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린이 지원한다면서 ‘18대 1’ 뽑기로 대상 선정…환경보건이용권 “이건 아니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10만원 상당 이용권 지원

무작위 추첨 지원에 지자체도 “뽑기하나” 비판

“내년부터 우선 지원대상 등 개선 방향 마련”

환경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이 지원 대상 선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우선순위 선발 등 구체적 기준 없이 ‘뽑기’ 식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탓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환경보건이용권’ 이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등 환경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 어린이를 지원해 질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도입했다. 전국 기초생활수급가구의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지원대상이다. 내달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어린이 1만명을 선정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권으로는 별도 마련된 온라인 몰에서 곰팡이나 진드기 제거제, 아토피로션 등 환경질환 예방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천식이나 아토피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나 약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는 중이다. 환경부 방침은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이다. 환경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집계를 보면 올 2월 기준 전국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13세 미만 어린이는 18만6353명이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지만 비닐하우스나 반지하 등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더 열악한 어린이가 있고,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어린이도 있다.

이를 감안해 ‘우선 지원대상’ 등과 같은 기준을 두지 않고 뽑기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 대상자가 1만명으로,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모든 어린이를 지원할 수 없다면 꼭 필요한 사람을 먼저 돕는 방식이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되다보니 지원 대상을 따로 선정하는게 불가피했다”며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제기된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부터 우선 지원대상을 고려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