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 도와야"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임 업계가 반등에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게임사들은 내년 AAA급 게임 출시를 예고하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 불확실성 증가로 반등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탄핵정국 등 불확실성 증가로 게임사들은 정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게임 산업에 대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탄핵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게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게임 접근성 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행보로 업계의 지탄을 받았다. 윤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 중 이행된 것은 규제안인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가 유일하다.
또한 확률 공개 이후에도 게임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이용자 손해 발생 시 고의가 아님을 게임사가 입증하고, 고의적 손해와 관련해 최대 세 배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연초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고 주요 게임사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도"올해 초 공정위에서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게임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게임 산업이 잠재력이 큰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고 진흥에 집중해 해외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있어 과도한 규제는 독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등 절실한 게임업계, 불확실성 증가에 불안감 증폭
게임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호황기를 맞았으나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숏폼 성장 등 동영상 콘텐츠 성장 △인건비 증가 △모바일 게임 수명 감소 등의 요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은 체질개선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쌓아온 개발력을 바탕으로 AAA급 게임들을 다수 출시하고, 콘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며 새로운 시장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은 국내 게임사들의 체질개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주요 게임사들 출시 라인업에 AAA급 콘솔 게임이 다수 포함되며, 유저들의 기대감을 끌어 모았다. 이에 2025년부터 게임산업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정계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 질병코드, P2E(Play to Earn) 법안 개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학계는 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2025년이 게임 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꼽히는 만큼, 산업이 성장을 위한 환경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정계가 혼란스러운 만큼 혼란이 빨리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이슈를 정리를 한 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메인 타겟으로 잡은 만큼 정치적 이슈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글로벌로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라 국내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