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 위한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대형 플랫폼 문제점 진단 및 제도화 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내 ICT 생태계가 위축되고 이용자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같은 문제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시장을 독점하며 30%의 높은 수수료를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 유튜브는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의 이용자 요금 인상과 요금제 차별로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글로벌 플랫폼 역시 매출원가 과대 계상과 매출 축소 신고 등 조세회피로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국내 망 이용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해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교란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학계와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플랫폼 관련 전문가들이 대형 플랫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럽·미국 등 해외의 대응 과정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해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함께 구체적·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외의 대응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해 바람직한 한국형 정책 개선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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