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Y82W_2.jpg" /></figure>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노조는 지난 5~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3.5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투표에는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소속 조합원 2895명 가운데 85.3%가 참여했으며 이 중 270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81명, 무효표는 5표였다.노조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며 진료 공백을 메운 필수 인력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총인건비제 시행으로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필수인력 충원 및 임금체계 개편 △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총인건비제 개선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권지은 서울대병원 교섭단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공의 공백을 메운 간호사들이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며 “병원은 특정 직군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나래 분회장도 “의료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공공의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대병원 외에도 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분회가 쟁의조정 절차와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오는 17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div>

<div><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9/1528470_722975_126.jpg" />지난 7월 금융노조는 창립 65주년을 맞아 ‘주 4.5일제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주 4.5일제의 도입과 정년연장, 신규 채용 확대,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 시행 등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며 분신한 고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이 나라에 있었지만 대한민국 노동자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 90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천 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워라밸 수준을 뜻하는 시간 주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의 경우 3번째로 많았고, 가족시간은 31개국 중 20번째로 적었다.통상 주4.5일제는 주 5일 근무제에서 하루를 반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소와 같이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만 근무한 뒤 일찍 퇴근하는 근무제를 의미한다. 주당 근로시간 총량(40시간)은 유지하면서 하루를 절반만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라고도 말한다.이는 워라밸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임금 삭감 없이 노사 협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진행 중이며 1년 예산만 80억원 수준으로 배정되어 있다 한다.금융노조는 그간 선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융노조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아 보인다. ‘억대 연봉’으로 통칭하는 금융권 고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감정 때문이다.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봐 줘야 한다. 2002년 금융노조가 노사간 합의로 처음 도입한 ‘주5일 근무제’는 후 2004년 법제화하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토요 근무가 당연시되던 그 당시에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들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만약 다시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이 사회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건강 개선, 성 평등한 돌봄 실현, 저 출생 문제 완화, 산업재해 감소,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보인다고 강조했다.국내 연구에 따르면 ’89~’91년 주 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노동생산성이 이전 9.0%에서 12.6%로 상승했고 일자리도 4.7% 증가했다. 2004년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한 시기에도 10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1.5% 향상됐으며 68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다고 한다.하지만 현재는 노동시장이 파편화돼 비정규직과 비정형 노동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제도 적용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비정형 노동자도 최대 근무일, 근무 일당 최대 노동시간, 근무일 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격차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금융 노사가 출연해 설립한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을 노사가 함께 추진한다면 시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의 한 방법으로 현재 오전 9시부터 4시까지인 영업시간을 9시반부터 4시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침보다 오후 마감시간 전에 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다.이에 대해 이미 금융노사는 코로나19시기 주 4.5일제 실험을 마쳤다. 하루 1시간 영업을 줄였으나 고객 불편은 거의 없었고 노동자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은 크게 증대됐다. 물론 주 4.5일제를 실행한다고 해서 금융노동자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않는다.금융노동자의 노동은 셔터 내리고 나서부터 시작이라고들 말한다. 고객을 대면하고 행하는 업무가 끝이 아니기에 아직도 야근은 계속되고 있고 각종 업적평가와 실적으로 머리는 늘 개운하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주 4.5일제의 시행은 시대적인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이하로 낮추겠다며 주4.5일제 도입 추진을 공약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도입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지난 2월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1%가 주4.5일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여론의 공감대도 상당하다. 응답자 중 60%는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새 정부 출범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저 출생, 지방소멸, 내수침체 등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은 존엄한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일·생활의 균형 유지, 돌봄과 병행을 통한 성 평등 촉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생산성이 줄 것을 우려하지만 한국 사회의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은 더욱 필요하고 주 4.5일제는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여유로운 삶 속에서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갖고 싶어진다. 한국 사회의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길 기대한다.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지난 7월 금융노조는 창립 65주년을 맞아 ‘주 4.5일제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주 4.5일제의 도입과 정년연장, 신규 채용 확대,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 시행 등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4.5일제 도입, 시대적 과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JN4BNW_1.jpg" /></figure>서울대병원 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17일 공동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5.09.10</div>

서울대병원 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17일 공동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5.09.10.

서울대병원 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div>“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선행 필요의대증원 정책과 같아 충격 줄 것”“‘지·필·공’ 해법, 저수가·과도한 업무·사법 리스크 해소 우선”현정부 추진 ‘지역의사제’ 위험한 시도헌법의 직업 선택 자유 등 침해 가능성공공의대도 사회적 공감대 아직 부족의사들 갈 수 있게 정주여건 개선 시급현재 응급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부재‘응급실 뺑뺑이’ 만드는 원인 해결해야모든 진료에 대한 처벌 완화 대책 필요국가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절실“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건 위험한 시도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59.jpg" /></figure>이재명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사회적 합의와 실현 가능성 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정책 추진은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열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 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올해 말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5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명확한 설계도조차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며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안전망도 구축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 붕괴는 지역 소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지역에 의료진이 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가 최근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갈등 이전과 비교해 76.2%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 대비 13.4%만 복귀하는 등 필수과목과 비수도권 병원의 복귀율은 저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무엇보다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논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 있다. 이번 전공의들의 복귀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1년6개월 만에 각 수련병원에 복귀한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단위 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공식 설립했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의협에서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조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며 “의협은 이를 존중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60.jpg" /></figure>―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상당수 복귀했다.“이번 전공의들의 복귀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무엇보다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한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의협이 강조해 온 것처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협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그들이 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 있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처참한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복귀가 한국의 의료제도가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비수도권 병원과 필수과목의 복귀율이 저조하다.“우리 의료가 이전부터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돼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상대적으로 진료환경과 교육·연구 인프라가 의료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선호한다. 비수도권은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과중한 업무 부담을 맡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시설과 장비 등도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상황과 당직 부담이 많고 노동 강도 및 사법 리스크가 높지만, 보상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래 젊은 의사들의 전공과 지역 선택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끼쳐 의료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다.”―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련병원 복귀에 실패했는데.“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를 했던 수련협의체에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응시를 했을 때 조건 없이 받자는 방침이 있었지만, 복귀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전공의가 기존에 수련하던 병원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면 수용하자는 게 의협의 요구였다. 아무래도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 더 화제가 된 듯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61.jpg" /></figure>―전공의 노조가 설립됐다.“의·정 갈등이 촉발했을 때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도권 밖에서 투쟁하자, 정부는 여러 행정명령으로 탄압했다. 전공의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노조를 결성했다. 전공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도 이를 존중하고 도울 부분은 지원하겠다.”―새 정부가 의료개혁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를 꺼내 들었다.“해당 정책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효성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지역의사제는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하라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대부분의 의사가 수도권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인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 공공의대도 지역에 짓는다고 하지만, 현재 지방 국립대 병원조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오래 겪었다. 기존 지역 병원·의료원도 개선하지 못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운영이 되겠는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한 마찰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지·필·공’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근본적으로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영역의 열악한 처우로 종사 인력은 고된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중증환자 진료로 사망사고를 포함한 모든 진료에 대해 처벌 부담을 의사가 가진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도 강구돼야 한다. 또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통해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57.jpg" /></figure>―‘응급실 뺑뺑이(재이송)’ 문제가 여전하다.“응급실 위기 문제는 결국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냐’가 관건이다. 수용이 가능해지려면 ‘배후진료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하는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또 현재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매번 119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전화해야 하는 후진국적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 중인데, 현실성이 없다. 응급실 의료진의 법적 책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받지 않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게 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필수과목 지원도 계속 줄고, 응급실 재이송 문제도 반복된다.”―의·정 갈등으로 다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안은.“이번 갈등 사태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때문에 반발한 것이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이자,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의 입장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의료정책 초기 설립부터 추진에 있어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의·정 갈등 당시 어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투쟁에 앞세웠다는 비판이 있다.“안타까움이 크다. 의료계 전체가 거세게 저항했지만, 이번 사태의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었다.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학업과 수련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자체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의대생과 전공의가 어리다 해도 모두 독립적,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성인들이었다.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한 존중 또한 필요했다. 이제는 학생들은 조속히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앞으로는 의료계 기성세대가 더 큰 책임을 지고 나서며, 젊은 의료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와 의협의 책무라고 생각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56.jpg" /></figure>―의료계가 다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지난 의료사태는 전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 상황이었다. 오랜 시간 고난을 함께 감내해준 국민께 송구하며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 시 보건의료 대응방안을 위해 협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 제도 마련, 의료계 자정 노력 등 의료인 스스로도 윤리성과 전문성을 더 확립해 나가겠다.”―회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지난 8개월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고비의 시간이었다. 의사로서, 또 의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 갈등의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특히 젊은 의료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을 막지 못한 점은 회장으로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다. 의료계 상황이 점차 회복 중이지만, 의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더 반영되기를 바란다. 주요 보건 이슈들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6358.jpg" /></figure>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1964년 경남 진주 출생 ●경상의대 졸업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회장(2025년 1월∼ )대담=정재영 사회부장, 정리=장한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필·공’ 해법, 저수가·과도한 업무·사법 리스크 해소 우선”. 현정부 추진 ‘지역의사제’ 위험한 시도. 헌법의 직업 선택 자유 등 침해 가능성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지역의사제 무리한 추진, 갈등만 불러” [세계초대석]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9/1528528_723138_5610.jpg" /></figure>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고용률이 2.63%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3곳뿐이었다. 반면,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순으로 파악됐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전체 상시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이로 인해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 부담금은 총 52억 4천200만 원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이 20억 5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9억 9천100만 원, 경북대병원이 6억 9천600만 원 순이었다.전북대병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총 2천698명으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102명이다. 그러나 단 71명만을 고용하면서 고용률은 2.63%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담금 5억 4천8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강경숙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원의 특성상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장애인 적정 직무가 마땅치 않았다”며 “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체결을 앞두고 있는 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병원 내 장애인 친화 직무를 지속해서 개발하는 등 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양서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고용률이 2.63%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14곳 중 장애인 고용률 2.63%로 최하위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3952242205_ecd81a.jpg" /></figure>금융감독원 노조와 직원들이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및 세종 이전,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독 독립성이 훼손되고 업무 효율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9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로비에는 검은 티셔츠를 입은 직원 700여 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약 45분 동안 “금융소비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구호를 아홉 차례 외쳤다. 노조는 “정부안은 사실상 파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예산·인건비 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인력 감축, 연수·복지 축소, 승진 기회 감소 등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세종 이전 문제도 쟁점이다. 노조는 “금융시장과 떨어진 세종으로 이전하면 감독 기능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 행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원장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파업 투표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필요해, 다음 주 중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 노조의 집단행동은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움직임과 맞물리며 금융권 전반 긴장을 키우고 있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금융권이 앞장서야 할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2022년 이후 3년 만에 은행권 파업이 된다.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관과 노동조직이 동시에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대통령실로 넘어간 예산권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공약이 얽히면서 금융산업이 정부 정책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div>

금융감독원 노조와 직원들이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및 세종 이전,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독 독립성이 훼손되고 업무 효율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 노조 700명 집단행동…“금소원 분리·세종 이전 철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9/20250909000083_0480.jpg" /></figure>자동차보험 과잉진료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진료비 증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둔 상황에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토론회 이후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보험업계 안팎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포스코타워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금 부정수급 개선을 위한 제도 현안을 발표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업계·소비자·학계 등과 논의했다. 토론회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과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국토부 정책 발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대한의사협회, 보험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국토부가 제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안이 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여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제도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상해 정도 또는 치료 경과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토부 조사 결과 향후 치료비 목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 중 약 84%가 수령 후 진료를 받지 않음을 확인,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간주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의료계는 국토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8주 이상'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진료 주체인 의사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자칫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게 의료계 측 입장이다. 실제 패널토론에서는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주장하는 보험업계와 진료권 침해를 지적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은 "자동차보험은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가입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보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률은 불과 15%에 해당한다"며 "85%의 가입자들이 잘못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과잉진료는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아니라면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를 보험사의 잣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진료비 책정을 억제하는 장치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과잉진료가 지나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자동차사고 치료에 유독 한의과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객의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자동차보험 치료비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변지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경상 환자 8주 초과 희망 시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약관 상 별도 근거 없이 합의금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향후 이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장래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비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향후 지속적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개선 조치를 약속하는 한편, 개선 대책의 시행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에서 선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경상 환자의 초과 치료 자료 제출 기간을 8주로 설정한 것은 금융당국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 어떠한 제한을 걸지 않았음에도 92%의 환자가 8주 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나머지 8%의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보험사의 검토 기준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민규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안전망인 만큼 부정수급을 막아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험사와 관계 기관이 피해자 치료권 보장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균형 잡힌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iv>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진료비 증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둔 상황에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토론회 이후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보험업계 안팎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車보험금 부정수급 개선안 두고 보험업계·의료계 논쟁 격화

<div>한화오션(042660)에 이어 삼성중공업(010140)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지만 HD현대그룹의 조선 3사는 오히려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329180)·HD현대미포(010620)·HD현대삼호 등 HD현대 계열 조선 3사 노동조합은 이날 각 사업장에서 동시 파업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전부터, 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노조는 오후부터 시작해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제시해야 파업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은 이날 파업 개시 이후 울산조선소 내 높이 약 40m인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HD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부터 12일까지 하루 7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12일에는 HD현대 11개 계열사 노조의 본사 상경 투쟁 및 총파업 대회를 예고해 갈수록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반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임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해 50.7%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앞서 한화오션 노사는 7월 △기본급 12만 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일시금 52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조선업체들이 비교적 빠르게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있다”며 “시간을 끌수록 경쟁력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div>

한화오션(042660)에 이어 삼성중공업(010140)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지만 HD현대그룹의 조선 3사는 오히려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HD현대 조선 3사 또 동시 파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JVV4U_1.jpg" /></figure>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노조위원장이 구성원들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을 대변하면서 어제(8일) 소보원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도 내고 이찬진 금감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는 등 활동을 했는데 제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노조 대의원들의 임시 대의원 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나지 않았다는 구성원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금감원 노조는 전날 대의원 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서 제출로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현재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대행을 맡고 있다.정 위원장은 직무 정지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그런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서류만 접수를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라며 직무 정지 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내부 게시판에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불신임안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조합의 단결을 해치고 투쟁의 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황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 구성원들이 총파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체 행동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리더십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 위원장은 이미 올 5월에도 대의원들의 불신임 발의서 제출로 직무가 한 차례 정지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로선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정 위원장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어떠한 지지와 성원도 보낸 적 없다. 빠져주시는 게 단결을 위한 빠른 길이다”, “불통으로 일관하는데 노조원들이 어떻게 신임할 수 있겠느냐”와 같은 실명 비판 댓글이 다수 달렸다.한편 금감원 직원 약 7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서 검은색 상의를 입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출근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이 원장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고, 경영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노조위원장이 구성원들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직무정지’ 금감원 노조위원장 “열심히 했는데 당황”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지난 5~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3.5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투표에는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소속 조합원 2895명 가운데 85.3%가 참여했으며 이 중 270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81명, 무효표는 5표였다.

서울대병원 노조 17일부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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