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7/07/.cache/512/20250707580405.jpg" /></figure>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정권에서 도입·추진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전교조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현장 교사 목소리를 청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 관련 법을 개정 중(경기일보 7월3일자 1·3면)인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여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전교조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끄는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정책”이라며 “자율 도입 후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외면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과 교사는 실험 대상도, 소비자도 아니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다.전교조는 이외에도 ▲ 고교학점제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정상화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사 임금·수당 인상 ▲ 교권 보호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7/1520923_711570_4358.jpg" /></figure>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존폐기로에 놓이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4일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걸었던 AIDT 교육자료 격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교과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로 “관계 부처에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처럼 AIDT 정책을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북 AIDT 활용학교는 258개교로 33.9%로 집계됐다.여기에는 총 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AIDT 활용 학교에 지원되고 있다.AI 교과서 적용 대상은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수학·영어·정보 등의 과목에 활용되고 있다.AIDT를 활용하는 학교들은 교육 자료나 도구로써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교사들 또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장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실제 도내의 한 초등학교 영어 교사는 “AIDT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 아이들의 AIDT 플랫폼 회원 가입부터 개인정보 동의 등 일일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AIDT 공부와 수업 연구 등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좀 안착시켜 활용하나 했는데 다시 교육 정책이 바뀌면 매우 허무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어 “학생들도 AIDT 활용 수업을 즐거워하고 잘 따라오기에 수업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일선 학교 현장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나 전북교육청 또한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실정이다.하지만 AIDT가 교육 자료로 격하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교육부의 정책 변동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존 AIDT를 활용하던 교사들에 대한 정책적인 기반과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AIDT 활용을 원하는 학교에는 지속적으로 예산 등 지원을 이어나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존폐기로에 놓이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AI교과서’ 지위 격하되나…교육부 대통령 공약 이행 검토에 교육 현장 혼란 우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5/news-p.v1.20250115.3d77d5dd85eb4d0b821fdaa649db3d8d_P1.jpg" />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작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정부 상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6일 교과서 업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에 참여한 발행사들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의 불만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데에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였지만, 교육자료 격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됐던 것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그 동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그나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연기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AI교과서 교육자료 방침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를 검토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관계로 해당 개정안은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다.업계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정부로부터 관련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천재교과서, YBM 등이 올해 AI교과서를 의무선택이 아닌 자율선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단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현재 교과서 업계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이 표류하면서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일선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이 30%대에 머물면서 일차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발행사들은 아직 이용료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뀔 경우 100~200억대 개발비를 포함해 인건비, 운영비 등 회사 별로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사 관계자는 “자율선택으로 바뀌면서 AI교과서 채택 학교가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유지보수비도 30%만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2026학년도 AI교과서 개발비까지 겹쳐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정부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에도 쓴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공약과 여당 움직임은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활용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과 달리, AI 교과서 관련 행정 업무는 그래도 진행되는 혼란이 이어지면서다.실제로 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AI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6학년도 AI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 결과를 각 발행사에 통보했다. 교육부와 검정 기관은 발행사들의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8월 말 최종 검정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AI 교과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해결할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B사 관계자는 “현장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 불안정성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AI교과서 도입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학생별 맞춤 콘텐츠 제공과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보조 기능 등은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기존 AI교과서에 투입된 투자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회에서 예산 타당성 검토 의무화와 같은 합리적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교육자료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학교별 예산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교과서와 달리 저작권료 지급 등으로 인해 사용료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C사 관계자는 “교육자료로의 지위 변화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 없다”며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의 지위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작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정부 상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에 AI교과서 발행사 전전긍긍…“설득 우선 ·소송도 불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3530_871844_2617.jpeg" /></figure>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028학년도 수능 수학 선택과목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수학 과목이 선택 없이 하나의 통합형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이과·문과를 떠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학 수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수학 역량, 학습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 선택형 수학(확통·미적·기하)은 비록 공통+선택 구조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최소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수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이 선택의 자유조차 빼앗은 채 모든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9시20분 기준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AA5A596E103D2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028학년도 수능 수학 선택과목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수학 과목이 선택 없이 하나의 통합형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이과·문과를 떠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학 수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수학 역량, 학습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수능 수학 선택과목 부활해야"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예정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논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발언을 소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7/250707102618910_w.jpg" /></figure>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방송 관련 법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공영방송 이사회의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전했다.

李대통령 "국민 공감대 얻는 방송법 필요"…방송 3법엔 구체 입장 안 밝혀

<div>통일부 당국자가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린다며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 잇따라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달리 정권이 바뀐 올해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 관계의 복원에 무게를 두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우리의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502484.jpg" /></figure>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보고서를 비공개로 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했다. 아울러 영어 번역본을 만들어 외국 정부에 배포하기도 했다. 탈북민 등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 10대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등 영상물을 몰래 보다가 들켜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등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를 처음 접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인권 탄압 실태가 이 정도였나 싶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가 많았을 것이다.김대중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진보 성향 정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놓고 거론하길 꺼렸다. 노무현정부 시절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괜히 북한 정권을 자극해 남북 관계만 더욱 악화시킨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인권 유린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조치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502485.jpg" /></figure>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다. 탈북민에 더해 북한 주민 중에도 ‘통일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많다. 미국 등 우방들이 우리의 통일 노력을 지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에 관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북한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보고서를 아예 비공개하는 경우 그것이 미칠 파장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통일부 당국자가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린다며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 잇따라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달리 정권이 바뀐 올해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 관계의 복원에 무게를 두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우리의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北 인권보고서 비공개 논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2022년 취임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트럼프 손 들어준 대법원 강력 성토진보 진영 속에서도 ‘독불장군’ 행보연방대법원 대법관을 비롯해 모든 연방 판사가 종신직인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한 번도 잡지 못한 채 물러나곤 한다. 4년 단임에 그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그래도 새로운 대법관 한 명을 가까스로 대법원에 입성시킬 수 있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주인공인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잭슨 대법관의 언행에 미국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6/20250706503508.jpg" /></figure>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서 잭슨 대법관은 점점 투사와 같이 변해가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화가 심해져 현재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가 6명, 진보는 3명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잭슨, 그리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발탁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및 엘레나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진보 진영을 형성 중이다. 공교롭게도 3명 다 여성이다.눈길을 끄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잭슨 대법관이 선배인 소토마요르·케이건 대법관과 뜻을 함께하는 대신 독자적 소수의견을 내는 사례가 차츰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는 이른바 ‘기득권에 젖은 대법원’을 경계하는 관점에서 같은 진보 대법관의 의견마저 의심하고 부정하기 일쑤다. 더힐은 기사에서 “잭슨 대법관은 다른 두 명의 진보적인 동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며 “심지어 진보적인 동료들을 향해서도 ‘불공정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비난을 가했다”고 지적했다.잭슨 대법관이 쓰는 신랄한 소수의견은 거의 대부분 다수의견에 속한 보수 대법관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도 금지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출생시민권이란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공화당 인사가 주지사로 있는 28개주(州)에선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6/20250706503563.jpg" /></figure>역시나 잭슨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강하게 성토하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잭슨 대법관을 겨냥해 “행정부는 뭘 해도 안 되고 사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극단적”이라고 조롱했다. “대학 입시에서 흑인 등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 폐기는 위헌”이라는 잭슨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잭슨 대법관은 모든 흑인을 피해자로 규정했다”며 “미국에서 수많은 흑인이 자력으로 성공했으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문제는 잭슨 대법관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는 최소 20년 이상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미 법조계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중 70대 고령의 보수 대법관 2∼3명이 용퇴하고 그 빈자리를 40∼50대 젊은 법조인이 채운다면 보수가 지배하는 대법원이 2045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잭슨 대법관으로선 한동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할 처지란 뜻이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진보 진영 속에서도 ‘독불장군’ 행보.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비롯해 모든 연방 판사가 종신직인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한 번도 잡지 못한 채 물러나곤 한다. 4년 단임에 그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그래도 새로운 대법관 한 명을 가까스로 대법원에 입성시킬 수 있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주인공인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잭슨 대법관의 언행에 미국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이 임명한 대법관, 보수 대법원과 싸우는 투사 됐다

<div>얼마 전 한 법조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판례 경향성 얘기가 나왔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 안에서 배출된 법조인들과 법정에 선 일부 ‘밀려난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져 엄벌주의가 강화할까 우려하는 얘기였다. 그런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명 ‘수저론’과 능력주의가 동시에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는 약자의 문제를 얼마나 숙고해왔는가, 일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봤다. 적어도 수년간 그러지 못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12·3 불법계엄과 조기 대선을 거치는 동안 늘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정치부 기자는 많은 것(실은 모든 것)이 정치 전략으로 치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일조하게 되는데, 약자 정책을 다룰 때도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의 바다’에 자신을 던져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작은 섬에 올라선 스스로를 자각한 듯해 아찔했다.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이들이 거듭 약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스럽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취임식에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며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라며 이들을 위한 국정을 주요 책무로 강조해왔다.다음 스텝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설정하고 그들 각각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국가의 대책을 내놓는 일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21일 집행을 앞뒀다. 보이지 않던 이들, 목소리가 약한 이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쥐여주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남은 것은 국가가 개입해 ‘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인데, 이는 불분명해 보인다.다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차별을 막는 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하나,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김 총리는 앞서 검증 과정에서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이 법 입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이런 발언들은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 나중에 구해도 될 약자는 없고, ‘후순위’라는 말을 듣고 싶은 약자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방식이 차별금지법 입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인지 다른 답을 내놔야 한다. 국회에 맡겨두겠다는 것은 약자 우선을 내세운 정부에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다. “5200만명의 운명을 바꾸는” 이 대통령의 한 시간에는 오랜 시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다려온 이들의 시간도 포함돼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7/l_2025070801000232800019581.webp" /></figure></div>

얼마 전 한 법조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판례 경향성 얘기가 나왔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 안에서 배출된 법조인들과 법정에 선 일부 ‘밀려난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져 엄벌주의가 강화할까 우려하는 얘기였다. 그런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명 ‘수저론’과 능력주의가 동시에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늦게 구해도 될 약자는 없다

<div>이재명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깨진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만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505211.jpg" /></figure>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임명되기 전이지만, 김 총리가 직접 나서는 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양측의 만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코스모스 복귀’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공의는 9월에 수련이 시작되는 하반기 모집 절차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의대생의 경우 유급한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2학기가 아닌 내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복귀 대책을 언급한 만큼 2학기 복귀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정 합의에 기반을 둔 제도 개선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대화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식 발언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505282.jpg" /></figure>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새 지도부를 꾸린 대전협 비대위도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지난 2∼5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면서 내부 의견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깨진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만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총리, 전공의 등 의료계 만난다…"정상화 방안 논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정권에서 도입·추진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현장 교사 목소리를 청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정책 전면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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