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에 소외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95% “고용 불안 느껴”

정부가 목재펠릿 발전 설비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기로 하면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촉구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가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협력사 6곳에 다니는 227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5%(216명)가 목질계 연료 REC 가중치 하향 조정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펠릿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제한하려는 취지다. 목재펠릿 자체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연료지만, 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원 강릉에 있는 영동에코발전본부 1·2호기는 목재펠릿 전소 방식으로 운영하는 발전소다. 영동에코발전본부는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수입산 원료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월 산업부에 “수익성 악화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 과정에서 발전소 협력사 노동자들은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 영동에코발전본부 협력사 중 한 곳인 한국발전기술 염호창 지부장은 “기사가 나오고서야 정책에 대해 알았다”며 “정부가 정규직 노조에만 행정예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0%는 산업부 행정예고에 대해 “대략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전혀 듣지 못함’이라고 답한 비율도 20%에 달한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지원 대책으로 ‘발전소 동일·유사직종 전환’(31%), ‘현 제도를 보안·수정하여 유지’(27%),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일자리 전환’(20%),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노동자 생계 지원’(11%)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릉은 관광업이 발전한 대신 공업은 취약하다. 염 지부장은 “공업을 대체할 만한 산업이 없어 하청 노동자들은 외지로 가든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설문 응답자의 65%는 영동에코발전본부 가동 중단시 “다른 일자리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도 가동 중단시 지역 경제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릉 강동면에서 6년간 한식집을 운영한 장태관씨(48)는 “발전소·협력사 직원들이 주 고객층인데 가동 중단되면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질텐데 큰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