하야 등으로) 나라와 보수를 살리기 바란다.헌재도 탄핵 인용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대는 이재명 민주당 전위대식 폭주를 멈춰야 한다. 위헌과 법률 위반 사항들은 명백한데, 다만 그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를 가리는 정치적 판단만 남은 것 아닌가?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이게 순리다.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서 나라를 위해 개헌 조건부 유보, 아니면 최소한 이재명 허위 사실 항소심(3월 26일) 이후로 탄핵 결정을 미루기를 헌재 재판관 8명에게 요구한다.윤석열의 결단과 헌재의 선고 연기가 나라 혼란과 분열을 막고 완전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57992_1470149_m_2.png" /></figure>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div>

尹, 석방은 작은 승리...완승을 위해 중대 결단 또 고심하라. 이재명·민주당, 죄 선고 나기 전 일이 그르쳐져 광분하는 모습. 이재명, 탄핵 시도 한 번 더했다가 영영 일어날 수도 없게 돼

윤석열, 관저 복귀...헌재, 선고 미루는 게 순리

■ 석방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헌재, 선고기일 고지 임박. ■ 尹구속취소 파장…검찰총장 공수처, 공수처장 대검에 고발. ■ 한미훈련 첫날…北, 서해로 미상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뉴스핌 이 시각 PICK] 석방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