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떠넘겨…공정위 제재

효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효성중공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내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며 자신이 지급해야 할 3850만 원의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별다른 협의 없이 구두로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법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비를 대신 부담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해당 공사는 원래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거나, 초과 지급된 기성금의 일부를 정산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범위에 포함됐는지 불분명하고, 기성금 초과 지급 주장은 사후적인 해명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예산 부족이나 대금 집행 편의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없이 ‘향후 금지명령’으로 마무리됐다. 효성중공업이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공사비와 지연 이자를 지급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