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참전 소년병 위한 지원 없어" 국감서 도마

“세월이 지날수록 잊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최소화되고 미래 세대가 조금이나마 전쟁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24일 대구지역 6·25전쟁 소년병 참전용사 중 한명인 장병률 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한국전쟁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징집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년·소녀병들을 지원하는 뚜렷한 정부의 대책이 없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지난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규군으로 참전 후 제대한 인원은 총 3만여명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헌법재판소는 관련법을 마련해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소년병들이 전쟁을 치른 후 겪은 트라우마와 교육 기회 상실, 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결정이었다.

강 의원은 “전쟁 당시 징집 대상이 아님에도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 전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소년·소녀병들은 전쟁 이후에 겪는 트라우마, 교육의 기회 상실, 사회 부적응 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국방부에서 이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3만여명 중 생존해 계신 분들의 나이도 아흔을 넘기시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6월 발의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소년·소녀병 본인과 유족, 이중징집자 등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지급·결정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